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해협과 동·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 견제'를 기치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자국 주권을 침해했다며 항의했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미일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해양 등 문제에서 중국을 먹칠·공격하고,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해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라고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관련 당사자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엄정한 교섭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한다. 그는 "관련 당사자란 미국과 일본을 가리키는가"라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관련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이 공동성명이 대만과 해양 등 문제에서 중국을 공격·먹칠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 미·일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미일 관계는 다른 국가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며 "중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과 '소집단 정치' 수법을 쓰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다른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언행에도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나의 중국'이 역사적 사실이자 국제적 공동인식(컨센서스)이고,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해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우리는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의 동해(동중국해)와 남해(남중국해) 활동이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며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와 그 부속도서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은 주권을 침범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양국 간 안보 협력을 골자로 하는 미일동맹 격상 합의를 발표하고, 대만해협과 센카쿠열도 문제 등에서 양국이 공동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일본이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 심화와 관련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유지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첨단 미사일 공동생산 모색, 차세대 전투기·시뮬레이터 공동 개발·생산 약속 공동성명에선 "양국이 상호이익이 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방공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상호 운용이 가능한 첨단 미사일의 공동생산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역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각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 동맹 방위생산 능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또 인공지능(AI)과 첨단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미래 전투기 조종사 훈련 및 준비태세를 위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창설하고, 전투 준비태세를 갖춘 차세대 전투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 제트 훈련기와 같은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 및 생산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해군 함정, 일본 조선소에서 유지·보수 실시 검토... 지휘·통제 체계 상호 고도화 등 공동성명은 미국은 전진 배치된 미 해군 함정을 일본 상업용 조선소에서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일은 4세대 전투기를 포함한 일본에 배치된 미 공군 항공기의 엔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중국, 북한 등 역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과 계획성을 향상시키고, 미·일·영 정례 합동 군사훈련, 미·일·호주간 미사일 방어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자간 정보분석 조직을 비롯해 정보와 감시, 정찰(ISR)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및 동맹 정보 공유 능력을 강화하기로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또 평시 및 유사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간 상호 운용성과 작전 계획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통제 체계를 상호 고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성명은 "보다 효과적인 미일 동맹의 지휘·통제는 역내 안보 문제에 직면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대한 지구 저궤도 탐지와 추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핵융합 에너지의 상업적 활용과 관련한 협력을 시작하는 한편, 달에 착륙할 우주인에 일본인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두 정상은 역내 네트워크 안보 강화를 위해 호주 및 영국 등 제3국과의 안보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호주와는 네트워크 방공망 구축을, 영국과는 오는 2025년부터 3국 연합 훈련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전문가, 미일 군사협력이 필러(Pillar) 2로 이어지나 국제 정치 외교·안보 전문가는 평화헌법이 일본의 재무장을 막았던 기제가 약화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군대가 없는 일본이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이 전쟁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통합사령부 추진과 소다자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도 소다자 협력에 합류를 고려, 최적의 타이밍 결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전쟁수행 능력 강화 행보에 미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방위공약 등을 지지·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반 센터장은 "미·일 양국 군의 '지휘통제 프레임워크'를 개선뿐 아니라 미국·일본·호주 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 구축, 미국·일본·영국 간 정기 합동군사훈련 실시, 나아가 오커스 필러 2 참가 방법 모색은 양자동맹이 소다자 협력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일본의 필러 2 참여 공식화가 주목된다. 과도기 국제질서 속에서 안보를 달성하고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협력이 절대적인 상황"이라며 "오커스 필러 2 참여 가능성 표명은 일본의 전략적 승부수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한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한국도 오커스 필러 2 참여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새로운 플랫폼에서 역할 정도와 이익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초반에 참여하면 리스크는 높을 수 있지만 이익의 파이는 커진다. 늦게 참여하면 리스크는 낮아지지만, 이익의 파이는 적어진다"며 "한국도 국제무대에서 플랫폼 참여 등을 결정할 때 곱씹을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동맹 강화, 우주, 경제, 에너지 등 여러 분야의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추진 중인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공개 지지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대해 한미일이 협력해 대응하겠다면서도 북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화 시도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NASA, 일본인 달에 보낸다  미일 공동성명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통해 미국인을 제외하고는 제일 먼저 일본인이 달에 착륙할 것이라는 계획이 명시됐다.  