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감 중인 이 전 부사장과 라임자산운용 전 임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메트모폴리탄 전직 임원 채모씨와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부사장과 전 라임자산운용 부동산본부장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 이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 자금 약 5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필리핀에 있는 리조트 카지노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 300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했다. 또 지난 2019년 4월 경기도 파주 소재 모 회사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 210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2021년 4월에는 이 전 부사장의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채씨가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확인됐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22년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촉발 후 해외로 도피해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검찰은 최근 경찰, 법무부 등과 공조해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을 프랑스에서 검거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김영홍 회장과 측근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씨 측이 불출석을 통보해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40억원을 타인의 이익을 위해 대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230억원 상당을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 도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 회장의 비서를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운영하면서 이 회장이 주가조작·횡령을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는 데 가담했다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약 1300억원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에서 도피하다가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하고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검거에 착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씨 측이 불출석을 통보해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횡령을 저지르는 데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약 1300억원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에서 도피하다가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하고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검거에 착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횡령을 저지르는 데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약 1300억원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에서 도피하다가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하고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검거에 착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 펀드 사건' 핵심 인물로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그는 편지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11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옥중서신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그 관계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서신에서 "나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큰 피해를 본 장본인"이라며 라임 사태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0년 5월 민주당 측 인사인 변호사 이모씨가 자신을 매일 찾아와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라'고 설득했다고 적었다. 또 이에 넘어간 자신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담은 옥중입장문을 작성했고 이씨가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해 폭로 시기를 협의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된 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전 검사가 구치소를 찾아와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일등 공신"이라고 말했고 감찰 내용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 이후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모든 사건의 수사 지휘가 정지됐고 윤 총장 가족을 향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측에 협조한 대가로 자신의 보석 석방을 위한 청탁성 입법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12명은 2021년 7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편지에서 "2020년 4월 체포된 이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의 거듭된 정치 공작에 걸려들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공격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했다 당시는 라임 사태 초기로 주로 민주당 인사들이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던 시기였다. 그는 "당초 검찰수사에 원칙대로 적극 협조해 정상적으로 양형 참작이 돼 징역 7∼8년을 선고받았다면 가석방도 기대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검찰의 '공공의 적'이 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되는 등 괘씸죄가 추가돼 예상 형량의 4배가 넘는 3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 편지에 등장한 이모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가 편지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1년 1개월 전인 지난해 2월 15일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있었는데 다 기각된 사안이다. 그 내용을 1년이 지나서 갑자기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 대금 400억원을 횡령하는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같은 해 10월 ‘검찰 접대’ 옥중서신을 공개할 때는 입장을 바꿔 ‘검찰이 민주당 정치인을 표적 수사했다’라고 했다. 앞선 입장은 검찰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자신을 회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에는 ‘검찰이 회유했다’라는 주장은 거짓이고 변호사 이씨의 조언을 따른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를 압수수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15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징계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직무정지 처분 사유인 라임펀드와 관련해선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KB증권에는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다 있고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통보했다.  박 대표는 이달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는 자진 사임했지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께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편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이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통상 임기 만료 후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임기 만료 예정일인 내년 3월까지 대표직을 유지하지만, 임기 만료 후에는 대표 연임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금융권 임원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둔 박 대표 역시 향후 대표 연임과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정림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12월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지난 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동안 일시 정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지난 11월 29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위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 받은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3~5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한편편 중징계 이후 박 대표는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자리와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를 자진 사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으며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박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 사장도 내년 3월 임기를 앞두고 있어 추가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박 사장과 정 사장, 양 부회장에게 일괄적으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이후 박 사장은 금융위 논의 단계에서 제재수위가 '직무정지'로 높아져 사전통보를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무죄판결 이후 올해 초부터 이들 CEO에 대한 제재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8차례의 소위를 여는 등 개별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은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았다. 라임 펀드 판매 기간 신한투자증권의 최고경영자(CEO)였던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도 각각 직무 정지,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주력 판매사인 기업은행에도 기관 경고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펀드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들에게 지시했음에도 별다른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석 상태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도주를 계획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들에게 지시했음에도 별다른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석 상태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도주를 계획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도망갔다 붙잡힌 바 있다. 지난 2019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 앞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특히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도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친누나가 동료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는 등 김 전 회장의 탈옥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김 전 회장의 탈옥 모의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