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해킹범과 나눈 채팅 일부가 공개됐다. A씨는 해킹범에게 반말을 하고 액수를 제안하는가 하면 ‘ㅋㅋㅋ’ 같은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 실화탐사대는 23일 ‘배우 이선균 마약 스캔들’ 방송에 앞서 이선균을 협박한 여실장과 해킹범의 수상한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A씨 채팅 내용에는 “돈을 주지 않으면 일주일에 1000만원씩 증가한다”는 등의 협박이 있었는데, 이에 A씨가 반말과 ‘ㅋㅋㅋ’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먼저 “1억을 주면 조용하겠냐”며 액수도 제안한다. 더욱이 해킹범이 1억으로 합의했음에도 이선균에게는 3억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점도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선균에게 마약과 투약 장소로 본인의 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경찰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이선균 소속사는 지난달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 관련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선균에게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인도 협박당한 것이라 주장했다.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해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화탐사대’에서는 A씨와 해킹범의 채팅 내역과 통화 음성 파일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선균은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과수는 다리털 정밀 검사 결과 “(체모) 중량 미달로 (마약류)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정에서 판사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수용자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역시 A씨와 가족들의 청구에 대해 감치결정과 구치소 처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2014년 12월 아버지의 형사재판을 방청하던 중 재판장에게 반말을 했다. 이후 A씨에게 법원조직법 위반이 적용돼 A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9일간 감치됐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일 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장이 자신의 법정 언행을 트집 잡아 감치 재판을 진행했고, 남부구치소 수감 중 오른쪽 발목에 난 상처가 방치돼 욕창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국가가 법원조직법의 오용으로 인한 담당 법관 이하 재판부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위법한 감치 재판으로 욕창이 발생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2015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2020년 7월 1심은 “감치결정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없다”며 “감치 집행 기간 동안 욕창이 생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치소 직원들이 감치 집행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하였다던가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상처가 악화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가출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수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20)와 B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31일부터 이틀간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 중학생 C양을 감금하고 각목으로 3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5월4일에도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튿날 모텔에 가둔 뒤 "죽이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C양은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후배를 통해 알게 된 C양이 반말을 하고 버릇없게 행동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B군에게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시흥시 한 공원에서 열린 축제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시갑) 의원과 상인들 간에 고성이 오갔다.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14일 열린 ‘은계호수축제’에서 상인들은 대형 노상 부스를 열어 음식과 주류를 팔았다. 그런데 첫날 영업을 마친 뒤, 시흥시청으로부터 영업을 중단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노상부스 운영으로 인해 잔디 등 공원 시설물이 손상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날인 13일에는 시청 직원과 문의원까지 현장에 나와 상인들의 장사를 막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문 의원은 “시민들이 쉬는 공원인데 여기서 음식 팔고 노래하고 술 먹고 무슨 장사를 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 A씨는 “공원에서 음식 파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허가를 받았다”며 “시청측이 갑자기 말을 바꿔 당황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축제 현장에서 음식을 팔기 위해 재료값 등으로 3400여 만원을 이미 투입해, 장사를 못하게 되면 고스란히 손해로 남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당초 소형 음식판매 부스를 포함한 바자회로 기획됐는데, 몇몇 상인들이 사전 협의 없이 대형 노상 부스를 열었다”며 “축제의 성격과 맞지 않은 부스가 공원의 녹지 위에 설치됐고, 지역 상인회에서 민원도 들어와 직접 나섰다”고 했다. 문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행사 주최측이 상인들의 영업 손실비용까지 물어준다고 해서 이튿날부터 영업을 안 하기로 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몇몇 상인들이 약속을 어기고 또 야시장을 열었고, 내가 당장 빼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가 시민에게 고성을 내는 등의 행동을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현장에서는 “말을 하려면 좋게 해야지”, “왜 반말해, 국희의원이면 다냐?” “쌈닭이야?” 등의 말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내가 소리를 질렀던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내가 안 나섰다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70명이 선정됐다. 지난해 28명의 우수법관이 선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그러나 재판 진행 내내 반말로 일관하거나 심리 과정에서 예단을 드러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하위법관' 사례도 여전했다. 서울변회는 5일 소속 변호사 2만658명중 1769명이 참여한 '2022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은 총 850명으로, 우수법관에는 평균 100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권보원 대전지법 홍성지원 법관을 비롯해 총 70명이 선정됐다. 반면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에는 13명이 선정됐다. 하위법관들이 받은 평균점수는 61.4점으로, 우수법관들 평균점수(97.1점)보다 35.7점 낮았다. 우수법관 70명은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종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혜 서울중앙지법 판사, 방혜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0년,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법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차기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인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도 우수법관으로 꼽혔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김동현 의정부지법 판사는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친절하고 정중한 언행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먼 거리에서 오는 대리인을 위해 먼저 영상재판을 제안하고 미리 테스트 절차를 거쳐 수월하게 재판이 진행된 사례, 판결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되는 소액 재판 판결문에 자세한 이유를 쓴 사례,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한 태도를 유지한 법관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반면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재판 진행이나 자백 강요 위주의 재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하위법관들의 문제사례도 다수 조사됐다. 