일본은 유인 월면 탐사차 '루나 크루저'를 개발, 아르테미스 계획에 공헌하기로 했다. 현재 아르테미스 계획으로는 우선 미국인 2명이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만인 2026년 9월에 달에 착륙할 예정이다. 일본인의 달 착륙은 빠르면 2028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견제 차원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양국 간 첨단 기술과 공급망 강화에 협력한다는 방침이 대거 포함됐다.  AI 분야에서 양국 대학 참여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 기업이 1억1000만달러의 자금을 출연해 새로운 공동 연구 틀을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반도체 분야에선 연구개발, 설계, 인재 육성 등 협력 의제를 확립할 의지를 확인하고 범용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힘을 모으기로 밝혔다.  중요 광물 자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도 모색하고, 수산물 공급망 촉진, 인적 교류 활성화 의지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양국 고교생과 대학생 유학을 지원하기 위한 1200만달러 규모 장학 제도를 설립하기로 했다. 북중 문제엔 협력, US스틸 매각엔 입장차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힌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현재 북한 정세에 대해 한층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며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인권 및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북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협력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부담을 덜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중국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힘이나 위압에 의한 모든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미일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로 대응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단단한 신뢰 관계 아래에서 중국에 대해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두 정상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공개적으로 인수 반대를 표명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미국 노동자에 대한 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나는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미국 정부에서 법에 따라 적정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며 미국에서 약 10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일본의 투자는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흐름으로 확실히 해나가고 싶다"며 인수가 이뤄질 것을 희망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도쿄=박소연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 지지율이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정권 출범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현지 공영방송 NHK는 지난 5∼7일 18세 이상 12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2%p 하락한 23%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2021년 10월 기시다 정권 출범 후 최저였던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치로 비자금 문제에 발목이 잡혀 이번 달에도 정권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달보다 1%p 상승한 58%였다. 자민당이 지난 4일 비자금 스캔들 관련 의원을 징계 처분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확인됐다. 스캔들에 관련된 의원 85명 중 39명만 징계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63%로, '이해할 수 있다'(29%)의 두 배를 넘었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를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은 데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가 61%로 '타당하다'(25%)를 크게 웃돌았다.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미일 관계 강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5%로 '그렇지 않다(40%)'보다 5%p 높았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무기를 공동 개발·생산하고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할 전망이다. 또 미국·일본·호주 3국이 차세대 전투기와 함께 움직이며 경계 감시와 공격 등을 수행하는 무인기의 기술 협력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psy@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문을 맞아 오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최하는 만찬에 일본 인기 밴드 '요아소비'를 비롯한 저명인사를 초청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8일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국빈 만찬에 요아소비가 초대됐다.  혼성 듀오 요아소비는 2019년 '밤을 달리다'로 데뷔했고,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 오프닝 곡 '아이돌'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만화책 판매량 1200만부를 돌파한 히트작 ‘최애의 아이’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고, OST가 ‘대박’을 치면서 요아소비도 스타 반열에 올랐다.  민영방송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공식 만찬에서 양국 정상이 어떻게 우호 관계를 알릴 것인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지난 1월 강진이 발생한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의 전통 칠기인 '와지마누리'를 선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중요무형문화재인 와지마누리는 독자적인 색채와 광택을 내는 아름다운 칠기로 알려졌다. 이시카와현에 따르면 강진으로 '와지마 칠기 상공업 협동조합'에 속한 상당수 업체의 공방과 사무소가 파손됐다. 기시다 총리는 와지마누리 선물을 통해 지진 피해 지역 부흥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이어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오는 8일 출국해 10일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11일에는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미·일·필리핀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귀국일은 14일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이 필리핀에 자위대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중인 필리핀에 힘을 실어주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미국의 역할을 나눠받는 조치로 추정된다. 