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한 마약범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공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2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04만원 추징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남 등지에서 총 47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B씨가 의지할 만한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대신 얻는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전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C씨에게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C씨가 모텔에서 마약을 투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로 C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선량판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갈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얻은 이익이 적은 점, 스스로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적극 협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마약 소지 범죄 특성을 감안해 공소장에 정확한 범죄 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필로폰을 소지·수수·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에 범행을 다시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A씨는 그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2021년 11월 하순 대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일시와 장소에 필로폰을 소지하지도 않았거니와, '11월 하순'이라며 두루뭉실하게 표현된 공소사실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적을 때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정확한 날짜 등이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마약류 소지 범죄의 특성에 비춰 그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하기 곤란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돼 있으나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일시가 비록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채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잠든 30대 남성이 장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아침 7시15분께 김포시 풍무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장모는 경찰에 "사위가 마약을 갖고 있다"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든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경찰은 A씨의 차량 안에서 MDMA(일명 엑스터시) 30여정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A씨의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장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를 체포했다"라며 "마약 입수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특진 인원을 지난해 대비 6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마약범죄 수사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지휘부와의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윤 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마약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으로 내걸고, 지난 12일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날 경기남부청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경기남부청을 찾은 윤 청장은 마약범죄 수사유공자 2명을 특진 임용했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이옥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위는 필로폰 유통 범죄단체 등 58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재민 평택경찰서 경사는 강도상해 사건에서 발견한 마약범죄의 실마리를 끝까지 추적해 마약사범 등 26명을 검거, 1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윤 청장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도 같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올해 마약 특진 규모를 작년의 6배인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공적이 뛰어나다면 수사팀 전체도 특진시키는 등 대대적으로 포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지휘부와 오찬 간담회를 열어 수사 간부들에게 마약범죄에 대한 총력수사를 당부했다. 윤 청장은 간담회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더는 마약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며 "우리 이웃과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때까지 불퇴전의 각오로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혐의로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7)의 외모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8일 입국 당시 검은색 코트에 흰색 와이셔츠, 남색 넥타이 등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양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었다. 이날 전씨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잘생겼다"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섹시하게 생겼다", "운동해서 몸도 엄청 좋다", "유아인 기사랑 나란히 있는데 이 사람이 더 잘생겼더라", "홍콩 배우 상이다" 등 외모 품평을 쏟아냈다.  반면 "그래봤자 마약 한 범죄자일 뿐이다", "마약 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범죄자의 외모를 가지고 찬양하는 건 비정상적이다"라는 냉정한 지적도 있었다.  전씨 외모에 대한 관심은 귀국 전 라이브방송 때부터 시작됐다. 전씨는 17일 오전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네티즌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방송에서 네티즌들은 전씨에게 '탈모' 질문을 하기도 했다. 당시 전씨는 "머리 탈모 아니냐고요? 저도 언제 오징어처럼 변할지 무섭습니다"라며 "지금 머리에 털이라도 붙어있을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줄 때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탈모약을 복용 중이냐'라는 질문에 "탈모약 안 먹는다. 어차피 빠질 건데 왜 먹냐"라고 답했다.  한편, 전씨는 경찰 조사 36시간 만인 29일 오후 7시55분께 석방됐다. 경찰은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석방 직후 광주로 향한 전씨는 오는 31일부터 5·18기념재단 및 오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과 만나 사죄할 계획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미국에서 체포된 범죄자의 머그샷이 화제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미러, 폭스 등 다수의 매체가 페이스북에 공개된 한 범죄자의 머그샷을 소개했다.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한 얼굴 사진이다. 사진의 주인공은 31세 남성 찰스 디온 맥도웰이다. 그는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미국 플로리다주 에스캄비아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 측은 체포된 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관례에 따라 맥도웰의 머그샷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별안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공유되기 시작했다. 