【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지난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에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재차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변호인단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항소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있어 기소될 수 없으니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으로 지지자들이 의회에서 폭동을 벌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미국의 주 선거관리 당국과 법무부 등에도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런 모든 행위가 연방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공식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대통령 재임 기간 한 공무가 형사 소추 대상이 되려면 먼저 하원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상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내란(의회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퇴임 직전 하원에서 탄핵당했지만 퇴임 후 진행된 상원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트럼프의 기소로 보복성 고발과 정치적인 동기의 기소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앞으로 수십년간 미국을 괴롭히고 미국의 근본인 독립적인 사법 체계에 대한 미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날 트럼프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서 "난 조작되고 도둑맞은 선거를 폭로하고 더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내 의무를 수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내년 1월 9일 구두변론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NBC 방송은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바이든의 지지율이 불과 40%로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지지율은 집권 1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3년 차 말인 지난 2011년 12월 당시 지지율 46%과 비교해 낮다. 또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의 지난 2019년 12월 당시 지지율 44%에도 뒤진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두고 "너무 지나쳤다"며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좋은 비판과 충고는 새겨듣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은 너무 지나쳤다"며 "특정 문제에 대한 이견 제시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인사를 인정할 수 없으니 모두 폐기하라는 것은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는 표현도 방탄에 모든 것을 걸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폭주를 하는 쪽은 정부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부분보다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내용이 많아 아쉬움이 컸다. 전날 연설에는 당 내부 사정 떄문인지 과도한 대결주의의 소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주장이 많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상대를 꺾고야 말겠다는 끝 모를 적대감과 극단의 대치는 우리 민주주의를 공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며 "21대 국회 동안 이어진 입법 폭주와 방탄 국회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도 국민의 뜻을 감안해 아쉬웠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얼든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이하 현지시간) 2020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식절차를 방해하고, 미국인들에게 거짓을 유포한 혐의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대배심은 이날 트럼프가 미국인들을 속이려는(사취하려는) 음모, 공식 절차를 방해하려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재판에서 죄의 유무를 따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기소는 특히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와 연관된 것이어서 앞으로 선거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부를 수도 있다.  기소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주도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하면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의 트럼프 기소는 지난 두 달 사이 이번이 두번째다.  그는 6월 트럼프가 퇴임 뒤 기밀문서들을 보관해 왔고, 자신의 보좌관들을 동원해 이 문서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숨긴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월에는 맨해튼 지방검찰이 성추문을 막기 위해 트럼프가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주면서 이를 회사 장부에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날 기소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고, 트럼프 선거캠프는 이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며 비난했다.  트럼프 측은 이번 기소는 '바이든 범죄 가족'의 지속적이고 병적인 선거 조작 시도라면서 이들이 법무부를 무기화해 2024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캠프는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의심의 여지없는 선두를 달리자 바이든 대통령이 그를 낙마하도록 하기 위해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는 연방 대배심에서 기소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3일 동부시각 기준으로 오후 4시(한국시각 4일 오전 6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패배 뒤에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14일(현지시간) 실시되는 튀르키예 대선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국내적으로는 권위주의 통치가 강화되고 사법제도의 독립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서방국가와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에르도안이 패할 경우 서방은 안도하는데 비해 러시아는 불안감에 빠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4년 집권 후 유럽 국가들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서방의 에너지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만약 에르도안이 재집권에 성공해 중임 대통령으로서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 추가 5년 임기를 보장한 헌법에 따라 2033년까지 30년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에르도안은 총리 재직 기간을 포함해 지난 20년간 다져온 통치 기반을 토대로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지고, 자신이 추구해온 이슬람주의를 전면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번 대선에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6개 야당 단일 후보인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CHP) 대표, 국수주의 성향의 시난 오간 3명이 출마한다. 또 터키 의원 600명도 선출된다. 이번 선거는 세계 11대 경제 대국인 튀르키예의 물가가 40% 이상으로 높고 지난 3월에 발생한 강진으로 5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11개주가 피해를 입으면서 이재민이 증가한 상태에서 실시된다. 유권자 약 6400만여명이 투표에 참가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거주 튀르키예 주민의 53%인 176만명이 이미 부재자 투표를 마쳤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클르츠다로을루의 지지율이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르도안, 치솟는 물가에도 금리를 내려 에르도안 대통령은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통화정책을 실시해 물가가 더 치솟았으며 연금 지급 규모와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식으로 대처해왔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책과 상관없이 그의 지지층은 그동안 외교적으로 위상이 올라가는 등 국가 자존심을 높였다며 경제 정책 실패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발생한 강진에 대한 대처는 비난과 찬사를 모두 받았다. 에르도안은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에 제동을 걸어왔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유럽연합(EU) 가입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당 후보인 클르츠다로을루 CHP 대표는 지지자들로부터 튀르키예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시킬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온건한 성향의 클르츠다로을루는 조용한 언변을 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표방해 에르도안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더 개방을 추구하고 화합을 강조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르츠다로을루 매일 자택의 부엌에서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설명해왔다. 