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소장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A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선거관리위원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의 동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동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조작을 모의했다. 이들은 허위로 기표된 투표용지를 넣은 가짜 투표함을 제작해 실제 투표함과 바꿔치기했다. 실제 투표함에 든 투표용지는 파쇄하라고 C씨에게 지시했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당선시키고자 했던 후보를 동 대표로 만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라며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으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투표함을 가지고 가라는 지시에 따라 투표함을 들고 운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보아 피고인 A씨, B씨와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구의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70대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부평구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봉인된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의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표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고교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강원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27일 오전 5시44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졌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확인됐으며, 음주상태에서 200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고교생 답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처벌을 피하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A경장을 해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전북경찰청 교통과 소속이었던 A경장은 지난 5월2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고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꾸는 시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9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 논란’을 고리로 야권을 연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바꿔치기를 시도한 '대선 농단' 공범들,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검찰은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의 숨은 진실을 낱낱이 찾아 내기 바란다"고 썼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등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여권은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핵심 인물이라는 ‘가짜 대장동 몸통론’이 해당 ‘인터뷰 조작’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를 희대의 정치 공작, ‘권언 카르텔’로 규정했다. 박 의장은 "김대업 사태부터 생태탕, 청담동 술집, 그리고 '상상 속 커피'에 이르기까지 '가짜뉴스 카르텔' 사슬을 끊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에는 친문 검찰까지 동원된 정권 차원의 정치 공작 사건일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했다. 박성중 의원은 뉴스타파 후원금 관련 법인세·상속세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뉴스타파가 시민 후원금을 검증하는 다른 언론사들에 '보도를 하지 말라'는 식의 겁박 보도자료를 뿌려대고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는 아버지가 노트북 구매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여러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던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구매 영수증과 노트북 성능 화면 등 여러 장의 인증샷을 사연과 함께 올린 글쓴이 A씨는 “아버지가 노트북이랑 오피스 제품키를 같이 사셨다. 제품 재고가 없었는지 할인 때문인지 전시 상품을 사셨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가 노트북을 구매한 곳은 대기업 계열의 종합 전자제품 판매점이다. A씨는 “오피스 제품키 문제로 매장을 다시 방문한 김에 아버지가 제대로 이해 못 하셨거나 또 깜박한 게 있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직원으로부터 구매 노트북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었다”고 적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노트북 성능을 체크해본 A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중앙처리장치(CPU)가 직원 설명이나 아버지가 말한 i7가 아니라 i5였고, 저장 공간은 512GB(기가바이트)가 아닌 256GB였던 것이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제품명을 재차 확인해봤고, 노트북에 적힌 제품명과 영수증에 찍힌 제품명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노트북 성능 확인을 요구했고, 응대한 직원은 성능이 구매 제품과 다른 것을 확인한 후에야 다른 직원들과 얘기하더니 ‘원래 제품으로 받으시려면 색이 바뀔 것 같고 며칠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순간 제가 제대로 들은게 맞는지 귀를 의심했다. 첫마디가 ‘죄송합니다’가 아닌 ‘색이 다르고 며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그래서 ‘어떻게 다른 제품을 줄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니 ‘아버지한테 여러 상품을 보여드리다 두 제품을 헷갈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디피 상품을 샀고 두 노트북을 어떻게 헷갈리냐’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인데 그 정도도 확인을 안 해보시고 바로 판매하시냐’”고 직원에게 말했고, 이에 직원은 “제품명을 확인했어야 하는 건 본인 잘못이 맞지만 긴 제품명을 확인하다 헷갈렸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에게 노트북을 판매한 직원이 그날 판매 직후 본인의 노트북을 구매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트북이 바뀐 것이 실수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국 A씨의 아버지는 비싼 가격을 주고 성능이 낮은 노트북을, 해당 직원은 싼 가격을 주고 성능이 좋은 노트북을 가져가게 된 것이다. A씨는 “제품들이 색도 다른데 어떻게 헷갈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버지가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몰래 바꿔치기 사기를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든다”며 “직원은 ‘새 상품을 전시 상품 가격에 다시 주겠다’고 하는데 신뢰가 없어져서 그 자리에서 환불 처리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추가 게시글을 통해 해당 사건에 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A씨는 “이런 일을 겪은 적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 당시에는 그저 기분 나쁘고 굉장히 화날 일이라고만 생각했다”며 “정말 실수로 i7 