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과 삼성생명이 금 무역금융펀드 연계 투자상품의 환매 연기로 소송 중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 연계 DLS(파생연계증권)' 환매 연기와 관련해 지난해 말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소송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이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은 홍콩 자산운용사 웰스매니지먼트그룹(WMG) 설계한 '유니버설 인컴 빌더(UIB) 펀드'다. 이 상품은 금을 거래하는 무역업체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단기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이자수익을 받는다. NH투자증권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DLS 610억원어치를 발행했고, 이중 삼성생명 신탁 채널로 530억원이 판매됐다. 코로나19 사태 후 금 거래가 위축되면서 UIB 펀드의 자금회수에 문제가 생기자 DLS도 환매가 중단됐다. NH투자증권은 올해 5월까지 DLS 원금과 이자를 5차례 걸쳐 분할 상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은 환매 연기된 DLS와 사모펀드 상품에 대해 50% 선지급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UAM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도 판매했다. 총 환매 연기 금액은 956억원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인 삼성생명 신탁부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발행해 준 것으로, 소송은 지난해 말 제기됐다"며 "현재 현지 로펌을 선정하고 현지 운용사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1-04-14 14:49:01[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라임 사태 현장 조사를 마치고,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차 법률 검토가 라임 사태 전반적인 사안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분쟁조정위에 상정할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분쟁 조정의 첫 대상으로 거론된다.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금감원은 다른 모 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IIG 펀드 2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투자자문사인 IIG의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으로 제재한 바 있다.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았다.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이면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나는데 이미 그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다. 일부 판매분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이 유력하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무역금융펀드 2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원 규모다. 이중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 환매분을 뺀 1600억원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6-08 14:04:06[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지펀드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운용으로부터 무역금융펀드를 인수한 싱가포르 무역금융회사가 기초자산격인 펀드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에 대한 법적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회수하더라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에게 선순위로 돌아가 사실상 개인의 손실률은 100%에 가깝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이 이날 라임자산운용 측에 전달한 무역금융펀드 실사 초안에는 약 6000억원 규모의 라임 ‘플루토 TF 1호’의 회수율이 담기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 분산돼 투자된 펀드의 회수율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무역금융펀드를 모두 인수해 약속어음(P-note)을 라임운용에 끊어준 싱가포르 무역금융회사가 어음을 담보로 돈을 내줄 가능성이 명확치 않은 이유가 컸다. 싱가포르 회사가 기초자산 회수를 못하더라도 라임운용 측이 어음을 제시했을 때 돈을 내줘야 한다는 법률 관계도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금융펀드는 총 5억달러(약 6000억원)로 개인투자금이 2400억원이 포함됐다. 나머지 3600억원은 신한금융투자의 TRS 대출액이다. 이 펀드는 크게 5개 펀드로 이 중 2개 펀드는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에 투자됐다. 나머지는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지의 회사에 투자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이다. 무역금융 구조화 펀드는 IIG을 포함한 여러 펀드의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매각키로 결정했고, 그 대가로 5억 달러의 약속어음을 수취했다. 부실 펀드를 내주고 약속어음을 받은 격이다. 이때 어음은 IIG 관련 펀드를 하나로 묶어서 피노트1(P-note 1), 나머지 3개 펀드를 묶어 피노트2(P-note 2)로 구분했다. 피노트1은 2억달러 규모로, 사실상 전액손실 가능성이 크다. IIG펀드는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았고 청산 단계에 들어갔다. 사실상 고객들의 돈을 모아 투자된 펀드 2억달러가 해외에서 증발한 셈이다. 피노트2는 3억달러 규모로, 역시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피노트 2 관련 펀드들이 투자한 회사는 미국,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 포진해 있다"면서 "삼일회계법인은 투자기업의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이들 순자산 등 재무상태를 토대로 추가 팔로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피노트2를 담보로 싱가포르 회사가 돈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 신한금융투자가 TRS계약을 맺어 선순위에 해당한다. 개인투자자들의 회수율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라임과 각 판매사에 실사 결과를 설명했고, 라임은 이를 바탕으로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한 뒤 예상손익을 판매사에 알릴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가량 미뤄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합동 현장조사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 금감원은 1차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20일 2차로 펀드를 판매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 분쟁조정을 6월 말~7월 초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임광복 기자
