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배상신청인에게 270여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남성인 김씨는 지난해 7~9월 채팅앱 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20여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개팅 앱에서 여성 대학생 행세를 한 김씨는 "데이트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꼬드겼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반복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으나,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3 13:19:34[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썼던 비용이라며 89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26·여)는 3살 연하의 전 남자친구 B씨와 800일 가량 만나다 지난 1월 헤어졌다. A씨가 경제적 상황이 악화돼 만남을 못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별 이후 B씨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이별하기 3개월 전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못 만날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라며 "그때는 전 남친이 '괜찮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 '천천히 갚으라'고 말했었다"라고 했다. A씨는 이어 "헤어진 후 전 남친이 뜬금없이 89만원을 달라더라. 어떻게 산정된 건지 내역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돈을 아예 안 쓴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돈을 보냈다. 전 남친이 군에 입대했을 땐 제가 주로 비용을 부담했고 나름 균등하게 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 보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한 유명 유튜버와 함께 A씨 집 앞을 찾아왔다고 한다. 이 유튜버는 B씨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A씨에게 '해명하라'고 말했다. A씨는 "전 남친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말을 지어내길래 제 입장을 (라이브 방송) 댓글로 전했고, 순식간에 댓글창이 전 남친에 대한 비판 댓글로 이어졌다"라고 했다. 그러자 B씨는 '돈을 안 받겠다'며 태세를 전환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순간, 유튜버가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고 한다. 89만원에서 39만원을 깎은 50만원을 갚으라는 것이다. A씨는 "전 남친이 이에 동요해 '50만원을 생각하고 있으니 답변 달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한편 B씨는 매체에 "집 앞에서 방송한 게 아니라 단지 밖에서 방송한 것"이라면서 89만원의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데이트 비용을 갚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남성에게 법적인 문제가 커 보인다"라면서 "(전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집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1 07:12:1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 조카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표현과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이 대표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경우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사실과의 일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1심과 2심 모두 이 대표의 발언이 불법행위에 이르러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그와 어머니에게 모두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변호인이 됐고,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 대표의 ‘데이트폭력’이라는 지칭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12 14:41:12[파이낸셜뉴스] 4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그는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B양에게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며 접근했다. 또 인지발달이 더딘 B양을 상대로 자신이 19세라고 속였다. A씨는 “부모에게 들키지 말고 연락하자”며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B양에게 건네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대리점 직원은 19일 MBC에 “아버지인 줄 알고 상담했다. 근데 서류에 ‘삼촌’이라고 쓰더라”라고 전했다. A씨의 범죄는 B양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B양은 룸카페에서 A씨와 성적인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 B양의 아버지는 MBC에 “룸카페에서 성관계까지 했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룸카페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A씨 측에서는 피해자인 B양 부모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는 마쳤지만,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최근 확산한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는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달에도 20대 남성이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2세 초등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0 10:39:26[파이낸셜뉴스] '데이트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진술하던 남성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9일) 오후 11시22분쯤 강북구 미아역 인근에서 지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진술하던 A씨가 돌연 차도로 뛰어들었다. 당시 경찰은 '한 남성이 여성을 길에서 때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A씨는 여성에게 다가가려고 시도했다. 이를 경찰이 제지하자, A씨는 갑자기 인근 차도로 뛰어들었다. 버스전용차로까지 뛰어 들어간 A씨는 달려오던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중상을 입었고, 여성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이 커 아직 진술을 받지 못했다"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31 07:36:38[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에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데이트 모습을 공개했다. 조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평창동 데이트', '서울시립미술관 아카이브' 등의 해시타그와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조씨가 전시장 안에서 찍힌 사진들이 대부분인데, 남자친구가 촬영해 준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보는 모습을 몰래 찍은 컷도 있다. 조씨는 이에 대해 "굴수제비 찾아보다가 딱 걸렸다"라고 장난스러운 멘트를 남기기도 했다. 조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저 고백할 게 있어요'라는 제목의 7분짜리 영상을 통해 약혼 사실을 알렸다. 