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용산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호출한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를 부른 당사자와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관리하는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구체적 범죄 혐의는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2시30분부터 4시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빈 택시 18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호출한 30대 여성 A씨와 A씨가 사용한 택시 플랫폼 앱을 대상으로 중점 수사를 벌였다. 당시 택시들은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 관저로 향하다 경찰에 제지됐다. 택시 기사들은 경찰에 "승객 호출을 받고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경찰은 "호출 앱의 일부 시스템 문제로 기기 작동에 단순 오류가 있었다"며 A씨가 고의로 택시를 여러 차례 호출한 것이 아니었고, 택시가 잡히지 않자 시스템상 다른 택시가 여러 차례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택시가 잡히든 안 잡히든 하나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추가로 (택시가) 자꾸 배정됐다"고 전했다. 한편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호출한 택시가 아닌 지나가던 빈 차를 잡아타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7 09:37:15[파이낸셜뉴스] 늦은 밤 택시 20여대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려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용의자 30대 여성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께부터 4시 20분께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택시 18대를 호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들은 관저를 경호하고 있던 202경비단에 의해 진입이 저지돼 돌아갔다. 택시 기사들은 "호출자의 위치대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호출자의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뜨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지난 6일 호출에 이용된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A씨로 특정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반복 호출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07 17:38:37[파이낸셜뉴스] 늦은 밤 택시 20여대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려다 근무 중이던 경찰에 막히는 소동이 벌어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택시의 반복된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를 저지하고 택시 호출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추적 중이다. 택시들은 이날 새벽 2시 반께부터 4시 20분께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려다 막혔다. 택시 호출자가 관저 인근으로 택시를 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들은 "호출자의 위치대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호출자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뜨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택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05 11:42:45[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후보지에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방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백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 전 대변인 측은 23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백 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서울경찰청은 즉각 백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 전 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은 "백재권은 육군참모총장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출입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므로 그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며 "그간 천공이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조사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백제권을 즉각 소환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부 전 대변인 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부 전 대변인에 대한 네번째 피의자신문 당시 백 교수가 육군참모총장공관과 육군본부 사무소를 방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부 전 대변인 측이 백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부 전 대변인은 앞서 역술인 '천공'이 육군 본부를 방문하는 등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대통령실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이를 조사하던 경찰이 천공은 출입한 바 없다고 공표했으나 추후 풍수학자인 백 교수가 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3 16:34:15[파이낸셜뉴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서면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천공이)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서면 조사에는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면 조사서를 발송했고 이달 초에 천공의 답변이 왔다"며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와 동일하게 대통령 관저 이전이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추가 조사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수십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의사가 없어 서면조사를 했다"면서도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천공을 언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 관련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천공 관련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천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5-22 11:31:37[파이낸셜뉴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두번째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부 전 대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부 전 대변인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9일 1차 출석 당시 취재진에게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을 제가 제기한 적이 없다"면서 "그냥 다녀갔다고만"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저서 '권력과 안보' 등을 통해 '천공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내용을 전했을 뿐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부 전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 두 명을 형사 고발했다. 한편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와 출입자 명단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천공이 촬영된 영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27 09:23:20[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역술인 천공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참고인 신분으로 천공에게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아직 날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천공과 다음주 중 출석하는 것으로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관저 이전 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천공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를 고르기 위해 국방부 영내 육군 사무소를 사전답사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국방부 운영지원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울사무소 출입자 명단과 차량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앞서 확보한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 폐쇄회로(CC)TV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21 17:54:44[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근처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을 문헌적·법체계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통고 받았다. 용산 집무실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집회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미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했고 이번 본안 소송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경찰 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된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12 16:21:1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 부부를 관저로 초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다음 주 중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4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안 의원에게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관저로 초청한다는 뜻을 각각 전달했다. 아직 회동 일시는 정하지 않은 채 양측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안 의원 부부 관저 초청은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르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새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후보를 향하느냐에 당 안팎의 촉각이 온통 곤두서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지난달 17일 관저 만찬에 초청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 4인방으로 꼽히는 권성동·장제원·이철규·윤한홍 의원 부부와 만찬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관저 초청과 윤심을 연결하는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관저 초청에 대해 “대통령실과 관저는 의원 모두에게 열려 있다"며 "관저는 찾아오겠다면 다 만나고 식사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04 21:57:21[파이낸셜뉴스] 대통령의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 대심판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 A씨는 2017년 8월7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에서 분수대는 청와대 경계지점부터 약 68m 거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A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다. 이어 헌재도 이날 집회를 대통령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법률을 개정할 시간을 정해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22 15: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