2020-04-03 15:45:27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모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회계 실사 결과가 이달 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31일 마무리를 목표로 무역금융펀드 실사를 벌이고 있다.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무역금융펀드는 약속어음(P-note)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자들의 돈 2400억원에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의 3600억원을 더해 총 6000억원 규모다. 2017년 5월부터 해외 무역금융펀드 5개에 투자했는데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IIG는 2018년 11월 사기 혐의로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펀드에는 TRS 계약이 걸려 있어 2억달러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전액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2020-03-29 18:11:06최대 1조원대의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소송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사기 혐의로 라임운용을 비롯해 은행, 증권사를 상대로 금명간 형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운용,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3곳에 대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누리 측은 일단 개인들의 피해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는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나머지 금융사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할 방침이다.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운용의 펀드 규모는 1조5500억원을 넘는다. 주로 메자닌과 무역금융 관련 모펀드에 간접투자한 자펀드다. 메자닌 펀드는 원금손실률이 최대 7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역금융펀드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금 전액손실 가능성이 대두됐다. 한누리는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조작 △신용보험 가입 여부 △투자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고 주장한다. 한누리 소속 구현주 변호사는 "'라임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에게는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해당 펀드의 투자금은 원래부터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라임운용이 운용하는 모펀드(무역금융TF)에 투자되고, 모펀드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또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어음부도 등 각종 사고 대비 무역금융에 신용보험이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만 가입한 형태였다"고 지적했다. 투자처도 마찬가지다. 구 변호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라인운용이 운용한 다른 펀드상품의 만기자금으로 사용됐다"면서 "이는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라고 말했다. 라임운용의 펀드 판매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4조3480억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환매 또는 상환연기 가능성이 있는 펀드는 157개로, 총 1조5587억원 규모다. 계좌 수는 총 4096개로, 개인계좌가 3606개(9170억원)에 이른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컸다는 얘기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0-01-09 18:03:33조선업종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재의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두 나라 사이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환율 등 대외적 환경이 실적 개선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증권은 최근 삼성중공업의 목표주가를 기존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교보증권(1만1000원), 한국투자증권(1만600원)도 삼성중공업의 목표가를 높였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장중 5% 넘게 오르며 1만120원을 터치,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차익실현 움직임에 종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달 초와 비교해 주가가 20% 넘게 올랐다. SK증권은 이달 한화오션의 목표가를 3만5000원으로 제시하는 등 조선업종의 밸류에이션을 상향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지난달 HD현대중공업의 목표가를 15만40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조선업종에 대한 수급은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연기금은 최근 한 달 간 삼성중공업 주식 약 235억원어치를 사들이면서 기관 전체 순매수 규모(184억원)를 뛰어넘었다. 지난 18일 연중 신고가(3만4100원)를 경신한 한화오션에도 7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순매수 자금이 유입됐다. 연기금은 이 기간 약 100억원어치, 사모펀드는 470억원어치를 각각 사들였다. 조선업종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급등했지만 실적 개선 등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신한투자증권 이동헌 연구원은 "수주는 피크아웃 분위기에 있지만 선가가 높은 친환경 발주와 공급 부족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연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의 소외, 더딘 실적 회복, 수주 피크아웃, 미국 볼티모어 선박 사고 등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실적 회복이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는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4-22 18:38:09#OBJECT0# [파이낸셜뉴스] 조선업종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재의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두 나라 사이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환율 등 대외적 환경이 실적 개선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증권은 최근 삼성중공업의 목표주가를 기존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교보증권(1만1000원), 한국투자증권(1만600원)도 삼성중공업의 목표가를 높였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장중 5% 넘게 오르며 1만120원을 터치,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차익실현 움직임에 종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달 초와 비교해 주가가 20% 넘게 올랐다. SK증권은 이달 한화오션의 목표가를 3만5000원으로 제시하는 등 조선업종의 밸류에이션을 상향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지난달 HD현대중공업의 목표가를 15만40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조선업종에 대한 수급은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연기금은 최근 한 달 간 삼성중공업 주식 약 235억원어치를 사들이면서 기관 전체 순매수 규모(184억원)를 뛰어넘었다. 지난 18일 연중 신고가(3만4100원)를 경신한 한화오션에도 7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순매수 자금이 유입됐다. 연기금은 이 기간 약 100억원어치, 사모펀드는 470억원어치를 각각 사들였다. 