그는 "제가 마지막 연애에 대해 언급한 게 유튜브 시작할 때인데 갑자기 약혼 발표가 웬 말이냐고 생각하실 것 같았다. 지난해 5월 첫 영상이 업로드됐는데 이후 친구랑 지내던 그 사람과 사귀게 됐다"라며 "공개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구독자분들께는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른 데서 듣는 것보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예의에 맞는 것 같았다"라고 했다.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엄청 다정하고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친구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이 친구만 한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혼하게 됐다"라며 "동갑내기이고 정치에 관련 없고 공인도 아니다. 일 열심히 하는 일반인 친구다. 피해가 안 가도록 사생활 보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데이트할 때 숨김없이 다녔다. 손도 막 잡고 다녔는데 마주쳤던 구독자분들이 엄청 젠틀하게 모른 척해주셨다"라며 "약 8개월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은 올해 하반기 예정이다.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 결혼식 준비 과정을 유튜브로 보여드리려고 한다. 결혼 준비하는 모습 예쁘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많이 사랑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써 "제 딸 조민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의 약혼 사실을 밝혔다. 상대는 어려웠던 시절 딸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청년"이라며 "양가 축복 속에 약혼을 하게 됐다. 두 청춘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길 빈다.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31 07:21:53[파이낸셜뉴스] 콜롬비아에서 최근 두 달새 미국인 남성 8명이 사망하고, 납치·강도 사건이 수십건 발생했다. 콜롬비아 미국 대사관은 이들의 죽음에 ‘데이팅 앱’이 연관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주콜롬비아 미국대사관이 콜롬비아를 방문한 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틴더, 범블 등과 같은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을 통해 현지 여성들과의 만나는 것을 주의하라는 여행경고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12월 콜롬비아 2대 도시인 메데인에선 남성 관광객들이 데이트 앱으로 현지 여성들을 만난 후 납치돼 인질로 잡히거나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수십건 발생했다. 두 달 동안 적어도 미국인 남성 8명이 현지 마약 카르텔이 주도한 범죄 피해로 인해 사망했다. 미네소타주에서 라오스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코미디언 투 게르 시옹도 피해자 중 한명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일 현지 여성과 데이트를 한 지 몇 시간 만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납치됐음을 알렸다. 이에 그의 친지들은 몸값으로 약 3000달러를 바로 송금했지만, 다음날 현지 경찰은 절벽에서 떨어져 숨진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데이트 앱 ‘틴더’를 통해 현지 여성을 만난 미국인 남성 폴 응우옌은 다음날 메데인의 한 쓰레기 수거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 마약 갱단들은 외국인들이 현지 여성과 만나러 나갈 때 강도나 납치를 저지르거나, 술에 마약을 몰래 타서 먹이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콜롬비아에선 매춘이 합법인데 이를 이용하려는 외국인 미혼 남성을 집중적으로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데리코 구티에레스 메데인시 시장은 미국 대사관의 여행 경고 조치에 대해 “우리는 외국인들이 더 가치 있는 관광 활동에 나서길 원한다”며 “매춘과 마약을 위해 콜롬비아에 올 수 있다고 여기는 외국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2 09:38:0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 측 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원고 측은 A씨와 대리인 모두 참석하지 않아 양측의 공방 없이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2월 15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았고,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내세워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를 변호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2021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데이트폭력 중범죄'란 표현은 한때 연인이었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 대표 스스로도 SNS로 사과했으므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6 11:40:24[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출신 여배우 이나은(24)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이자 프랑스 리그1 명문팀 파리 생제르맹 소속 선수인 이강인(22)과 열애설이 불거졌다. 두 사람은 늦은 저녁 함께 있는 모습 등이 포착돼 열애 중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지만, 이나은 측은 "지인 사이"라며 열애설을 부인했다. 2일 더팩트는 지난해 11월 이강인과 이나은이 여러 차례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난 시기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대표팀 경기를 앞둔 11월 14일과 15일이다. 이나은은 선수단 숙소가 있는 여의도 호텔 지하 주차장을 찾아 이강인과 차량 데이트를 즐겼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이나은의 집인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인은 다음날 싱가포르전(지난해 11월 16일)에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팀의 5-0 대승을 이끌었다. 호기롭게 싱가포르전을 마무리한 이강인은 다음날 17일 이나은의 자택인 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이나은과 다정한 모습으로 외출하기도 했다. 잠깐 아파트 상가에 내려 아이스크림을 직접 사 오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지자 이나은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두 사람은 지인 사이"라며 부인했다. 이강인을 대신해 국내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관계자는 열애설에 대해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며 침묵을 유지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4-01-02 14:16:4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데이트 폭력으로 재판받던 30대가 또다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울산 한 아파트에서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출동 당시 복부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는 상태였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기절시켰다며 직접 112에 신고한 뒤,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 아파트와 2∼3㎞ 떨어진 도로에서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1-30 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