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세번째)이 23일 부산세관에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마련됐다. 고 청장은 회의에서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는 현실적 위험으로 어느 한 곳도 부족함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산을 포함한 전국 항만에서 마약밀수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하고 매 순간 철저한 감시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23 16:27:57[파이낸셜뉴스] 먀약류를 투약한 채 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자정께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봇대를 들이 받고 달아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A씨 차량을 추적했고, 자택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내리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고 눈이 풀려있는 등 이상 상태를 보이자 곧바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 알코올농도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다 경찰은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졸피뎀 등 마약류가 담긴 비닐봉투를 발견했고, 간이 마약검사를 시행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입수한 경위부터 투약하게 된 경위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23 14:34:08[파이낸셜뉴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예방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남미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온 화물선 5만t급 A호에 대해 선저 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부산 신항에 들어온 화물선의 선저 부근에서 발견된 코카인 100㎏를 압수한 사건에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마약이 선박, 화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경우 그 규모가 상당하고,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해경은 유관기관·선사 등과 긴급 연락망 등 협조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주기적인 불시 선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박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단속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4-23 11:07:03[파이낸셜뉴스] 외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가상화폐를 받고 전국으로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4.8㎏ 상당으로 이는 10만명이 동시에 투입 가능한 양이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2)를 비롯한 밀반입책 5명, 판매책 27명, 구매·투약자 16명 등 총 49명을 검거해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총책 A씨는 현재 국내 송환 절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에서 들여온 마약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구매자에게 주택가 전지단자함이나 소화전 등에 마약이 숨겨진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이다. 이들이 이용한 던지기 장소만 전국 총 690곳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필리핀에서 필로폰 1.7㎏을 여성용품인 생리대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했다. 마약 구매자들은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판매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했다. 마약 구매자들은 부동산 업자부터 대학생, 무직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폐쇄회로(CC)TV 1500여개를 분석해 마약 판매책과 배달책들을 검거했다. 이후 마약 유통 과정을 역추적해 필리핀에 있던 총책 A씨를 특정하고 국정원, 인터폴과의 공조 끝에 검거했다. 이들이 취급한 마약 중에는 중독성이 없다고 광고되는 '실로시빈' 환각버섯류도 포함됐다. 일당이 소지하고 있던 시가 20억 원 상당의 마약류 필로폰, 합성대마 등 4.8㎏와 5580만원은 기소전 경찰에 압수됐다. 경찰은 “마약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인 오는 7월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거래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4-23 10:25:03'맛있어서 또 찾는 음식'이란 의미로 쓰였던 '마약 XX'라는 이름이 사라질 수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선 요식업체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여러차례 권고한 바 있다. "마약김밥"으로 유명했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은 최근 음식이나 상호에서 '마약'을 빼기로 했다. 다만 음식명을 새로 인쇄하지 않고, '마약'이라는 글자에 임시로 스티커를 붙여놔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들게 했다. 영문 메뉴에는 'Mayak'이라는 한국식 발음을 남긴 상점이 그대로였다. 지난 19일 기자가 찾은 광장시장에서는 '마약김밥'이 적혀 있던 상호에 종이나 스티커 등을 덧대어 '마약'이란 단어가 보이지 않게 한 간판을 볼 수 있었다. '마약김밥'은 '꼬마김밥'으로, '원조마약김밥'은 '원조김밥'으로, '깻잎마약김밥'은 '깻잎김밥'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상인회)는 지난 1월 10일 시장 내 모든 간판 및 메뉴판 등에 사용되고 있는 '마약'이란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마약류 상호 교체 작업에 들어갔고 지난 16일 마무리됐다. 단순 간판이 바뀐 것이 아니었다. 상인들도 김에 밥을 얇게 펴 볶은 당근과 단무지 등 적은 속 재료만을 싼 다음 겨자소스에 찍어 먹는 김밥을 더는 '마약김밥'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10년 넘게 광장시장에서 장사한 임모씨(65)는 "상인회에서 '마약김밥'을 사용하지 말자고 결의한 이후 마약이란 단어를 가렸다"며 "마약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니 쓰지 않고 있다. 세상이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마약'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은 부분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온라인 지도 등에서 '광장시장 마약김밥'을 검색하면 여전히 '마약'이라는 상호가 그대로였다.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도 마찬가지였다. 주요 상점들의 메뉴판은 새로 인쇄하지 않고 '마약'이라는 단어를 스티커나 수기 글씨로 임시로 가려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약이란 말을 스티커로 가렸지만 영문 메뉴에는 'Mayak'이라는 말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도 많았다. 