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기 1년여를 남긴 문재인 정부가 경제라인을 대폭 교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보증금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면서 순차적으로 공석이 발생한 탓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올라가면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게 됐다. 안 차관이 청와대로 가면서 기재부는 2차관 뿐 아니라 1차관도 물갈이를 단행했다. 관가에선 4월 1일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를 앞두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거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곳간지기 안일환, 청와대 간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이임 인사를 했다. 청와대는 이날 안일환 신임 경제수석,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마산고 출신인 안 신임 경제수석은 행시 32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지난 정부 기재부 대변인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선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을 거쳐 2차관을 역임한 '예산통'이다. 그가 기재부 예산실 총괄과장시절인 2010년에 출판한 '한국의 재정'은 신입 기재부 사무관의 필독서다. 청와대가 안 수석을 부른 것은 탁월한 추진력 때문이란 해석이 많다. 안 수석은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코로나 피해계층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6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도 그는 5월말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80%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경은 집행 속도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크다. 안 수석의 추진력을 감안하면 현 정부 남은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청와대에 예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는 해석도 나온다. 안 수석의 전임인 이호승 정책실장도 행시 32회 기재부 출신이지만 정책조정국,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책을 주로 맡았다. 이에 비해 안 수석은 예산 전문가 만큼 청와대로선 정책과 예산을 두루 고민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란 설명이다. 또, 확장재정 정책을 펼 때마다 당정이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안 수석이 조율자 역할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있다. ■1·2차관 교체한 기재부, 부총리도? 이번 인사에 주목할 부분은 기재부 1·2차관이 동시에 교체된 점이다. 지난 1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이견을 피력해 정세균 총리로부터 "개혁저항세력"이란 비판을 받았던 김용범 1차관 후임으론 이억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내정됐다. 2차관엔 안도걸 예산실장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이 1차관은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혁신성장 정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안 2차관 역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운용으로 서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1·차관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관가에선 4월 1일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되는 홍남기 부총리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와중에 경제수장을 맡아 무난히 위기를 극복해오면서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최장수 기록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선거 이후 예상되는 개각에 부총리 교체가 포함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9일 임기가 만료된 최정표 KDI 원장 후임 역시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창자인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유력하다고 봤지만, KDI 원로학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이진혁 기자
2021-03-30 17:02:10문재인 정부가 임기내인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 해체 물량을 조기 발주한다. 국내 첫 영구정지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착수 이전이라도 원전기업의 일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원전 해체 조기 발주를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확정했다. 이는 원자력발전 해체 산업을 국가 신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정부의 명분은 국내외 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해 생태계 창출 및 산업역량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축소 및 해외 원전 수출 난항으로 '원전 산업 선순환'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해체-폐기물 관리 등 후행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산업부는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단계적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제도기반 구축 등을 4대 중점전략으로 정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본격 원전해체 시작 전인 2022년까지 해체물량 조기 발주, 상용화 연구개발(R&D) 등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를 추진한다. 우리나라 첫 해체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 착수 이전이라도 원전기업의 초기 일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공사 △해체 공사용 장비 구매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등이다. 국내 원전(30기) 해체 시장은 최소 22조5000억원규모로 추산된다. 또 부산·울산(본원), 경주(중수로해체기술원)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한다. 이 곳을 거점으로 원전해체기술 고도화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폐기물 저감·안전관리 기술 개발, 고부가 핵심장비 개발 등을 추진한다.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도 육성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현장인력 1300명 교육 등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기존 원전 인력도 해체 수요에 맞게 단계적 전환을 유도한다. 에너지혁신성장 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도 함께 한다. 해외 원전해체 시장에도 중장기로 진출한다. 해외 해체원전 단위사업 수주(2020년대 중반)→원전 운영 경험이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 진출(2020년대 후반)→제3국 단독 진출(2030년대 이후)의 3단계 시나리오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해 원전기업의 일감을 창출하고 원전 주변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4-17 10:16:25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또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오는 15일 수리한다고 밝히고, 교육분야 제1호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 정상화'를 하달해 문재인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공항로 인천공항공사에서 '찾아가는 대통령 1편' 행사를 열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경비, 환경미화, 경비시설 유지보수, 소방대원 등 다양한 비정규직이 발언대에 섰다. "2004년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3년마다 업체가 바뀌어 그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최저 시급에 육박하는 급여를 받았다" "(파견업체는) 노동조건이나 복지 등 고충을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원청(공항공사)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전가한다"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올 하반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제1 국정과제로 세운 일자리 창출을 실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동석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올해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오는 15일 수리하겠다고 밝혀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비검찰 출신의 진보성향 법학자인 조국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행보의 연장선상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내에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될 수 있는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인수위는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게 된다. 