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가 첫 재판에서 피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건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에 못 서게 돼 있는데, 피해자 오토바이는 1차선에 있었다.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이미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차선을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시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안씨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다 피해자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후 피해자는 차량 뒤쪽으로 날아갔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안씨의 차량에 50m가량 끌려갔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변호인은 1차 사고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현장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만나 7분 정도 대화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메모했고,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을 뿐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씨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다음 기일까지 한 달가량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0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만 1년이 지난 가운데 우회전 관련 사고건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도 감소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8일 이같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따른 교통사고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법 개정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만 1년을 기준으로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시 차대인사고의 변화를 분석했으며, 추세분석을 위해 최근 5년간(2019년 8월~2023년 7월)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지표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보행자 교통안전 제고 노력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연평균 4.8% 감소 추세였으나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감소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고 감소의 효과는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중상 이상 피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2% 감소했으며, 분석 기간 동안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의 심각도를 알 수 있는 건당 피해금액(지급보험금) 또한 전년 대비 61.2% 감소했다.  아울러 운전자 특성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 운전자에 비해 여성 운전자의 사고 발생 및 중상 이상 피해 저감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운전자 연령대 별로는 20대의 사고 감소율이 9.2%로 효과가 가장 컸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사고 건수가 오히려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발생저감 및 심각도를 줄이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전체 보행자사고 중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수준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보행자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면도로(37.7%), 주차 관련(15.2%) 사고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FN스타 이승훈 기자] 배우 김새론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셕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로보티즈가 장중 강세다.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오전 9시 4분 현재 로보티즈는 전 거래일 대비 7.79% 오른 3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전일 회의를 열고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만희 2소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후에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도 이뤄진다. 자율주행로봇의 현실화가 다가오면서 로보티즈 등 배달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관련주에 장중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배달 로봇이 차도나 보도, 횡단보도에서는 운행할 수 없지만,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수혜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로보티즈는 인도와 횡단보도를 활용한 주행을 국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적용한 로봇을 통해 무인 배송 상용화에 목표를 두고 실외 자율 배송 로봇 '일개미'와 실내 자율 배송 로봇 '집개미'를 만들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운전 중 승객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무리하게 기소된 버스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5형사단독(박원규 부장판사)은 지난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버스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를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아 생긴 충격으로 승객이었던 피해자 B씨를 앞으로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운전을 했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B씨가 버스에 타기 전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B씨는 술에 취한 채 버스에 탔다. A씨가 버스 속력을 줄이기 7초 전, B씨는 좌석에 일어나 반대편에 있는 버스 출구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양손을 이용해 버스에 장착된 봉과 링을 잡았다. B씨는 버스의 운전 속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발걸음이 꼬였고 중심을 잃은 채 바닥에 넘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 A씨는 시속 45km에서 시속 14km로 단계적으로 감속하며 승객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 결과, 버스에 탑승했던 B씨를 제외한 다른 승격들은 앞쪽으로 몸이 쏠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상생활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커피점에서 관련 삽화를 담은 컵홀더가 개시된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커피에반하다와 협업해 컵홀더 내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삽화를 담아 '보행자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홍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한 대한민국, 당신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특히 경찰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컵홀더 상단에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홍보영상 QR코드를 배치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전국 약 500개 지점에 약 80만개의 컵홀더를 배포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법정형을 초과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8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A씨는 2019년 7월 오전 서울 송파구 진입로를 통해 올림픽대로에 진입, 김포 방면으로 서울 강남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가 아닌 기중기를 운행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 받았다.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154조와 63조 위반 혐의로, 이 죄의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상한을 초과한 판결이 내려지자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죄의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이므로,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초과해 A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으므로 이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라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사건을 다시 판결해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계도·단속 등 특별교통안전 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운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에 나선다"며 "다만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엄정 단속하고 1개월간의 계도 기간 이후에는 연중 상시 단속 활동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이번 개정으로 영상 매체에 의해 입증된 법규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13개→26개)됨에 따라, 캠코더 등 영상 단속 장비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인 만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 대해 사전 홍보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항소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 하는 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이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오인이 있다며 병원 측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상해가 자연 치유가 가능했다는 부분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며 "다만 이와 관련된 답변이 너무 간략하게 기재돼 있어 이 부분과 관련된 근거나 이유를 확인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1심은 장씨에 대해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찰관에게 머리를 들이받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옛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이 신설되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인 148조 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156조 11호, 44조 1항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과잉 처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춘 것은 종전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며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