조병옥 상인연합회 이사는 "마약류 확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에서 우선은 '마약김밥'이란 단어를 최대한 지우는데 상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실행에 옮겼다"면서 "스티커로 가리거나 영문 발음이 노출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부터 대마, 마약 등 마약류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21 18:40:4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국민적 충격을 안겨줬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총책이 지난 16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판매조직 근절 지시에 따라 수사당국의 총력 대응한 결과다. 19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38세 중국인인 총책 A씨는 우리 당국 수사망이 좁혀지자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숨었지만 국정원과 검찰·경찰, 캄보디아 경찰의 4각 공조로 검거됐다.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여행가방에 필로폰 4kg을 담아 밀반입하려던 34세 중국인이 적발됐다. 국정원은 B씨의 배후를 추적해보니 A씨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다. A씨는 캄보디아로 은신한 후에도 한국으로 필로폰을 공급해왔던 것이다. 국정원은 대검찰청 마약과와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현지에서 A씨 검거 공조에 착수했다. 해외 정보망을 통해 A씨의 은신처와 체류동향, 생활패턴, 주변인물을 탐색해 포위망을 좁혔다. 추적 과정에서 지난 2월 27일 한국과 캄보디아를 비롯해 라오스·필리핀·베트남·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의 정보수사기관들이 함께 출범시킨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INTAC)’의 역할이 컸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그러다 국정원은 지난 3월 A씨 소재를 확인할 결정적 단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잠복수사에 돌입해 지난 16일 프놈펜 중심가 빌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은신처에는 2만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약 700g이 발견됐다. 발견된 필로폰 중에는 푸른색으로 인공착색 된 신종 필로폰도 포함됐는데, A씨 조사 결과 ‘시그니처 필로폰’을 개발 중이었다. 남미 조직이 코카인에 고유 문양을 새기는 것과 청색 필로폰이 등장하는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베드’ 등에서 영감을 얻어 푸른색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신형 필로폰은 중국과 한국에 견본품이 전해졌고, 한국 시장의 반응이 좋아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하지 못했다면 대량의 마약이 밀반입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같은 신종 범죄에 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재판에 선다. 애초 우리 당국은 A씨의 국내 송환을 시도했지만,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과 제조 설비가 발견된 탓에 캄보디아 현지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19 16:33:14[파이낸셜뉴스] '맛있어서 또 찾는 음식'이란 의미로 쓰였던 '마약 XX'라는 이름이 사라질 수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선 요식업체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여러차례 권고한 바 있다. "마약김밥"으로 유명했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은 최근 음식이나 상호에서 '마약'을 빼기로 했다. 다만 음식명을 새로 인쇄하지 않고, '마약'이라는 글자에 임시로 스티커를 붙여놔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들게 했다. 영문 메뉴에는 'Mayak'이라는 한국식 발음을 남긴 상점이 그대로였다. 지난 19일 기자가 찾은 광장시장에서는 '마약김밥'이 적혀있던 상호에 종이나 스티커 등을 덧대어 '마약'이란 단어가 보이지 않게 한 간판을 볼 수 있었다. '마약김밥'은 '꼬마김밥'으로, '원조마약김밥'은 '원조김밥'으로, '깻잎마약김밥'은 '깻잎김밥'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상인회)는 지난 1월 10일 시장 내 모든 간판 및 메뉴판 등에 사용되고 있는 '마약'이란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마약류 상호 교체 작업에 들어갔고 지난 16일 마무리됐다. 단순 간판이 바뀐 것이 아니었다. 상인들도 김에 밥을 얇게 펴 볶은 당근과 단무지 등 적은 속 재료만을 싼 다음 겨자소스에 찍어 먹는 김밥을 더는 '마약김밥'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10년 넘게 광장시장에서 장사한 임모씨(65)는 "상인회에서 '마약김밥'을 사용하지 말자고 결의한 이후 마약이란 단어를 가렸다"며 "마약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니 쓰지 않고 있다. 세상이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마약'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은 부분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온라인 지도 등에서 '광장시장 마약김밥'을 검색하면 여전히 '마약'이라는 상호가 그대로였다.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도 마찬가지였다. 주요 상점들의 메뉴판은 새로 인쇄하지 않고 '마약'이라는 단어를 스티커나 수기 글씨로 임시로 가려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약이란 말을 스티커로 가렸지만 영문 메뉴에는 'Mayak'이라는 말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도 많았다. 조병옥 상인연합회 이사는 "마약류 확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에서 우선은 '마약김밥'이란 단어를 최대한 지우는데 상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실행에 옮겼다"면서 "스티커로 가리거나 영문 발음이 노출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부터 대마, 마약 등 마약류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19 16:00:37[파이낸셜뉴스] SK바이오팜은 중국 이그니스 테라퓨틱스와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후보물질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은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SKL22544과 그 백업 물질들의 글로벌 개발 및 판권을 이그니스 테라퓨틱스에 이전한다. 이에 대해 계약금 300만달러(41억원) 및 최대 5500만달러(756억원)의 개발 및 승인 마일스톤과 추후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를 수령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SK바이오팜은 중국 내 합작 회사인 이그니스 테라퓨틱스의 역량을 기반으로 디스커버리 단계 후보물질의 임상2상(P2a) 단계까지 개발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그니스 테라퓨틱스는 기존 SK바이오팜으로부터 도입한 중국 지역 세노바메이트와 솔리암페톨 판권 및 임상 단계 중추신경계 약물에 이어 통증 치료제 분야의 파이프라인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이 파이프라인의 임상 약효가 어느정도 확인되는 시점까지 미국 시장에 대한 권리를 SK바이오팜이 되살 수 있는 우선협상권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한국 시장의 경우 SK바이오팜의 의사에 따라 무상으로 권리를 이전받을 수도 있다. SKL22544는 디스커버리 후기 단계의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후보 물질로서 소듐채널 저해제를 작용기전으로 한다. 그동안 효과는 좋지만 중독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마약성 통증 치료제를 대체할 비마약성 통증치료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돼 왔으나 오랜 기간 큰 진전이 없었다. 