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공포'를 일으킨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가중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엄벌의 필요성을 반영한 판결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하면서,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모를 표적으로 삼는 등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형을 상향한 이유를 말했다. 항소심서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40)도 1심의 징역 8년에서 2심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37)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42)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필로폰이 들어간 마약 음료를 만들어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인 것처럼 꾸며 지난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모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로 15~18세이며, 이들 중 일부는 환각 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마약 음료를 제조·배송한 길모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5년을 선고했다.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조직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징역 7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 등에 대한 1심도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길씨는 지난해 5월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인 뒤 미성년자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해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13명이 해당 음료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음료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15~18세로, 이들 중 6명은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는 변작기를 사용,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위장해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모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한 혐의로, 이모씨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김씨와 박씨에게도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1심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를 받는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3월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수면제의 한 종류인 스틸녹스정 2200여정 등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손괴한 뒤 협박한 혐의도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한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단서를 확보해 오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오씨에게 수면제를 대리처방 해준 혐의를 받는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선수 8명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오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22년 은퇴까지 16시즌을 활동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 대 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6년 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며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고 했다. 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라며 "한반도를 다시 전쟁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대결의 끝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공멸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며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정신을 계승해 전쟁 위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에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채상병 특별검사법'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자신감이 붙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의 전 두 가지 안을 모두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가 아닌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첫 영수회담이 국면 전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 '채특검·25만원' 영수회담 의제 제안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 실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과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의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도 "국민 3명 중 2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수사기록 회수 당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고리로 특검 추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현실화 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5월 임시국회도 정쟁화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사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등 채상병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을 정조준 한 특검이라는 점에서, 수용 절대 불가 방침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 출신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반대에 힘을 실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이 대표의 가벼운 인식"이라며 25만원이라는 지원금의 수치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과 같은 쟁점 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영수회담에서 정부와 제1야당 수장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여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영수회담 의제 및 범위 등을 놓고 막판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당초 이번 주 개최될 예정이었던 영수회담은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보다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평론가는 "22대 총선 압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이 22대 개원전에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 21대 국회도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년도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들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방 의대생들도 정부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입시요강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움직임에 나섰다. '원점 재논의' 두고 의-정 평행선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 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기존 2000명을 고수하던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화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원점 재논의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 지난주 정부는 올해 의대 증원이 확대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1000명까지 축소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협 측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 교수 사직·의대생 소송 등 반발 여전이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이 곧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0일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며 "25일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는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당국은 아직은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또 사직서의 제출 여부와 제출날짜, 계약 형태가 상이한 만큼, 일률적으로 사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대생들도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각 대학의 총장 등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섰다.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동의 없이 증원 결정을 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입학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강원대·제주대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서울 한강대교 교량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거는 등 3시간이 넘게 소동을 벌이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53분께 한 남성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소방과 공조해 해당 남성을 설득하고 있으나 그가 다리에서 내려오지 않아 오전 9시 40분 현재까지 대치 중이다. 해당 남성은 정부와 여당에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시위하던 중 이같은 소동을 벌였다. 해당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남단 교차로까지 2개 차로가 통제됐다. 교통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다리에서 내려온 뒤 조사를 해야 신원이 파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많은 민생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됐다. 총선 후 5일이 지난 이날 키노트 강연자로 나선 노 주필은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각종 분야에서 야권의 입김이 세질 수 밖에 없다"며 "21대 국회보다 더 지리멸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주필은 먼저 여당의 총선 패배 배경 중 한 가지로 선거 운동 전략의 실패를 꼽았다. 노 주필은 "총선은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라는 성격이 워낙 강한데, 그것을 깰 만한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심판론으로 맞붙으면 큰 심판론이 작은 심판론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범법자 심판' '운동권 심판'을 내세운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 주필은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 것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라며 야권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까지 추진하게 된 상황의 문제점을 짚었다. 노 주필은 또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두고도 "이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총선에 불리할 것 같으면 한발 물러설 수도 있어야 했다"며 정무 감각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노 주필은 "가장 큰 변수는 조국혁신당의 등장이었다"며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말이 많았고,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야권 전체의 파이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되면서 전국의 투표율까지도 높였다는 평가다. 야당 당대표들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노 주필은 "야당 대표들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여권과 강대강 대치를 할 수밖에 없다. 