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김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하면서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부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민정수석 신설을 통해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 입법독주 정국에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을 통해 민정수석 복원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민심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았다"면서 "민정업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저도 고심을 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진 영수회담에서도 민심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복원이 불가피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란 점에서 과거와 같은 사정기관 총괄 가능성을 비롯, 이번 민정수석실 부활이 특검 방어용이란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면서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라서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정보 자체를 법 취지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선 법률가 또는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야 함을 피력했다. 또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 방어용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라면서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김 민정수석은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고쳐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면서 배경으로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민심 청취'였다. 이날 새로 임명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도 첫 일성으로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심을 국정운영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한 사정기관 장악 실태를 목격해왔던 윤 대통령이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효용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전격적으로 민정수석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면돌파는 민정수석이 특검 대비용이란 지적에도 적용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면서 "사법리스크는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민심에 집중…사정기관 총괄은 추후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역할로 '민심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업무특성상 해당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 또는 검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지론이다. 민심을 청취한다는 큰 틀 아래 신설한 민정수석을 통해 기존에 미흡했던 민심 청취 기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다만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작용으로 언급됐던 사정기관 총괄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민정수석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 외에 민정비서관실을 추가해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직을 만들 때 이끌어가는 사람의 뜻이 중요한 거 아니겠나"라면서 "민정수석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 수사 외에도 대부분이 기획업무를 했기에 이런 업무를 하는 데는 최적화된 인사다.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 명확한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민정수석도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 내용들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민정비서관실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차차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다루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尹, 특검법 논란 정면돌파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등 여러 특검 관련 이슈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민정수석 신설이 사법리스크 방어용·특검 방어용이라고 야당에서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야당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사정기관 통제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또한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만큼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도 평가하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직접 풀겠다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터라 9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도 특검법 관련 이슈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향후 여야가 해당 특검법에 합의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설치를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고 치켜세웠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국정 지고를 비롯한 국정 운영 등에 대한 민심을 정책 현장에서 발 빠르게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체감형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심 청취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의 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설치는 지난번 대통령과 민주당 당대표 회동에서도 민심 청취의 한계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22대 국회 개원을 20여일 앞두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정부, 민생국회를 목표로 국민에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검찰 인사권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 고위직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규모 조직 신설 작업에 들어가면서 법무부 권력이 비대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장관이 취임 당시 주장했던 이민청 설치방안까지 현실화 할 경우 권력 집중도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 이민청 설립도 주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 일각에서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신상정보가 검찰 수사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법무부는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 검증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 자리를 만들고, 인사정보1·2담당관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청을 외청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이민청'을 외청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이민청의 외청 설치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민청 설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불거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느는데다 관련부처 등 기관은 12개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외국인 정책 업무를 총괄하지만 고용은 고용노동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재외동포 교류 지원은 외교부가 하고 있다. 이민청이 마련되면 흩어져 있는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흩어진 전문 인력들이 한데 모이고 관련 주요 정보 역시 집약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력 비대화 우려" vs "검증과정 독립 보장할 것"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찰 인사 때마다 '윤석열 라인'을 전면으로 세울 것이라고 관측한다.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시절부터 자기 사람을 챙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법무부를 앞세워 '코드 인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가 정부 고위직 인사검증을 통해 쌓은 광범위한 신상정보를 검찰의 적폐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민정수석의 정보력을 이제 법무부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민간 사찰이나 검찰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실상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겸하는 한 장관의 권력이 비대해져 공정 개혁과 거리가 멀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민정수석의 일을 법무부가 사실상 담당하는 거라서 전 정권의 법무부 보다 막강하게 됐다"며 "검찰 인사에서도 자기 편을 끌어주는 '줄세우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여당에서는 법무부가 공정 개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서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날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두고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도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을 통해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 운영 계획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해온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다음 달 직제를 개정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전망이다. 이날 함께 관보에 게재된 행정안전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에는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해당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두고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식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목욕물을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격"이라고 15일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비대위원을 맡은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단 이유가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애겠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그것 때문이라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민정이란 것이 민심을 수집하는 것이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심을 파악하고, 공직기강실에서는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비서관실에서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를 한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는 '과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을 두고는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 의원은 "이걸 조금 곡해하면, 임기 5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해서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김오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언행일치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동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주요직 하마평에 오르는 것에 대해 "아마 (검찰) 인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범위 또한 윤 당선인이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봤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일부 퇴색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 의원은 "인지 수사에 능한 특수부 검사들로 쫙 깔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를 넓히고 예산권을 주고, 수사지휘권을 안 받을 것이다. 그건 검찰주의"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사정 기능을 내세워 정권을 장악하거나 감찰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개인 신상털기 등을 통해 특정인사 통제에 나섰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 첫 출근을 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사태를 비롯해 이전 정부에서 사정 기능을 핑계로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 근절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감찰 등을 통해 개인 신상털기로 세평을 편법적으로 관리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왔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공개된 차담회 발언에서 "이번주 내 인수위원회를 가동하게 되면 당선인으로서 앞으로 인수위 전체회의 주재는 물론 수시로 점검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다. 특히 첫 공개 민생행보로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약속했을 만큼 이들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전통시장은)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곳"이라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사정 기능을 내세워 정권을 장악하거나 감찰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개인정보 신상털기 등을 통해 특정인사 통제에 나섰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 첫 출근을 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게다"고 밝혔다.  이어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정부의 조국 사태를 비롯해 이전 정부에서 사정 기능을 핑계로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 근절이라는 본연 임무보다는, 감찰 등을 통해 개인신상 털기로 세평을 편법적으로 관리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해왔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공개된 차담회 발언에서 "이번주 내 인수위원회를 가동하게 되면 당선인으로서 앞으로 인수위 전체회의 주재는 물론, 수시로 점검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교수를 임명했다.  특히 첫 공개 민생행보로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코로라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약속했을 만큼 이들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전통시장은)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곳"이라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공백이 생기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 등은 상시 감찰 기구인 특별감찰관제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과거 사직동팀 운영 등 청와대의 위법적인 정치인 사찰 중단 및 검찰 통제 등을 새 정부에서는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과 차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대신해 새 정부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상시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정상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단 한 명의 특별감찰관도 임명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특별감찰관제 활성화 방침에 따라 일부 기능이 중복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역할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인수위 산하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특별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민통합위는 지역·계층·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작업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역 공약을 신속하게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과 관련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해 주말부터 바로 정부 인수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밝혀 인수위는 이번 주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업무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식 폐지는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직동팀'은 청와대 특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해 온 조직으로, 공식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다. 지난 2000년 10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해체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