일본 자위대, 필리핀 파병 가능성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 미국 주재 필리핀 대사는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일본과 필리핀의 '상호접근협정(RAA)' 서명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RAA는 공동 군사 훈련시 상호 군대의 입국과 무기 반입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호주와 RAA를 발효했으며 같은해 1월에는 영국과 RAA를 체결했다. RAA에 의하면 일본은 상대방 국가에 병력을 보내 합동 훈련을 할 수 있으며, 파병된 병력은 영구 주둔이 아닌 기간제 순환 주둔 형태로 협정국에 머무를 수 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RAA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로무알데스는 RAA에 대해 "우리가 이미 논의했던 내용이며 양자 협력의 일환으로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는 오는 10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열고 11일 미 의회에서 합동 연설에 나선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9년 만에 처음이다. 바이든은 12일 미 워싱턴DC에서 기시다 및 마르코스와 함께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로무알데스는 필리핀이 "일본과 관계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것(RAA)도 분명히 그 안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국 회담 이후 곧 RAA 논의가 마무리된다고 내다봤다. 일본은 평화헌법 9조로 군대 보유 및 교전권을 포기했지만 방어를 명분으로 자위대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일본은 유엔 및 국제 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일부 병력을 파병했다. 일본 자위대는 1990년 걸프전이나 캄보디아 평화 유지군 활동, 아프가니스탄 대(對)테러 전쟁 등에 참여했으며 일본 국회는 파병이 필요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안보 법안을 개정하면서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으면 이에 반격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을 도입했다. 동시에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특별법 없이 국회의 동의만 있으면 자위대 파병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中 견제 급한 美, 日 군사 협력 강화 일본의 파병 확대는 '전쟁 가능한 정상 국가'를 꿈꾸는 기시다 정부와 동아시아에서 중국 견제라는 과업을 동맹과 분담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가능했다. 기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공격을 받을 경우 적의 미사일 거점을 향해 반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전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기 내내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바이든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안보 및 군사 능력을 확장할 의지를 보이자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협력을 강화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1일 보도에서 미일 정상들이 10일 공동 성명에서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에 포함하는 내용을 조율중이라과 주장했다. 해당 조문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하는 조문이다. 또한 미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은 3일 워싱턴DC의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 참석해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필수적인 군사·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공동 생산하기 위해 더 협력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이 RAA를 체결한 호주와 체결이 가까운 필리핀 모두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미국의 동맹들이다. 특히 필리핀은 최근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서 중국과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필리핀을 지원하는 바이든 정부는 해당 분쟁이 미중 갈등으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은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문제의 암초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언급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 로무알데스는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3국 해군의 공동 순찰 합의에 접근했으며, 순찰 빈도와 장소 등 세부 항목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필리핀이 군사정보 공유 협정 체결에도 매우 근접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아니면 그 직후에 협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분단 이래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해왔다. 주로 이용해온 건 안보불안을 일으키기 위한 무력도발 감행이다. 포 사격부터 미사일 발사, 핵실험, 때로는 국지전을 벌여 전쟁의 공포를 일으키려 했다. 이에 우리는 때론 국론분열을 겪으며 북한의 불순한 의도에 말려들기도 했다. 그동안 남한은 진보와 보수 정권이 번갈아 들어서며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도,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을 펴기도 했다. 현재도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을 고도화시키며 무력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안보정세의 불안감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남한내 안보 불안감 조성과 사회 분열 획책은 물론 나아가 미국과의 핵군축협상을 벌여 정치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교두보로 최근 북한은 일본에 손을 내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건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주적’이라 규정하며 거리를 두고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를 한반도 문제에서 고립시킴으로써 북핵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다. ■러 밀착 탄도미사일 고도화..‘트럼프 협상’ 노려 26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오고 있다. 군사협력을 맺은 러시아의 기술자문을 받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위성 발사 기술은 탄도미사일과 같은 원리라는 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의 연장선이다. 곧 이어 고체연료 ICBM 고각발사 도발도 감행했다. 올해 들어선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북러 군사협력 이후 첫 굵직한 도발이 정찰위성이라는 것,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왔다는 대목에서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의 주된 목표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거리로 보면 ICBM은 미 본토, IRBM은 괌 등 미군 기지, SRBM은 전북 군산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으로 추측된다. ICBM 발사 당시 북측은 도발 배경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미 핵잠수함 미주리함 한반도 전개를 지목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의식하고 도발을 했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때 핵군축협상을 끌어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벌인 적이 있고, 이번 대선 기간에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대북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경계하고 있다. 그레고리 기요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은 미 전역에 핵탄두를 보낼 추진력을 갖췄고, 러시아의 지원으로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담았다. 