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조장을 이유로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측이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위원장 측은 "면허 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강압적이고 모호한 행정명령"이라고 비판했다. 또 면허 정지로 인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전공의 등이 집단행동을 지속·확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맞섰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가 공공 복리와 관련이 돼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살펴본 뒤 판단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박 전 위원장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 전 위원장은 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3 18:42:05[파이낸셜뉴스]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세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A씨(91)가 몰던 승용차가 후진하며 노인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70~80대인 다른 부상자들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후진 상태로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 들어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건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70대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17일에도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모두 운전 미숙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는 실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19만여건으로 감소세인 것과 대비된다. 저조한 면허 반납률…"제도 개선해야" 65세 이상은 5년마다, 70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대안으로 자진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면허 반납에 대한 참여율도 저조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전체의 2.4%(11만2896명)에 불과하다. 반납률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지자체별로 10만~30만원 가량의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하지만 일회성 지원이라 면허 반납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차량 구매시 자율주행 옵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고령자 면허 갱신시 시행하는 치매 검사는 재시험이 가능해 유명무실하다"며 "일본처럼 면허 반납시 무료 택배 지원, 세금 부담 완화를 포함해 지속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첨단제동장치 등 운전 보조장치에 대한 보조금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활용해 고령 운전자가 특정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면허를 정지시키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차량 구매시 첨단 옵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23 15:37:21[파이낸셜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법원은 의사 면허 정지로 인한 김 위원장의 손해보다 처분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판단, 김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이 집행정지 될 경우, 이 사건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취지다. 이에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정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박 위원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1 17:54:02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와의 갈등 국면이 중대 분수령을 맞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이 이날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뒤,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24 21:37:18정부가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을 확정해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한 가운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대응'을 주문해 대치 국면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중재자로 나서 대통령실에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리를 당부하자, 윤 대통령이 이에 화답한 것이다. 유연한 처리에 당정이 초점을 맞춘 만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되, 면허정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의 여러 탄력적인 대응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에 대한 원칙 대응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유연 대응을 수용하면서, 일단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여지가 생겨 의정 갈등 국면을 해소할 단초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한 위원장의 요청에 대한 윤 대통령의 화답은 즉각적으로 이뤄진 만큼,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 위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첫 간담회를 마친 뒤 불과 1시간여 만에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한데 이어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중재자로 나선 한 위원장에게 일단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 협의체 구성까지 추진, 숨통은 트일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이 가장 먼저 요청했던 것이 제자들, 즉 전공의들이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고, 한 위원장이 중재자로 참여하면서 완강하던 대통령실과 정부는 일단 유연한 대응이란 결단을 내렸다. 정부는 26일부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예정이었고,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원칙대로 처분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의 당부 아래 정부가 유연한 대응으로 선회했으나,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님을 대통령실은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공의 면허정지를 유연하게 하는 것을 모색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행정처분은 한다는 것"이라며 "당과 처리해야 해서 정부가 고민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처분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의 처분 속도 및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들이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면허정지를 아예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대화를 할 길이 만들어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윤 대통령 지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며 "의료계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로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지윤 기자
2024-03-24 21:36:3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원칙 대응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유연한 대응 모색을 지시하면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와의 갈등 국면이 중대 분수령을 맞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뒤,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도 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했다"며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설명, 중재 역할에 나섰음을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24 18:56:3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24 18:19:22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은 사직을,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본격화한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나 반전도 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동조해 25일부터 사직서를 낸다.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래진료, 수술, 입원진료 등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멈추고 대화의 장을 만든다면 철회 가능성이 있다면서 협상의 가능성은 남겨뒀다. 또 사직서를 내는 집단행동을 단행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처리 전에 의료현장을 떠나지는 않을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등 기존 의료개혁 과제에서 물러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늦어도 이달 말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 출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도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촉구하면서 "부족한 의사인력을 고려하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5년 뒤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인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부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35명,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송자는 7088명이다.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져도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에 대한 송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면허정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의정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고 여기서 타협점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도 의사들도 서로의 주장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000명의 각 대학별 배분을 마쳤다. 병원을 지켜야 할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대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전문의와 간호사 등 남은 의료진이 채우고 군의관과 공공보건의사들이 투입되는 등 비상진료대책이 가동되고 있지만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다. 혼란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불안도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각계에서 다양한 중재안이 나오고 있다. 김윤 서울대 교수는 2025학년도는 두고 오는 2026학년도부터 의대정원 조정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하는 데 합의하고 전공의들이 일단 복귀하는 정상화 중재안을 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대화에 나서는 등 중재에 나선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3-24 18:15:15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된 바 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수련규정 적용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미등록 시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정부는 오는 4월 구성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방안도 구체화한다.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지역 수련체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속도를 낸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 또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전공의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함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올해 2월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전공의법이 개정된 만큼 상반기 내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시간 완화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앞으로 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수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앞으로의 미래 의료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에 반대해 오는 25일 기점으로 집단사직을 결의하고 나섰다. 이날 중앙대의료원 교수들이 사직의사를 밝혔고 앞서 서울대·연세대·울산대 등이 속한 전국 20개 의대 교수 비대위도 사직의사를 밝혔고, 부산대·고려대도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의대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내면서 일방적인 정부 발표를 인정하지 못하며,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21 19:01:3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된 바 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수련 규정 적용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미등록 시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정부는 오는 4월 구성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도 구체화한다.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지역 수련체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교육, 수련 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속도를 낸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 또 박 제2차관은 이날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진행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전공의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과 함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의료 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올해 2월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전공의법이 개정된 만큼 상반기 내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시간 완화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앞으로 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수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앞으로의 미래 의료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의과대학 증원분 배정 결과에 반대해 오는 25일 기점으로 집단 사직을 결의하고 나섰다. 이날 중앙대학교의료원 교수들이 사직의사를 밝혔고 앞서 서울대·연세대·울산대 등이 속한 전국 20개 의대 교수 비대위도 사직의사를 밝혔고 부산대·고려대도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의대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내면서 일방적인 정부 발표를 인정하지 못하며,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21 12: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