탄핵까지도 발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노 주필은 "가장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 민심을 따르는 것"이라며 여야가 대치 속에서도 민생 법안에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로를 향한 공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한 위원장의 경우 나날이 부상하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중심으로 '정권심판론'이 더욱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조 대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명성' 부각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향후 한 위원장과 조 대표의 '라이벌' 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 한동훈 "비례대표 승계 금지 공약으로"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대표는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특검법 정식 명칭으로 제시하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집권여당 대표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조 대표는 이후 지난 13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를 만나 '한동훈 특검법' 발의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한동훈 위원장도 맞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다음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 상으로는 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상태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해도 조국혁신당의 다음 순번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조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높아지니 이에 위축된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라며 "느그들 쫄았제(겁먹다라는 뜻의 속어인 쫄다의 부산 사투리)"라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들의 대치 양상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때려야 본인이 좀 더 부각되고 선명성이 강조될 수 있다"면서 "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조 대표가 치고 올라오는 것을 놔두면 정권 심판론이 더 세질 수 있기 때문에 조 대표를 포함한 조국혁신당 자체를 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조국 대치 구도 지속되나 한 위원장과 조 대표의 충돌은 오래된 악연을 빼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양측의 악연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들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위원장이 수사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한동훈 특검법' 공약을 놓고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이들이 수사 현장에서 정치권으로 무대를 옮겨와 2차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한 위원장과 조 대표의 갈등 양상이 과열되면서 이들 간 라이벌 구도가 공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조 대표가 의원이 된다면 (한 위원장의) 정치적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 위원장은 4월 10일 총선 이후 정치적 행보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양측의 라이벌 구도는 조 대표의 의원직 상실 경우에도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평론가는 "현 상황에서 조 대표가 학자로 돌아갈 수는 없고, 실형을 살고 나와서라도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불만과 조국에 대한 부채감 등을 가진 지지층은 조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도 지지를 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한 위원장이나 윤 정권과 더 강하게 대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와 한 위원장의 해묵은 감정에서 비롯된 포퓰리즘이 국회를 잠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는 무엇보다도 정책으로 (경쟁 및 투표)하는 '정책 선거'가 돼야 하는데 포퓰리즘이나 '내 편'과 '남의 편'을 가르는 양상이 너무 강해지고 있고,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사회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선거 과정으로, 향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4년 간 (이런 문제 양상이) 연장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일주일이 지나며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진료보조(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시범사업에 나서는 등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해야..PA 법제화 시범사업 26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 근무지 이탈자는 72.3%인 90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은 물론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즉시 복귀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의료 현장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꾸고 있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시범사업을 통해 PA간호사가 법으로 지위를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각급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장과 합의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그동안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며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이날부터 안내하고,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강대강 대치 속 "대화로 문제풀자" 힘 실려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진행 비대위원장과 김종일 협의회장이 사퇴했다. 의정 갈등이 공회전하면서 이번 사태를 중재하지 못한 책임을 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지난 25일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를 열고 모든 의료계가 똘똘 뭉쳐 정책 추진을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이날 정부는 중대본을 통해 "정부와 국민은 개혁과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료계의 반발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의정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의정 모두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협상 외에 타결책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날 박 차관도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전체 의료계를 대변할 대표성 있는 단체가 구성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많은 의사단체가 개원의, 교수, 전공의 등 세분화돼 각 단체가 의료계 전체를 아우를 수 없고, 때문에 정부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화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며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채널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협의는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의제설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을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도 "201명의 의과대학 교수들의 설문을 조사한 결과, 의대정원 350~500명 증원에 45.78%(92명)이 찬성했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응답은 25%에 그쳤다"며 "정부와 의협은 우선 2025년 의대정원만 정하고 여러 직군이 참여하는 새 협의체를 구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까지 밝혔지만 의료현장을 떠나는 전공의는 더 늘었다. 정부가 엄정한 대응 기조를 드러내면서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사들은 오히려 반발 수위를 높이며 '강대강' 대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탈 전공의 8000명 넘어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사직서 제출자와 근무지 이탈자는 각각 9275명, 802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대비 각각 459명, 211명 늘어났다. 근무지 이탈이 확인돼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된 전공의는 총 6038명이다. 전체 전공의의 절반가량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지난 21일 사법당국은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환자들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지연은 2건이다.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은 아직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상황 악화는 불가피하다. '빅5' 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현재 수술이 30~50%가량 대폭 축소된 상태다. 이 같은 의료공백 사태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픈 상황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에 환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의 공포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의료현장을 떠나는 전공의들의 숫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추가로 폭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추가적 이탈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공의들이 19일 사직서를 내고 20일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20일 가장 많았고, 전날인 21일 조금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사 의대증원 입장 '평행선'의대 증원 2000명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 조율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미래 추계를 고려할 때 2000명도 적다는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의사가 부족해 증원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이라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2000명을 늘려도 2035년에는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2000명이 아닌 1000명, 750명 수준으로 증원하면 의사인력 확충 시간이 10년 더 늦춰지게 될 것"이라며 "의사단체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현행대로 유지해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2035년 인구가 1.6% 줄어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수요는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의대정원이 정체되더라도 은퇴 의사보다 신규 배출 의사가 많아 의사가 늘었지만 베이비붐 세대 의사가 본격 은퇴하면 의사 이탈 속도가 더 빨라진다"며 "또 병원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유능한 의사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금 공급구조로는 의사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이 정착된 유럽이나 한국과 완전히 다른 의료시스템을 가진 미국의 의사 수 추계 기준을 바탕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만들었다"며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삼은 연구의 연구자들도 당장 2000명을 증원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사는 은퇴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연령까지는 지속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반 직장인보다 오래 일한다"며 "또 1980~1990년대 의대를 많이 신설해 활동의사 중 30~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많다"고 정부 입장에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사실 확인을 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숫자들을 선택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