조선업종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급등했지만 실적 개선 등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신한투자증권이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미포 등 조선 5사의 올해 1·4분기 합산 실적을 추정한 결과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한 13조8000억원, 영업이익은 2520억원으로 흑자전환이 예상됐다. 신한투자증권 이동헌 연구원은 "수주는 피크아웃 분위기에 있지만 선가가 높은 친환경 발주와 공급 부족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연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의 소외, 더딘 실적 회복, 수주 피크아웃, 미국 볼티모어 선박 사고 등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실적 회복이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는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삼성증권 한영수 연구원은 "중국 조선산업에 대한 제재 실효성에는 고민이 필요하지만 최근의 과열을 비이성적ㅇ,로 볼 수는 없다"며 "조선업 선가가 사상 최고점으로 상승하는 등 업황 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 수주는 연간 목표의 40~110%를 달성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유가 강세에 따른 해양구조물 수요 개선도 기대되고, 원화 약세 역시 호재"라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4-22 15:10:3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또 방산 우주·인공지능(AI)·유무인 복합·반도체·로봇 등 5대 첨단 방산분야에서 60개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면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우선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첨단민간 기술 국방적용 확대, 민군 협력...산업 융복합 촉진 방침 정부는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해 첨단 민간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연구·개발)R&D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엔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가 담겼다. 또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소부장법),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조특법)' 등에 적극 반영해 방산 분야 연구개발과 세제 등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연내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로봇·항공·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키로 했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SW,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차질 없는 폴란드 방산 수출 이행 위해 정책금융지원 강화 정부는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부품 인증을 우선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사업으로는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 경험을 확보해 우주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17 16:06:39[파이낸셜뉴스]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가 장덕수 대표가 이끄는 DS자산운용의 신임 대표(사진)로 내정됐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DS자산운용은 신임 대표에 김성훈 대표를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 대표는 사측에 사의를 표명했고, 조만간 DS운용으로 자리를 옮긴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김 대표의 공석으로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차기 CEO엔 이 회사 김기현 부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DS운용은 은둔의 투자 고수로 알려진 장덕수 회장이 이끄는 자산운용사로 그간 헤지펀드에서 저력을 보이다가 지난해 공모펀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선 DS운용이 김 대표를 영입해 공모펀드에서도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봤다. 한편 1966년생인 김 대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테네시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을 거쳐 키움증권 홀세일총괄본부장, 키움운용 마케팅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8년 3월 키움운용 대표로 선임된 김 대표는 2021년 연임에 성공해 6년간 회사를 이끌어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3-21 16:28:0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지난 2018년 대비 52% 감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2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민석·이개호·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20일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주당은 과감한 탄소감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는 '2040 탈석탄'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상향해 전환부문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유상할당하고, '탄소예산'을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반영하며 탄소예산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 개편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거나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RE100 국가 실현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3540 추진(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 RE100 추진 △'RE100 산단' 조성으로 기업의 RE100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 강화 등이다. ESG와 기후금융도 활성화한다. 기업의 ESG 도입 확산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녹색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해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녹색보증을 도입하는 등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자금조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며 녹색 공공조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대중교통 및 녹색건축물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등이 주 내용이다. 이 외에 폭염, 수해,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를 지원하고 '기후재해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기후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플라스틱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 등 탈석탄발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탄소감축과 RE100 국가 실현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0 10: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