또 교육분야 첫 업무지시로 박근혜정부 대표정책인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9년 만에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게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김은희 기자
2017-05-12 17:33:57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9일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론과 관련, "지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오히려 5년 임기도 짧다. 그것이 촛불민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 5주기 추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임기단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개헌도 있지만 지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구시대의 적폐청산, 그리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건설에 있다. 그렇다면 다음 정부는 결코 과도정부일 수 없다"며 "지금 3년 임기단축을 말한다면 다음 정부는 그야말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기 위한 과도정부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특정해 임기단축을 말하는 건 촛불민심과도 맞지 않고 다분히 정치공학적 이야기"라며 임기단축 문제는 개헌의 방향이 결정된 이후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안희정 충남지사가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못 내놓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으기에 앞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며 "경쟁을 통해 전체의 힘을 키우고 외연을 확장한 뒤 경쟁이 끝났을 때 다시 하나가 되는 협력적 경쟁을 해낼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국민성장이라는 단어로 경제민주화를 빼버리고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김 전 대표는 우리 당의 큰 자산"이라며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만큼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기자들이) 질문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6-12-29 15:02:38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과 수사 지휘라인인 1~4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면서 '명품백 수사'가 일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시하고 보고 받는 수사 지휘부가 모두 교체돼 수사 절차가 숨고르기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지휘부 교체로 수사 일부 지연 불가피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 승진·전보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긴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가장 눈에 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냈던 만큼 대표적인 '친윤'으로 분류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수사를 담당하는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를 내린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사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 법조계에선 김 여사와 관련한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소환을 검토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여기다 1·2·3·4차장검사까지 한꺼번에 교체되면서 김 여사 사건에 드라이브를 걸던 수사에 최소 당분간이라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송 전 지검장의 재임 기간이 이미 22개월 흘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해석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지난해 9월에도 대검 검사급 40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지만 '연속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송 전 지검장은 유임된 바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를 낼 시기이기도 했다"며 "항상 주요 검사장 인사는 다음 거취를 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고검장으로 승진을 시켜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 패싱 논란, 이원석 총장"......."이번 인사를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법무부간 의견 조율 과정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통상 퇴임을 앞둔 총장은 인사에 관여를 하지 못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6일까지다.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논의한 뒤 통보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장은 이날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면서 7초가량 침묵한 뒤 "제가 이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했던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에서도 야권을 상대로 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재직하던 때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지휘해 이 대표를 기소한 인물이다. 다만 이 지검장과 김유철 수원지검장 모두 특수통이 아닌 형사통과 공안통이라는 이유에서 수사를 잘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5-14 18:10:51[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과 수사 지휘라인인 1~4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면서 '명품백 수사'가 일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시하고 보고 받는 수사 지휘부가 모두 교체돼 수사 절차가 숨고르기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지휘부 교체로 수사 일부 지연 불가피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 승진·전보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긴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가장 눈에 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냈던 만큼 대표적인 '친윤'으로 분류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수사를 담당하는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를 내린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사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 법조계에선 김 여사와 관련한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소환을 검토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여기다 1·2·3·4차장검사까지 한꺼번에 교체되면서 김 여사 사건에 드라이브를 걸던 수사에 최소 당분간이라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송 전 지검장의 재임 기간이 이미 22개월 흘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해석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지난해 9월에도 대검 검사급 40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지만 '연속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송 전 지검장은 유임된 바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를 낼 시기이기도 했다"며 "항상 주요 검사장 인사는 다음 거취를 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고검장으로 승진을 시켜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 패싱 논란, 이원석 총장"......." 