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험생의 불이익 정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발생하게 될 공익 제한 보다 현저히 크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지만, 자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 지정한 토요일 오전 면접에 응할 수 없다며 같은 날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전남대는 A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A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면접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접 일정 변경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거부 행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원교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른바 위법한 '간접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도 침해한다"며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전남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남대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고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험생의 불이익 정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발생하게 될 공익 제한 보다 현저히 크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지만, 자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 지정한 토요일 오전 면접에 응할 수 없다며 같은 날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전남대는 A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A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면접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접 일정 변경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거부 행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원교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른바 위법한 ‘간접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도 침해한다”며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전남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남대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고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판사 출신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교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한 뒤 A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했다. 다만 징계 내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감봉보다는 중한 징계"라고 밝혔다. 지난해 A교수의 2학기 강의는 도중에 중단됐으며 학생들에게는 '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강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공지됐다. 그러나 A교수는 징계 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시작된 1학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단에 선 셈이다. 성매매에 따른 300만원의 벌금형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성매매를 저지른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박배근)은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이 '정의의 여신상' 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교내 제1법학관 로비에 '정의의 여신상' 조형물을 건립하고 지난 7일 오후 제막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의의 여신상 건립은 부산대 법학과 89학번 동문인 윤기창 법무법인 해원 대표변호사가 건립비용 2750만원을 전액 기부해 이뤄졌다. 윤기창 대표변호사는 "후배들이 체력과 열정, 학업을 이어가면서 법학관을 오가며 항상 정의의 여신상의 뜻을 간직하고 긍지를 가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노주섭 기자

법무부가 26일 초대 국제법무국장으로 정홍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를 임용했다. 정 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Juris Doctor) 학위 및 인디애나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약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 활동을 했다. 중앙대학교 로스쿨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국제사법을 강의·연구해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각 지역 로스쿨생에 실무수습 및 인턴십 기회를 확대해 우수 인재를 적극 영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로스쿨의 우수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로스쿨 발전과 지방 법률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YK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건국대, 경희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충북대 등의 로스쿨 원장단과 지난달 24일과 31일 이달 2일 등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YK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로스쿨 '반수'(대학 재학 중 재입시) 현상, 대형로펌에 입사하기 위한 상위권 로스쿨 진학 움직임,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는 대형로펌들의 채용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법조인 양성과 산학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법무법인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동아대학교 송관호 원장, 인하대학교 정영진 원장, 인하대학교 손영화 부원장, 충북대학교 이국현 부원장 YK 측에서는 강경훈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이진호 대표변호사, 정규영 대표변호사, 김학훈 대표변호사, 김승현 파트너변호사, 이희성 고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로스쿨 원장들은 간담회에서 "지역 로스쿨 실무수습 기회 확대 및 채용 확대를 위해 YK가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며 "로스쿨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후원 등으로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10대 로펌으로서 책임감을 더 가지겠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로스쿨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원(실입금액 기준)을 기록, 10대 로펌에 진입했다.