이런 인식 때문인지 미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 별개로 우회적으로 핵군축협상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간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북한은 이를 의식한 듯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실시에도 무력도발에 나서지 않았고, FS 종료 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날에 맞춰 SRBM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미 행보에 따라 도발의 수위와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 프로세스를 올해 내내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지적 도발을 해 긴장을 조성하는 것과 결이 다르다”며 “미 대선이 다가오면 정찰위성 추가 발사와 고체연료 ICBM 발사 등으로 미국에게 존재감을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등에 업고, 일본 다가가고..韓 배제 의도 북한이 존재감을 키우는 또 다른 시도는 중국과 일본에 다가가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게 전통적인 우방국이지만 동시에 통제를 가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인 한미일 공조를 깨뜨릴 틈이자 미국과의 협상을 끌어낼 매개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를 중국과의 친선의 해로 선포했다.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을 기회로 삼아 군사협력을 맺는 데 성공했지만, 중국은 경제회복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관계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터라 거리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북한으로선 러시아와 함께 중국도 확실히 배후에 둬야 미국이 협상에 나서게 만드는 압박을 만들 수 있다. 또 미국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데 실패할 경우 차안으로 중러를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을 두고 자체적인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북중이 북러만큼 가까워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가 전격 군사협력을 맺었듯, 중국은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이는 미일이 최근 방위조약 개편에 나설 만큼 실체적인 위험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에 김성남 국제부장 등 고위급을 보냈다. 북중 고위급 회담을 거쳐 북중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러 군사협력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만 침공을 위한 밀착이 이뤄질 수도 있다. 북한은 동시에 일본과의 대화에 운을 띄우고 있다.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위해 매번 제의했던 북일정상회담에 대해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여지를 남겼다. 이어서 김 부부장은 일측에게서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부인하긴 했지만, 북일회담 가능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을 둘러싼 외교관계에서 우리나라는 배제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와의 통일은 없고 주적이라 규정하면서 중러, 미일과의 관계를 펼쳐서다. 과거처럼 단순 무력도발이 아닌 한반도 문제에서의 외교적 고립을 유도해 국론분열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북한은 우리나라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왔지만 분단이 수십년 이어지면서 북한의 직접적인 언행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면역이 생겼다. 하지만 중국 등은 다르다”며 “때문에 북한의 중러와 미일에 대한 외교행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 '韓 배제' 현실화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대로 국제정세가 흐를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때문에 북한의 외교적 압박이 이번 총선, 이후의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우선 북미 담판이든 북일회담이든 한미일 협력이 공고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배제될 만한 압도적 이익을 제시할 능력이 북한에게는 없다는 분석이다. 북핵 위협은 한미일 모두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현안으로,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서더라도 달리 판단할 여지는 없다. 북일 간에는 해결되기 어려운 납북자 문제가 있어 별도로 의제를 만드는 건 쉽지 않다. 북중러 협력은 진행되겠지만, 중국이 미중 패권경쟁에 큰 자극이 될 것임에도 무리하게 북한과 전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은 적다. 미중은 이미 경제적인 이유로 서로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를 쌓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총선 책동’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의 실현가능성 없는 ‘외교 공갈’이 총선에 끼칠 영향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홍 실장은 “이제는 예전 같은 북풍(北風)이라는 개념보다는, 총선과 관계없이 북한이 한국을 패싱하려는 시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접근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혹은 한미 공조로 대북 압박을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는 구도”라고 했다. ■北 뒤에선 가짜뉴스·해킹 공작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를 패싱하는 행보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해킹조직을 동원해 총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외교 공갈 압박을 통한 국론분열을 가짜뉴스로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해킹조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탈취와 기반시설 마비 등이 기본적인 임무이지만, 시기상 선거 개입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는 우리 총선을 비롯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선거의 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구체적인 정황이 알려지진 않았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 문화교류국과 정찰총국이 중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다수의 댓글을 달거나 친북 성향 매체 기사를 지속적으로 소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공작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중국 언론 홍보업체가 국내 언론사처럼 위장한 웹사이트 38곳도 이런 공작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북중이 여론조작에 쓰기 위한 웹사이트들을 다수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최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선거에 끼치는 영향을 지목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겨냥해 “다른 나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엄격히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조작된 연설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지자 신속히 차단하고 메타(전 페이스북)와 백악관 등 미측과 가짜뉴스 대응 협력을 주도한 바 있다. 