512기가의 성능을 i5 256기가로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도 아예 색상이 다른 두 제품을 바꿔 줄 수가 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이어 “해당 직원은 본인이 이미 노트북 세팅을 집에서 완료했기 때문에 환불 처리를 못한다고 한다”며 “자신도 상품을 잘못 가져간 것을 알게 된 후 20만원을 추가 결제했단 영수증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공짜로 업그레이드한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처음엔 언론 제보, 고소 등을 추천하는 말에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몰라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고마운 것으로 끝을 내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분이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일어날 수 있으니 꼭 제보하거나 해당 직원이 다시 그런 일을 못 하게 해달라는 말들이 많아 생각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조건 공론화해야 한다” “높은 사람 불러서 정확히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왜 환불만 하고 끝내느냐” “박스가 없다고 다른 제품 박스를 쓰는 게 맞냐” “본사에 찾아가야 한다” “고의적이라는게 보인다. 너무한다” 등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본 인터넷뉴스는 2023년 5월 24일 <“앵커 옷도 바꿔치기?”...KBS, 오보 은폐하려 ‘화면 바꿔치기’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KBS가 2023. 5. 18. 9시 뉴스 앵커의 리포트 소개 멘트를 방송 종료 후 재녹화해 홈페이지 다시보기 뉴스영상의 해당부분을 도둑 교체했다고 보도하며 KBS가 뉴스 앵커멘트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2023. 5. 18. KBS 9시 뉴스 앵커의 일부 멘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23. 5. 19. <뉴스9> 클로징 때 해당 멘트를 보완하는 설명을 시청자들에게 미리 전한 바 있고, 이후 오해의 소지가 있던 앵커멘트를 바로잡기 위해 재녹화를 통해 수정하여 KBS 뉴스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것'으로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KBS는 '이 과정은 내부 지침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영상 수정 사실을 공지했다는 점에서 KBS가 뉴스 앵커멘트 영상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뒤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시킨 30대 쇼핑몰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쇼핑몰 사장 A씨(3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요청으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쇼핑몰 직원 B씨(28)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택시 들이받은 후 도주.. 직원한테 허위진술 시켜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36분께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서 택시를 잡던 C씨(57)를 들이받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는 전치 12주의 요추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이 차량을 특정하자 같은 날 오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직원인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부탁에 자신이 뺑소니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가 A씨임을 밝혀냈으며, 카카오톡 대화를 압수수색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증거를 확보했다. 또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셨던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43%로 파악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어.. 법원 벤츠 차량도 압수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한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두 달 전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3차례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을 당시 모두 같은 벤츠 승용차를 이용했던 점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중대 음주 운전 사범에 대해 차량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경은 이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해임은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직 과방위원장으로서 저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과방위원들은 지난 3월 21일 방송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지난 4월 14일 국회 과방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소송의 피청구인은 당시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었지만, 지난달 30일 과방위원장이 정 의원에서 장 위원장으로 교체되면서 장 위원장이 피청구인이 됐다.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국민의힘이 된 셈이다. 장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전임 과방위원장 주도로 '방송3법'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입법 폭주를 자행했다"며 "저는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으며 법률대리인 교체는 현 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편법이나 꼼수, 바꿔치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 위원장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했다"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현안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니, 원조 '윤핵관'의 위세가 가히 안하무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장 위원장은 지난달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단 한 번도 상임위 개최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그러더니 갑자기 앞잡이 노릇을 하고 나섰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장악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여당에서) 6월 말에나 하자고 한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오는 22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상임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FN스타 이승훈 기자] 가수 이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 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음에도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A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이루는 A씨가 운전을 했으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했고 A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루가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