튀르키예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유럽 민주주의 재단의 애널리스트 데미르 무라트 세이렉은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를 위한 마지막 선거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튀르키예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튀르키예 젊은층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소속된 정의개발당(AKP) 집권 이전 같은 자유로운 생활을 원한다며 재집권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나 클르츠다로을루 모두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8일 2차 결선 투표에서 승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클르츠다로을루가 승리할 경우 유럽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푸틴의 러시아와는 멀어질 것으로 보이며 정치범 석방과 종교와 언론의 자유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또 높은 물가상승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는 앞으로 길게는 수년간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월 전년 동기 대비 85.5%까지 치솟은 뒤 둔화되고 있으나 4월 43.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뉴욕타임스는 서방국들이 튀르키예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우려해 공식적으로 어느 후보가 승리하는 것을 원하는지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유럽 정치계에서는 에르도안이 패하는 것을 반길 것이라는게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튀르키예가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나토에서 계속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카이뉴스는 클르츠다로을루가 당선될 경우 유럽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순조로워지고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양 후보가 대선을 치르게 되었을 때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율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든, 민주당 성향 무당층서 표 못받아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BC 방송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국의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서 2024년 대선의 가상 대결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에 그쳤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성향의 무당층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47%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민주당 성향의 무당층 유권자”들 중에서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17%에 그쳤다. 이들 중 77%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바이든 업무수행 지지율 36% 또 최저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도 36%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직전 지난 2월 조사 당시 42%와 비교해 6%포인트 가량 하락한 수치다. 직전 최저치는 지난해 초반 37%였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확고한 지지세를 굳히는 모양새다. 공화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어떤 후보가 2024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5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로 꼽힌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꼽은 비율은 25%에 그쳤다. 이어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각각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로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를 꼽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던 시절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현 상황의 경제를 비교했을 때 어떤 대통령이 ‘경제’를 더 잘 다루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을 꼽은 응답자 비율은 36%에 그쳤다. 특히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더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64%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필요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32%만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같은 조건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응답자의 54%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필요한 정신적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3%만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같은 조건에 있다고 평가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라과이 대선에서 산티아고 페냐 집권당 후보가 승리한 가운데 대만이 바로 축하 메세지를 보냈다.   파라과이 주재 대만 대사관은 4월30일(현지시간) 파라과이 대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투표로 시민의 민주적 힘을 세계에 보여준 파라과이 국민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유익한 동반자 관계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라과이 대선에서 콜로라도당(공화국민연합당·ANR) 소속 페냐 후보는 개표율 92.24% 기준 43.07%의 득표율로, 27.49%를 득표한 중도좌파 성향 에프라인 알레그레 후보를 예상 밖으로 크게 따돌리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만이 이번 대선 결과에 관심을 가진 것은 결과에 따라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친중 성향의 알레그레는 대만과 수교로 중국과 무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당선되면 외교 관계를 바꾸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4월 12일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1957년 7월 8일 수교한 이후 약 60년간 이어진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파라과이는 남미의 유일한 대만 수교국이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대만은 교황청, 과테말라, 벨리즈, 에스와티니, 아이티, 나우루, 팔라우, 마셜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 등 13개국과 서로 대사관을 개설하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이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결과를 부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결과 부인을 지지하는 선언이다. 20일(이하 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텍사스공화당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2020년 대통령 선거 확정 결과를 부인한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대행(acting President)이 법적으로 미국인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문은 18일 통과됐다. 결의문은 이어 공화당원들에게 가족, 친지들을 동원해 2022년 11월 대통령 선거 승리에 매진하자면서 압도적인 승리로 부정투표의 가능성 싹조차 잘라내자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작성했다고 밝힌 텍사스공화당의 브라이언 보딘은 지난해 1월 6일 대선결과에 불복해 의사당을 점거한 폭동과 관련해서도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딘은 의사당 점거 폭동과 관련한 제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면서 당시 의사당 점거 폭동에 관한 범죄 '설명'도 부인했다. 보딘의 이같은 주장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고 CNN은 전했다. 반면 텍사스 공화당의 플랫폼 위원장 맷 리날디는 보딘의 이같은 주장이 담긴 수정안은 오류를 안고 있다며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텍사스공화당 플랫폼 위원회는 대신 동성애 등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랜스젠더 성별을 유효화하려는 모든 노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CNN은 텍사스주 공화당이 공화당은 트럼프의 당이라는 점을 다시 입증했다고 꼬집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1. 2003년 3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검사들과 검찰의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문재인 민정수석과 박범계 비서관을 일으켜 세워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2.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립 등 검찰개혁을 일단락 한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기소하고 총장 직을 사퇴한 후 20대 대선에 출마했다. 