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각 지역 로스쿨생에 실무수습 및 인턴십 기회를 확대해 우수 인재를 적극 영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로스쿨의 우수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로스쿨 발전과 지방 법률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YK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건국대, 경희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충북대 등의 로스쿨 원장단과 지난달 24일과 31일 이달 2일 등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YK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로스쿨 ‘반수’(대학 재학 중 재입시) 현상, 대형로펌에 입사하기 위한 상위권 로스쿨 진학 움직임,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는 대형로펌들의 채용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법조인 양성과 산학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법무법인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동아대학교 송관호 원장, 인하대학교 정영진 원장, 인하대학교 손영화 부원장, 충북대학교 이국현 부원장 YK 측에서는 강경훈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이진호 대표변호사, 정규영 대표변호사, 김학훈 대표변호사, 김승현 파트너변호사, 이희성 고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로스쿨 원장들은 간담회에서 ”지역 로스쿨 실무수습 기회 확대 및 채용 확대를 위해 YK가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며 ”로스쿨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후원 등으로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YK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과 대전·충남 등 전국에 27곳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10대 로펌으로서 책임감을 더 가지겠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로스쿨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원(실입금액 기준)을 기록, 10대 로펌에 진입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원장 송관호)이 2024년 검사 임용시험에서 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아대 로스쿨 13기 정희재·천영환·이승택·김경진 원생은 검사선발 필기시험(4회)과 실무역량 심층면접, 법무부 최종면접을 거쳐 검사 임용에 최종 합격했다. 이로써 동아대 로스쿨은 지난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명의 검사를 배출하게 됐다. 로스쿨 체제에서 검사 임용은 '하늘의 별따기'로 일컬어지고 있다. 사법고시 패스 후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판검사, 변호사 임용이 결정됐던 과거와 달리 로스쿨 3년 과정 동안 별도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동아대 로스쿨은 부장검사 출신인 송관호 원장 주도로 '검사준비반'을 구성, 정규수업 외 각종 특강과 선배 합격자 멘토링 등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을 지도한 결과 검사 합격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4명 합격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송 원장은 "합격자들의 각고의 노력과 검사준비반 전문 프로그램 결실, 총장님을 비롯해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낳을 수 있었다"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우수한 실무교육 담당 교원 확보 등 더욱 발전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출신이기도 한 정희재 합격자는 "대학교와 로스쿨 모두 동아대에서 공부할 수 있어 행복했다. 부모님의 지원과 응원, 로스쿨 학우, 교수님들 덕분에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천영환·김경진·이승택 합격자 또한 "학교의 많은 도움과 훌륭한 강의로 검찰 준비에 힘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수행하겠다"며 "후배들은 더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대 로스쿨은 올해 로클럭(재판연구원) 합격자도 1명(13기 전지인)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 송관호)이 2024년 검사 임용시험에서 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아대 로스쿨 13기 정희재, 천영환, 이승택, 김경진 원생은 검사선발 필기시험(4회)과 실무역량 심층면접, 법무부 최종면접을 거쳐 검사 임용에 최종 합격했다. 이로써 동아대 로스쿨은 지난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명의 검사를 배출하게 됐다. 로스쿨 체제에서 검사 임용은 '하늘의 별따기'로 일컬어지고 있다. 사법고시 패스 후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판·검사, 변호사 임용이 결정됐던 과거와 달리 로스쿨 3년 과정 동안 별도의 준비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동아대 로스쿨은 부장검사 출신인 송관호 원장 주도로 '검사준비반'을 구성, 정규수업 외 각종 특강과 선배 합격자 멘토링 등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을 지도한 결과 검사 합격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4명 합격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송 원장은 "합격자들의 각고의 노력과 검사준비반 전문 프로그램 결실, 총장님을 비롯해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낳을 수 있었다"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우수한 실무교육 담당 교원 확보 등 더욱 발전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출신이기도 한 정희재 합격자는 "대학교와 로스쿨 모두 동아대에서 공부할 수 있어 행복했다. 부모님의 지원과 응원, 로스쿨 학우, 교수님들 덕분에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천영환·김경진·이승택 합격자 또한 "학교의 많은 도움과 훌륭한 강의로 검찰 준비에 힘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수행하겠다"며 "후배들은 더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대 로스쿨은 올해 로클럭(재판연구원) 합격자도 1명(13기 전지인)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3세의 나이로 로스쿨에 입학해, 17세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최근 검사에 임용된 한인 청년 사연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최근 검사로 임용된 피터 박(18)에 대한 소개 시간을 가졌다. 검찰청은 피터 박을 두고 "변호사 시험에 최연소 합격한 주인공"이라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캘리포니아의 최연소 변호사 합격 기록은 18세였다. 피터 박은 7월 당시 만 17세로 변호사 시험에 처음 도전해 바로 합격했다. 피터 박은 13세였던 2019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사이프레스에 있는 고등학교 '옥스퍼드 아카데미'에 입학했으며, 동시에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에 등록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대학 수준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 'CLEP'에 합격하면, 고교 졸업장 없이도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터 박은 2년 뒤인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시험 'CHSPE'에 합격했고, 고교 과정을 마치자 로스쿨 공부에 집중해 올해 졸업했다. 피터 박은 올해 8월부터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시보로 일했다. 지난달 말 주(州)법상 성인(만 18세)이 되자, 정식 임용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어린 현직 검사로 일하고 있다. 이달 5일 공식 임명장을 받은 피터 박은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전략이 필요했는데, 결국 그걸 해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피터 박은 자신과 같은 사례처럼, 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과 나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