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헬스장 회원과 바람 났다며 소문을 퍼트리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헬스트레이너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아내와는 헬스장에서 피티를 진행하다가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며 "아내와 연애할 무렵에 저는 헬스장 직원이었고 결혼 후 일이 잘 풀려서 현재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헬스장 운영에 아내의 도움이 컸다. 목 좋은 장소의 건물을 알려주기도 했고 지역 맘카페에 홍보도 해주었다"며 "운영 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청소도 도와줬다"고 전했다. 문제는 아내가 아이를 낳은 후부터 일어났다. 산후 우울증이 생긴 아내는 A씨에게 짜증을 자주 냈고, 또 집작을 하기 시작했다. A씨 몰래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 여성 회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녹음한 일도 있었다. 피티 시간을 정하기 위한 업무 통화였지만 아내는 믿어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내가 친한 이웃들에게 A씨와 어떤 회원이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말을 한 것. 그걸로도 모자라 아내는 맘카페에도 글을 올렸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결국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일도 생겼다. A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아내는 유책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 1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한 장소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특히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타인간의 대화는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명인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또는 카카오톡 1:1 대화방에서 이야기 했더라도,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자체가 당연히 A씨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맘카페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지역 카페에 올라가서 실제로도 환불 요구하고 회원이 줄어들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맘카페 글로 피해를 봤다며 유치원이 학부모를 상대로 낸 2억 소송에서 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 서울중앙지법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사가 학부모 B씨에게 청구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9년 시작됐다. B씨의 아들이 해당 영어유치원에 등원한 지 나흘 만에 다치게 된 것. B씨 아들은 수업 중 학습 교구에 눈 윗부분이 긁혀 응급실에서 세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유치원은 사고에 대비,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B씨 아들은 유치원을 그만둘 때까지 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다고. 이에 B씨는 2021년부터 지역 '맘카페'에 유치원 관련 부정적인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측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락하자, 이런 내용도 맘카페에 올렸다. 유치원 측은 B씨를 상대로 약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로 형사 고소도 했다. 법원은 형사 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근거로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유럽을 중심으로 ‘홍역’이 대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잇따라 나왔다. 방역당국은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감시에 나섰다. 지난해 해외 홍역환자수 45배 급증…국내 총 8명 31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작년 10월 4명의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에 1명이 추가돼 4개월 동안 5명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총 8명이 보고됐다.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다. 전세계에서 지난해 28만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2022년보다 1.6배 늘어난 숫자다. 특히 유럽에서는 지난해 4만2000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2022년보다 45배 폭증한 수치다. 홍역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감염이 되면 발열·전신 발진·입안 발진으로 인한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홍역은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감염자 1명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수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RO)’는 무려 12~18이나 된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된다.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 열이 날 땐 해열제를 먹는 등의 대증요법이 전부다. 국내에서는 2000~2001년 홍역 관련 대유행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예방 접종 실시 후 급감했다. 홍역은 보통 MMR 백신(홍역·볼거리·풍진 혼합백신)을 접종해 예방한다. 국내에서는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총 2회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홍역 유행에 여행자·맘카페 ‘불안’..성인도 항체 검사해야 한편, 홍역이 유럽에서 대유행하자 여행카페,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설 연휴를 맞아 아이와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모(39)씨는 “5살 아이가 아직 홍역 2차 예방 접종을 맞지 않아서 유럽이 아니라 일본을 짧게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며 “코로나가 끝나서 안심했는데 먼 곳으로 여행 한 번 떠나는게 정말 힘들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맘카페 회원은 “아이의 백신 접종 이력을 체크한 뒤에 여행가는 게 필수”라고 조언했다. 본인의 백신접종 이력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02년 이전 접종자의 경우 혈액검사를 해야 항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병·의원에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설 명절 연휴 해외여행 증가, 개학 등을 고려해 홍역 의심 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질병청은 해당 공문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문진으로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가 발진이나 발열이 있다면 홍역을 의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 맘카페에 가입한 후 다른 카페 회원들을 친밀하게 ‘자기’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자신의 아내가 외도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한다고 호소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맞벌이 부부였다가 아이의 건강이 악화돼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아이가 “11개월에 접어들었을 무렵 대학병원까지 가게 되는 심각한 열감기에 걸려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했다”며 