오는 9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했던 검찰 개혁이 유지되거나 대폭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의 '검찰 개혁 2.0'을 두고 기대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검찰 개혁 취지는 살려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 개혁을 놓고 상반된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문 정부의 검찰개혁을 계승하고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데 방점을 뒀다. 반면 윤 후보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권 독립 등 문 정부 개혁 방향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수처를 놓고 이 후보는 공수처의 인력과 예산 확대를, 윤 후보는 '폐지'를 염두해 둔 유지가 맞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무소 불위 검찰 권력 견제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특화된 공수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수처 조직의 개편과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나뉜다. 한상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위공직자 권력형 범죄 척결이라는 국민적 합의르 거쳤고, 시행 1년 만에 없애거나 약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공수처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면 검찰처럼 또 다른 권력 기구가 될 수 있는 만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감시 방법으로는 외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사회가 감시하게 하거나 국회를 통한 보고와 견제 등이 거론된다. 거대 부패 범죄의 경우 조직과 수사인력이 적은 공수처에 맡기기 보다는 기존 검찰의 수사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서울 한 로스쿨 교수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보다 대형 범죄 등은 기존 검찰에 맡겨두고 공수처는 일단 검찰 사건 위주로 처리하며 수사 역량을 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도 고심해야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이 국회를 중심으로 급박하게 추진되며 부작용도 컸다는 비판이 따른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 정부의 경우 과거 야당시절 검찰의 표적 수사로 인해 검찰 조직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거쳐 선출된 정권의 검찰 통제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검찰총장 통제인데 애초 해당 법의 취지는 정치권력이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 통제를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검찰 조직 전체를 통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의 경우 검찰의 범죄에 대한 '사후통제'는 가능하나 검찰 권력의 현재 진행형인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견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상희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는 것은 정치적인 통제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며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도입된 사법행정위원회처럼 우리나라도 검찰 행정위원회 같은 조직을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이든 공수처든 정치 권력의 개입에서 자유롭기는 힘든 구조"라며 "'수사 판사 제도'를 도입해 검사나 공수처검사의 수사를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견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 곽상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 향방에 눈길이 쏠린다. 법조계 복수 관계자들은 '50억 클럽' 6인, '윗선' 등 추가적인 수사는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선 이후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22일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이 있는 곽 전의원을 알선수재,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50억 클럽' 멤버 6인 중 최초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5인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민정수석 ,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하지만 대선까지 약 2주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서 추가적인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검찰 수사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결과에 따라 검찰이 눈치를 안 보고 수사하거나, 수사가 흐지부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검찰 수사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라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선 이후에 특검을 도입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장동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끝을 맺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은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통해 대장동 사업 자금을 마련했고,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맡았던 주임검사가 윤 후보 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런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하루 전 자정 즈음 '2011년 부터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관계자를 봐줬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JTBC 보도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고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란 글을 올렸다. 앞서 정치권 한 관계자는 "두 후보의 네거티브는 당선을 위한 것이지 당선 후에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쓰며 무리하게 상대 후보를 수사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장동 뿌리를 캘 경우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으니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선 이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수사 결론이 미진할 경우 국회를 중심으로 대장동 수사를 위한 특검이 조직될 수도 있다. 하지만 특검 도입의 경우 국회 논의와 특검법 통과 등의 절차가 필요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은 지난 2009년 개관했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생태체험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동물학대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 사이에는 ‘돌고래쇼’로 인식돼 왔다. 현재까지 돌고래 8마리가 사망하고 4마리만 생존해 있다. 이에 해양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남아 있는 돌고래의 해양 방류를 촉구하고 있지만 체험관 운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돌고래 방류가 대선 공약에 포함돼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후보 울산 선대위 남구지역위원회는 지난 10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남구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내용은 △태화강 국가정원 확장·정원문화 복합단지 조성 △석유화학단지 (지상)통합파이프랙 구축 △남구~북구 배후도로 개설 △석탄부두에 시민 친수공간 조성 △고래생태체험관 익스트림 해양스포츠센터 전환 지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마지막 '고래생태체험관 익스트림 해양스포츠센터 전환 지원'은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해양 방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공약이다. 남구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고래를 가두고 쇼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며 "돌고래는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고 체험관은 익스트림해양스포츠센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돌고래쇼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국내에서는 얼마 전 제주 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이 돌고래 2마리를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울산고래생태체험관의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는 사이 지난해 가을부터 운영을 재개한 상태다. 이에 대해서는 관광업계서도 우려하는 모양새다. 더 이상 동물학대로 지적받는 형태로는 관광 수요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학계에서도 진정한 고래생태관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자연의 고래 생태를 관찰하는 것이라며 왜곡된 ‘생태관광’을 비판하고 있다. 울산지역 환경운동가 A씨는 “울산이 '고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고 '고래생태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이번 대선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설령 다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돌고래 방류 운동은 계속해 이어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