이번 인사를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법무부간 의견 조율 과정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통상 퇴임을 앞둔 총장은 인사에 관여를 하지 못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6일까지다.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논의한 뒤 통보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장은 이날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면서 7초가량 침묵한 뒤 "제가 이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했던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에서도 야권을 상대로 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재직하던 때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지휘해 이 대표를 기소한 인물이다. 다만 이 지검장과 김유철 수원지검장 모두 특수통이 아닌 형사통과 공안통이라는 이유에서 수사를 잘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5-14 15:20:25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첫 회의를 열기도 전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명단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인사를 대거 포함하면서다. 이번 인사를 통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 기조가 최임위 회의 중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초반 기싸움에 나설 모습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노사 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임위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3대 최저임금위원 26명을 이날 위촉했다. 총 27명(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의 위원 중 지난 1월에 임기를 시작한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새로 위촉됐다. 27명의 위원은 21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들의 성향이 회의 진행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노사 위원들이 9명 동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성향은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번 공익위원에 위촉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고용부 상생임금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정부 성향이 짙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회의에서 노동계는 12대 공익위원 간사를 지낸 권 교수를 두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이끈 점을 들어 "정부에 편향됐다"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작년 1차 전원회의가 파행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도 1만원 돌파가 예상됐지만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좌절됐다. 올해 심의에서는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쟁점이다. 특히 올해는 돌봄서비스 분야 차등 적용 논란이 한국은행 보고서를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노사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돌봄 서비스 보고서'에서 국내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새 근로자위원에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한국노총)과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위원장(민주노총) 등 돌봄근로자 2명을 포함시키며 업종별 차등 적용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6월27일까지다. 하지만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뿐이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5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해야 한다. 지난해는 시한을 넘겨 7월19일에 의결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2 18:20:01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초가 위기다.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다. 야권 일각에선 임기단축 개헌과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 등을 다시 들고나오자 여당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이 동조할 낌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0%대로 주저앉았다.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용산의 비세를 알아챘음일까. 비례대표 12석인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등등하다.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형사 피고인이다. 그런 그가 윤 대통령에게 조롱조로 '김건희 특검' 수용과 음주 자제 등 10개 요구사항을 내놨다. 용산의 옹색한 입지는 '총선 쓰나미'에 휩쓸린 대가다. 여당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을 합쳐 고작 108석을 건졌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이준석의 개혁신당 등을 망라한 '반윤' 의석은 무려 192석이다.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만으로도 단독 과반(175석)을 넘어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의 '사법 리스크'에다 양문석·김준혁 후보 등의 온갖 추문과 도덕성 논란에도 범야권의 압승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후 윤 대통령을 만난 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했다. 그가 마이크를 독점한 캠페인이 선거를 망쳤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곁가지 지적일 뿐 '정권 심판' 태풍은 대통령이 불렀다고 봐야 한다. 이종섭 출국, 황상무 실언, 의사 파업 담화 등 고비마다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면서다. 특히 김 여사의 디올백 문제와 관련한 대응이 그랬다. '몰카 공작' 차원에서 접근한 목사를 "박절하게 대하기 어려웠다"는, 사과 빠진 해명은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에 대한 중도층의 회의감만 키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겨우 0.73%p 득표율 차로 이재명을 앞섰다. 윤석열이 좋아서라기보다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결딴날 것으로 보거나, 문재인 정권에 질린 중도층이 결집한 결과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의 10%가량이 이번 총선에선 야당 후보를 찍었다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라. 지난 2년간 국정의 큰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닐지라도 윤 대통령이 '불통'과 '오만' 이미지를 쌓아왔다는 방증이다. 압승한 야권은 이제 입법·행정·사법 전 분야에서 위세를 부리고 있다. 양곡관리법·민주유공자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제22대 국회에서 법사위장 등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한다. 