이후 고심 끝에 아내보다 연봉이 낮은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육아 정보를 나눌 주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우여곡절 끝에 지역 맘카페에 가입해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문화센터 수업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이 맘카페 회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맘카페 모임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아내와 몇 번 다투기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A씨의 아내가 A씨가 맘카페 회원들과 친밀하게 ‘자기’라는 호칭을 쓰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외도’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A씨의 아내는 A씨가 소득이 없어 양육권까지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는 등 A씨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이의 양육권은 통상적으로 엄마가 가져간다던데 제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맘카페 회원들과 친하게 지낸것도 외도인가”라고 물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청했다.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은 성관계 외에도 관범위하게 적용"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해야만 이혼사유로 규정된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은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였다고 볼 만한 모든 관계를 폭넓게 부정행위로 보아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여보, 자기’등의 애칭을 사용하는 것,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가벼운 스킨십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류 변호사는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애정행위의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적절한 행위일 수는 있으나, 부정행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본 판례도 다수 있다”며 “모임에서 만난 이성이 서로 ‘자기’라고 호칭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4개월간 전화통화 횟수가 20회 정도로 많지 않고, 네이버 밴드 모임을 통해 만난 것이지 단 둘이 만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양육권자 판단에 경제력은 절대적 요소 아냐" 또 경제력이 많은 사람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유리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류 변호사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도 분명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고려되는 한가지 요소이기는 하다”면서도 “사실 경제력 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있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비양육자에게 충분한 양육비를 받아 보충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아주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실제 사안에서도 경제력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주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고,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경제력보다는 기존에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갓난 아이의 양육권을 엄마가 아닌 아빠가 가져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류 변호사는 “여성이 출산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출산 이후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엄마가 주양육자로서 갓난아이를 돌보는 게 통상적”이라며 “엄마가 출산 직후부터 현재까지 아이를 쭉 돌보아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류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아빠가 어린 아이의 주양육자인 케이스이고, 아빠와 아이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기존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아빠에게 양육권이 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며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자신에게 손을 뻗는 초등학생팬에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며 일부 맘카페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장원영이 그 집 애 장난감이냐"며 맘카페 회원들을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원영을 보고 너무하다는 카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아이브 멤버들과 이동하던 장원영은 한 남자 초등학생이 불쑥 다가와 자신의 팔을 만지려고 하자 움찔하며 몸을 피한 뒤 계속해서 걸어간다. 이후 스태프로 보이는 여성이 이를 저지하자 아이는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해당 영상이 맘카페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맘카페 일부 회원들은 장원영이 초등학생이 만지려고 할 때 다소 굳은 표정을 지은 것을 지적했다. 초등생의 사랑을 받는 아이돌 멤버라면 좀 더 표정관리를 하거나 친절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회원들은 “좀 씁쓸하다. 아이인데 대놓고 피하지 말고 한 번 웃어줬으면 아이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기억인데 아쉽다”, “완전 별로다. 눈빛 봐라”, “순간적으로 평소의 태도가 나온 거다. 원래 상냥하지는 않은 성격” 등의 댓글로 실망감을 표현했다. 이에 다른 맘카페 회원들이 나서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함부로 몸 터치하는 건 잘못이다. 놀라는 게 당연하다”, “소리 안 지른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장원영도 소중한 자식”, “아들 교육 제대로 시키라”며 맞서는 상황도 발생했다. 전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장원영은 장난감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자 초등학생이 지나가는 장원영 팔을 만지려 하자 장원영이 놀라 피했는데, 그러자 맘카페에서 장원영한테 '어떻게 애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맹비난이다"라고 했다.  이어 "내 아이 몸에 누가 손 대면 '평생 추억이니 웃어주라'고 할 거냐"며 "맘카페에 부정적인 글이 한 번 올라오는 순간 동네 카페, 식당, 병원 등이 문을 닫게 되는 '절대권력'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맘카페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맘카페에 붉은 완장을 채워준, 맘카페를 정치 조직으로 삼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영상과 관련 장원영팬카페 회원은 “장원영이 최근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다가 왼쪽팔에 부상을 당해 응급실에 이틀 연속 갔었다”며 “7바늘이나 꿔맸을 정도로 큰 부상이였는데 상처 부위를 아이가 만지려 해서 순간 당황한 것 같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영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600억 사기 피의자 A씨가 개그맨 황영진에게도 접근한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IHQ 유튜브 라이브채널 ‘바바요’를 통해 공개된 ‘투머치토커’에서는 600억 사기 연루설에 휩싸인 현영 사건을 짚어봤다.