최근에는 소듐채널 저해제의 성공적인 급성 통증 임상 3상 결과가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에일린 롱 이그니스 테라퓨틱스 대표는 "SK바이오팜의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기존 중추신경계 파이프라인에 더해 신규 후보 물질과 파이프라인을 확충하여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SK바이오팜은 이그니스 테라퓨틱스의 1대 주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사의 효율적인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외부 파트너와 다양한 협업을 통해 글로벌 빅 바이오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18 16:26:39[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오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3월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00여정 등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손괴한 뒤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오씨는 지난달 9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오씨의 마약류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했고 열흘 뒤인 19일 체포했다.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씨는 2022년 은퇴까지 16시즌을 활동하며 3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17 18:43:18"이거 보세요. 지금은 맹물에 담갔으니까 리트머스 종이가 반응을 안 하지만, 마약류가 첨가된 액체에 담그면 리트머스 종이가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지난 3일 경기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만난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약학박사)는 자신의 연구팀에서 만든 휴대용 마약류 진단키트인 '필스크린'을 기자 앞에서 시연했다. '필스크린'은 정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2022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휴대용 마약류 진단키트다. 필로폰, 엑스터시(MDMA), 코카인, 펜타민, 케타민 등 10여종류의 마약류를 검출할 수 있다. 정 교수는 "필스크린이 상용화되면 '퐁당 마약'(술잔, 음료잔 등에 타인이 몰래 타는 마약)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일선 경찰관들이 마약류 흡입 현장을 적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변·모발검사법 만든 '마약류 검사' 1세대정 교수는 마약류 검사 분야의 1세대 연구자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이 쓰는 소변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이 수행하는 모발검사 방법도 모두 정 교수의 손에서 탄생했다. 그는 "국과수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내 손으로 발명한 것이 내 인생에서 국가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일각에서는 소변검사가 세계 각국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데 널리 쓰이는 것이므로 이것을 정 교수가 '발명'했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소변검사를 마약류 검사로 이용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한다. 또 국가마다 흡입하는 마약류의 취향이 다르다 보니 타국의 기술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정 교수는 "소변검사 기술을 개발한 것이 1985년이다. 그 당시 한국의 주류 마약류는 필로폰이었지만, 미국의 주류 마약류는 헤로인과 코카인이었다"면서 "이 같은 이유에서 미국의 소변검사 기법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올 수 없었다. 꼬박 2년 동안 실험용 쥐를 이용해 소변에서 마약류를 검출하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한국 실정에 맞는 소변검사 기술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변검사는 한국의 마약류 범죄 상황의 변화를 생각했을 때 적기에 개발된 '신의 한 수'였다. 정 교수에 따르면 1985년 이전의 한국은 마약 소비나 유통은 미미했고 주로 생산 거점으로 쓰였다고 한다. 마약사범들이 일본에 밀수하기 위한 필로폰을 제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1985년에 한일 간 경찰 공조 체제가 형성되면서 국내에 제조 거점을 잡은 마약 조직은 일본으로 필로폰을 수출하기 어려워졌다. 일본 수출길이 막힌 마약제조업자들은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이에 따라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국내에도 마약 투약자들이 늘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정 교수의 소변 검출 기술이 적기에 개발되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현장에서 빠르게 마약사범들을 가려낼 수 있었다고 한다. 마약사범 증가세를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모발검사는 소변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3년에 개발됐다. 정 교수는 "소변검사의 경우 3~4일 전에 투약한 것만을 확인할 수 있어 오래전에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은 색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지적했고, 이에 모발검사법을 배우러 미국으로 건너갔다. ■마약류조기경보시스템·마약류투약현황통계 구축해야정 교수는 현재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정 교수는 이 직을 수행하면서 한국에 마약류조기경보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마약류조기경보시스템이란 현재 자국에서 어떠한 마약류가 발견됐는지를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UNODC에 가면 각국의 마약류조기경보시스템이 공유한 정보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마약류들의 정보를 알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에는 이 같은 마약류조기경보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마약청 같은 통합 부처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조기경보시스템은 경찰과 검찰, 세관은 물론 부검실, 응급실 등까지 포괄하면서 범정부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부검실과 응급실이 필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놓칠 수 있는 마약류 투약 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 마약류 투약 현황 통계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적발된 마약사범에 대한 통계가 있을 뿐 전체 마약 투약자에 대한 통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현재 대검찰청에서 집계하는 마약류 사범 통계가 있긴 한데, 이는 검찰에 의해 검거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한국에 마약류가 얼마나 퍼져있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고,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강화하면 사범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표본조사를 해 대략 국민의 몇 퍼센트가 마약류에 중독돼 있는지를 알아야 증거에 기반한 마약류 수사·예방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16 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