이처럼 기민하게 대응한 건 북한의 해킹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가짜뉴스 공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도쿄=박소연 기자】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의 동맹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4월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미일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대만 충돌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한 중국발 위협에 대응해 미일 간 군사 공조와 작전 계획 수립을 보다 더 빈틈없이 하려는 차원이라고 FT는 전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인 옵션들은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대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주일미군 업그레이드 방안 등이라고 FT는 전했다. 6200㎞ 거리에 19시간 시차가 존재하는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자위대 간의 현행 조율 체계가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주일미군은 약 5만4000명에 달하지만, 주일미군사령부는 주일미군 지위 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을 뿐 부대 운용·작전 지휘권은 하와이 소재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 그 때문에 그동안 주일미군사령관을 현재의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자는 주장부터, '오늘밤이라도 싸운다(Fight Tonight)'는 구호를 강조하는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즉시 대응 구조를 미일 간에도 갖춰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일본에 있었다.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의 즉시 대응 태세가 내달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될 경우 그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일본 방문 중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일의 지휘 통제 방식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관련 보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질의하자 "지적한 보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말했듯이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앞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전에도 말했듯이 조일(북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며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의 동맹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4월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미일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대만 충돌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한 중국발 위협에 대응해 미일 간 군사 공조와 작전 계획 수립을 보다 더 빈틈없이 하려는 차원이라고 FT는 전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인 옵션들은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대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주일미군 업그레이드 방안 등이라고 FT는 전했다.  6200㎞ 거리에 19시간 시차가 존재하는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자위대 간의 현행 조율 체계가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주일미군은 약 5만4000명에 달하지만, 주일미군사령부는 주일미군 지위 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을 뿐 부대 운용·작전 지휘권은 하와이 소재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  그 때문에 그동안 주일미군사령관을 현재의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자는 주장부터, '오늘밤이라도 싸운다(Fight Tonight)'는 구호를 강조하는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즉시 대응 구조를 미일 간에도 갖춰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일본에 있었다.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의 즉시 대응 태세가 내달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될 경우 그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일본 방문 중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일의 지휘 통제 방식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관련 보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질의하자 "지적한 보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말했듯이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앞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전에도 말했듯이 조일(북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며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7일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책임이 우리 측에 있다고 떠넘겼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대응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전면 폐기를 선언한 데 이어 책임전가에 나선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윤석열 괴뢰 역적패당이 미제(미국)와 일본 반동들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 전쟁 도발 책동에 미친 듯이 매여 달리고 있다”며 “이 같은 불장난 소동은 북남군사분야합의(9·19남북군사합의)를 란폭(난폭)하게 위반하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적대행위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 기사에 거론된 ‘전쟁 도박 책동’은 한미군사연습을 의미한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600여차례, 이 중 250여차례는 대북 선제공격을 노렸다는 주장이다. 노동신문은 그러면서 “괴뢰지역(남한)에 외세의 핵전쟁돌격대, 특등앞잡이인 윤석열역적패당이 등장한 이후 전쟁연습은 실전단계에서 더욱 위험천만하게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괴뢰들 스스로가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 그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물론 훈련 시 미국 핵전략무기까지 한반도에 공공연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자인했다”고 했다. 또 지난 12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두고는 “그 무슨 실시간미싸일정보공유체계(미 위성을 통한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년내(연내)에 가동시키며 합동군사연습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뿐 아니라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사이의 련합(연합)군사훈련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며 “괴뢰들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지만 미일의 전쟁하수인으로서의 그 범죄적 정체는 절대 가리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한미군사연습 확대 등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문제 삼으며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떠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예고기간보다 1시간 앞당겨 기습적으로 위성을 발사다. 정부는 이튿날인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 중임에도 곧바로 예고했던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을 풀고 대북 감시·정찰을 재개했다. 그러자 북한은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군사합의 전면 폐기와 MDL 군사적 조치 회복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면서 책임을 전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