소송대리인에게 재판 진행 내내 반말을 하거나, 예단을 드러낸 사례도 있었다.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형사사건 2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왜 집행유예를 줬는지 모르겠다. 나는 1심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한 법관도 있었다고 한다.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거나,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법관도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모든 법관에게 평균 점수와 순위를 알릴 계획이다. 법원행정처와 각 법관의 소속 법원장에도 평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 한 손님이 자신의 반말에 직원도 반말로 대꾸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직원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3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주황색 사우나 복에 외투만 걸친 중년 남성 A씨가 계산대 앞에서 직원 B씨에게 종이컵을 던지기 시작했다. 대뜸 반말을 하는 A씨에게 B씨가 같이 반말로 대응하자 행패를 부린 것이다.  위협을 느낀 B씨가 계산대 안으로 피했지만 A씨는 음료수병을 추가로 가져와 계산한 뒤 전부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A씨는 급기야 B씨의 얼굴을 때리며 계산대 안으로 들어왔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안면을 계속 가격했다. B씨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머리채를 잡은 채 폭행을 이어갔다. 보다 못한 다른 손님이 말려도 막무가내였다. B씨는 "A씨가 '어린놈의 XX가', '머리에 피도 안 말랐다'라는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며 "얼굴을 맞고 복부 맞고, 머리채 잡히면서 피 맛이 날 정도로 계속 맞았다"고 토로했다.  결국 B씨가 계산대의 112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자 A씨는 폭행을 멈추고 떠났다.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영수증을 토대로 카드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검거해서 엄격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말’을 지적했다. 민주당 사무부총장인 김 의원은 지난 9일 개인 SNS에 “(윤 대통령이)미국에선 ‘이XX’ 욕설로 나라 망신을 시키더니, 국내에선 처음 보는 국민을 아랫사람처럼 하대하고, 또 반말을 내뱉었다”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년 경찰관을 만나도, 마트에서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분을 만나도 반말이 그냥 습관이다”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윤대통령이 지난 5일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 시찰을 돌고 있는 영상을 공유했다. 이 영상은 보도전문채널이 찍은 ‘돌발영상’이었다.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관계자들에게 “그냥 먹어도 되나”, “농약 있나” 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말’하는 태도를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완전히 거꾸로 된 태도다. 대통령은 국민의 상전이 아니다”라며 “해외에 나가서는 잔뜩 쫄아서 당당하지 못하고 움츠러든 모습으로 국민 보기 부끄럽게 행동하고, 국내만 들어오면 동네 큰 형님마냥 처음 보는 국민에게도 습관적으로 반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놓고 반말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보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반말하는 것”이라며 “보는 국민은 기분이 나쁘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존대말이 기본 상식이고 예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탈하다는 것은 본인 착각”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무례한 반말이 아니라 국민을 하늘같이 높이는 자세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어를 사용해주시기 바란다. 제발 좀 고쳐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난 17일 밤 11시 20분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일행 1명과 식당에서 음주 중 B씨(50대·종업원)가 반말을 했다며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난동을 부리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행이 A씨를 만류하다가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를 업주로 착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와 B씨는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A씨는 귀가조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충청북도 진천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9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8시 36분께 진천군 이월면 도로에서 대리기사 37세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11일 보배드림에 '대리운전 기사인데요. 묻지마 폭행을 당해 굉장히 괴롭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도착할 때쯤 (A씨가)무슨 말을 하는 데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애매하게 들려 '예?'라고 답하자 그때부터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질을 시작했다"라고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왜 그러시냐'고 말했으나 무조건 주먹질만 하는데,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것 같아 차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고 했으나 안전벨트 때문에 도망치지도 못했다"라며 "차는 움직이고 있었고 결국 도로에 주차된 트럭을 박고서야 도망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B씨는 "도무지 제가 폭행당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라며 "억울하고 우울해 잠도 오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현재 B씨는 상해 진단(3주)을 받고 경기도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 것으로 착각해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습관적 반말'을 직격했다.  한정애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말씀이 너무 짧다. 지난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청년 경찰과 악수하면서 '어 그래, 그래!'라고 하는 등 반말이 생활화됐다"라며 대통령의 언어를 지적했다.  한 위원은 그간의 사례를 들어 윤 대통령이 습관적으로 반말을 쓴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생을 챙긴다며 방문한 한 마트에서 함께 다닌 마트 관계자에게 '이건 뭔가', '당도가 떨어지는 것인가'라고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떡볶이도 좀 사라고 그래!'라며 반말을 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반말'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서울 관악구 수해 현장에서 "벌써 아래쪽 아파트들이 침수되기 시작하더라고" 말했다는 점 등을 일일이 거론했다. 한 위원은 "윤 대통령은 반말이 생활화된 것 같다. 2020년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때는 말투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며 "국민에 반말하는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 불편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 한 분 한 분을 존중하는 귀감이 되는 언어를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 국무위원들도 국회에 와서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국민 눈은 매섭게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