한 당선자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방탄'을 넘어 '사법부 길들이기'를 예고한 셈이다. 물론 이런 폭주는 야당의 자충수가 될 게 뻔하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얼마 전 총선 압승을 근거로 "협치란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간 총선 득표율 차는 5.4%p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야당이 지역구 71석을 더 가져간 건 소선거구제의 맹점 탓이다. 다시 야권의 오만이 하늘을 찔러 국민 중 2.8%p만 등을 돌려도 다음 선거는 정반대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 참패는 용산의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남은 3년 임기 내내 국정혼선이 이어진다면 국민의 불행이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 여당 안으로는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등 그간 경원시했던 인사들과 겸허히 소통해 허물어진 대선연합을 복원하고, 당 밖으로는 야권과의 협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내각과 참모진에 유능하고도 정의로운 인재를 고르는 일은 더 중요하다. 일찍이 냉철한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성난 민중을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존경받는 출중한 인물이 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공정'을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웠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 내외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인사를 발탁해 그 첫걸음을 뗄 때다. kby777@fnnews.com
2024-04-29 20:07: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64주년을 맞은 19일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이 참배만 한 것을 놓고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으려는 '도둑 참배'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 한번 정도 기념식에 참석해온 사례를 열거하면서 일축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조국혁신당의 대표인 조국 대표를 겨냥, "당시 청와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텐데도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걸 꺼려 회피했다고 하는 건 사실과 맞지 않다"며 "세상 모든 일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되지 않나, 자기애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의 공세에 대해 "숭고한 의미가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에 4.19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 등으로 모두 임기중 한번씩만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관계자는 "대부분은 10주년 단위 행사에 참석해, 40주년은 김대중, 50주년은 이명박, 60주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했다"며 "나머지 해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참배 위주로 참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특정 당에서 도둑참배라고 했는데 그 당 대표가 2018~2019년 민정수석으로 근무하지 않았나"라면서 "당시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을 잘 알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같은 대통령실의 강공모드는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의 첫 대외 일정이었던 4.19 참배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무리한 비판이었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향후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할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4.19 묘지 참배에 "참배마저 혼자 몰래 한다"면서 이날 4.19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조국 대표와 만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4-19 15:19:15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내 처리 무산 위기에 놓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이 여소야대 국면인 22대에서 처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공약으로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에 가로막힌 고준위특별법 16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추진했던 고준위특별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여야는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주요 쟁점 대부분을 합의한 상태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은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 관리시설 확보 목표시점이다. 여당·정부는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는 원전 가동을 설계수명에 맞춰 종료하려는 탈원전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달여간 남은 국회 임기 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모두 폐기되고 다음 22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원자력업계는 이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2대 국회에서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고준위특별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민주당이 고준위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더라도 탈원전과 연계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K-택소노미·신규원전 가동 차질 원전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올해 제정된다 해도 원전 부지 내 짓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는 지자체 인허가와 설계, 건축기간을 포함 최소 7~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설령 22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폐기물 포화 시점으로 예상되는 2030년에는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가동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 제정에 실패하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녹색자금 등의 자금유치나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K-택소노미에서는 원전의 청정에너지 인정 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 및 계획이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을 명시하고 있다. 총선 이후 초안 공개 예정이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발표가 재차 지연될 가능성은 물론 신규 원전 규모도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1차 전기본은 원칙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수립하면 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완료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앞당겼다. 정부는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협치 등을 이유로 세부 내용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10% 선에서 2035년까지 40%로 높인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540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원전 확대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정책에 무게중심이 크게 실릴 분위기다. 이로 인해 최종안 발표 시기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규 원전 규모도 2기로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4-16 18: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