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준 후 매달 7%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가 원금을 갚지 않자 남편 이름으로 고소가 진행된 사건이었다. 연예계에 따르면 현영은 상품권 재테크를 해주겠다는 A 씨의 제안에 지난해 4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5억 원을 A 씨에게 송금했다. 현영은 5개월 동안 A 씨에게 이자로 월 3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3억 2500만 원은 받지 못했다. 이후 현영은 A 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요를 들은 개그맨 황영진은 “5억을 빌려주고 매달 35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혜진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으로 최고 받을 수 있는 연 이자는 25%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은 연 20%를 넘으면 안 된다. 만약 넘을 경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영의 경우 연 84%의 이자이다. 이것은 이자제한법의 4배가 넘는 비용으로 초과해서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다. 이자 소득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3억 이하는 22% 세금을 내야하는데 신고를 안했다면 20-40%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황영진은 “나도 A씨와 접촉을 했었다”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황영진은 “아는 연예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 인천 지역의 큰 행사를 다 알고 있었다. MC를 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인사를 드렸다. 3개월 정도 인사를 했는데 나를 안 쓰더라. 나중에 보니 이런 사건에 연루 되었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출연자는 “실제로 행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인맥이 되냐?”라고 물었고 황영진은 “대형 행사에 이분 말 한마디에 누구를 교체할 정도로 힘이 있었다. 이 분을 따르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았다. 연예인에게 많이 퍼줘서 다 신뢰를 했다”고 답했다. 한 출연자는 현영의 사과문에 대한 진정성을 지적했다. “소속사가 아닌 본인의 입장을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 정도의 피해가 있다면 도의적인 책임으로, SNS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으면 대중이 이렇게까지 등을 돌리지 않았을 텐데 대처가 아쉽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투머치토커'는 토요일 오전 11시 채널 IHQ를 통해 방송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내 최초로 ‘레즈비언 임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 주목을 받은 김규진(31)씨가 한 맘카페에서 자신을 향해 달린 댓글에 직접 맞대응한 일화를 공개했다. 3일 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 맘카페에서 자신을 향해 달린 글에 대해 소개했다. ‘유교관념에 갇혀서 그런지 동성애자를 보면 가까이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이에 김씨는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미 같은 공간에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고 전했다. 그러자 해당 글을 남긴 작성자는 “제 글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자신의 글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씨는 또 다른 맘카페 이용자가 자신을 향해 ‘레즈비언 출산이 역겹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에 김씨는 “안녕하세요, 김규진인데 저도 맘이란 것을 잊으셨나요?”라고 댓글을 남겼고, 해당 글의 작성자 역시 자신의 글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임신 8개월차 예비엄마임을 밝힌 그는 “저도 제가 맘카페에 가입할 줄은 몰랐다. 아직 낯설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한국 국적 유부녀 레즈비언’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지 4년이 됐는데 곧 단어 하나를 추가할 예정”라며 자신이 현재 임신 8개월 차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자신의 동성 연인과 미국 뉴욕에서 정식 부부가 됐다. 지난해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 등 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산모 사이에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곳을 대상으로 주로 부당광고 행위를 했는지, 원료·시설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살폈다. 침출차는 고체로 된 재료를 물에 담가 우려내어 마시는 차를 말한다. 그 결과 제품의 효능을 부당 광고한 업체 4곳과 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3곳이 적발됐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4개 업체는 모유사, 휴먼앤휴먼, 바비즈코리아,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다. 이들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주원료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등에서 약 21억원 상당의 제품 총 6만1892개 상자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용 차로 쓰였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차'로 광고하고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인 예당네츄럴팜 농업회사법인, 두리인터내셔날, 지리산구례명차는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됐거나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 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맘카페 운영자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당초 A씨의 공범 2명을 입건했고, 계좌분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2명의 범행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봤으나,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대신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인천지검도 A씨와 관련된 고소장 6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A씨와 관련한 범행 피해자와 혐의 액수는 추후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였으며 11억7000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맘카페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백화점 상품권 투자하면 30% 수익".. 초기엔 수익금 나눠주며 신뢰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A씨는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뒤 취재진을 발견하자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서 10여 분간 머물렀다.  그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손으로 뿌리친 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피해액은 460억대.. 대부분 주부, 피해자 진술 꺼려 피해자들 대부분 주부였으며 11억7000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가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대신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적용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