맥도웰의 굵은 목 때문이었다. 지난 14일 오전 7시께 업로드된 사진은 25만 건이 넘게 공유되고, 댓글이 28만 개나 달리는 등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그의 목은 미니 냉장고퍼럼 보인다", "비아그라가 목구멍에 걸렸다", "엄지 발가락이 얼굴을 가졌다면"과 같은 댓글이 달려 있다. 맥도웰은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최근 수년 동안 청소년 마약사범과 중국인 마약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에 따르면 2011년 41명이던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4년 102명으로 3년새 2배 넘게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1년 동안에만 128명이 적발돼 2011년에 비해 3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인 마약사범의 적발도 급증세다. 대검에 따르면 2011년 적발된 중국인 마약사범은 104명이었지만 2015년~2016년 2월 사이에는 무려 314명이나 적발돼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마약사범에게서 압수한 필로폰의 양도 2011년 6264g이던 것이 2015년~2016년 2월 사이에는 2만8878g으로 4배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압수된 마약류 총량(9만3691g) 가운데 3분의1(30.8%)에 해당하는 양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5~2016년 2월 사이에 모두 9만3691g의 마약류가 압수됐다. 이와 관련해 대검 강력부는 이날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 센터(NDCF)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의 마약전담 검사 등 47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마약수사 전담검사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지난 해 압수된 마약의 20%정도는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국적과 국.내외를 불문하고 은밀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마약류의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전문요원을 투입해 인터넷을 통한 마약범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 수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또 향후 마약류 감시를 위한 IT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법률정비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중요 마약사건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제로 지정해 수사하고 청소년 마약공급 사범은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 및 구입하는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터넷 이용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352명을 단속하는 등 올 상반기까지 모두 599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올 상반기 인터넷 이용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226명에 비해 165% 증가했다. 또 2011년 133명, 2012년 86명, 2013년 459명, 2014년 800명으로 최근 4년 간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위험을 감수하면서 유통망을 개척하거나 이미 구축된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인터넷 판매로 이끄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올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6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단속해 3370명을 검거, 이중 833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된 2751명에 비해 22.5%가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연령대로는 40대가 1041명(30.9%)로 가장 많았고 30대 848명(25.2%), 50대 545명(16.2%), 20대 463명(13.7%), 10대 57명(1.7%)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대 111.1%, 20대 26.8%, 30대 22.5%, 40대 11.7% 각각 증가했다. 주로 생산·근로 계층인 30~40대가 5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0~20대는 15.7%로 전체적인 비율에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10~20대의 경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 수원=박정규 기자】수도권 일대에서 9년여 동안 경찰 수사망을 피해가며 부녀자 수십명을 성폭행한 일명'발바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03년부터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이모씨(40)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2월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얼굴을 못 보도록 20대 여성의 눈을 가린 뒤 성폭행했다. 당시 이 여성의 부모는 출근을 하고 피해 여성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이씨는 지난 2010년에는 다세대주택 2층 방범창을 열고 들어가 혼자 있는 여성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대낮에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행을 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이씨는 범행 전에 여자가 혼자 있는 집을 철저히 확인한 뒤 침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폭행을 저질러 경찰은 '발바리'라는 별명을 붙여 추적 중이었다. 이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9년 동안 안산.군포.시흥.안양시 등 경기 서남부 일대를 돌며 범행을 저질러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씨의 범행은 마약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씨는 지난 5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 경찰은 이씨의 DNA를 채취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신고한 성폭행 피해자 가운데 DNA 검사 결과 확인된 여성만 22명이다. 경찰은 이씨가 마약 투약 후 성폭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wts140@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크리스마스이브 저녁 페루 경찰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마약범이 있는 곳을 기습해 검거해 화제다. 25일(현지시간) ABC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약 70㎞ 떨어진 우아랄 지역에서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경찰관들이 한 주택을 급습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산타 복장을 한 경찰관이 커다란 망치를 꺼내 들고 한 가정집의 문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다. 이곳은 평범한 가정집이 아닌 마약 유통조직의 본거지였다고 한다. 본거지를 급습한 페루 경찰은 현관문을 때려 부숴 진입로를 확보했다. 동시에 또 다른 경찰관들이 안에 들어가 남성 2명을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가 담긴 봉지들도 압수했다. 페루 경찰은 크리스마스 기간에 산타 관련 복장이 흔해지는 것에 착안, 마약 조직원들과 동네 주민들에게 작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위장 작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산타 복장을 하고 마약범 소탕에 나선 경찰은 이날 마약 조직원 여러 명과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가루 봉지들을 압수했다. 한편 페루는 세계 주요 코카인 생산국으로, 현지 경찰은 산타 분장뿐만 아니라, 핼러윈을 맞아 영화 속 악당들로 분장하는 등 특이한 방식을 활용해 마약범을 검거해 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