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명언까지 인용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밤 10시 47분부터 자정 사이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 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인이던 B(당시 18세)양과 말다툼한 뒤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양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는 등 절도 범행도 저질렀으며, 이후 B양의 시신을 수원시 한 등산로 인근 샛길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뒤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나, 지인들에 의해 구조됐다. 1심은 "피고인은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살해한 점, 이후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언니와 문자메시지 주고받고,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에서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는 문구를 쓰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며 A씨의 유리한 사정을 설시했다. A씨가 반성문에 인용한 문구는 미국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불상의 약을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먹었다면서 그것 때문에 살인 및 시체유기 전후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누구로부터 어떤 약을 받은 것인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경험칙 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살인 범행 직후에도 지인과 사이에 마사지업소 예약과 출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주고받았다. 진정 범행 당시 기억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피해자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선고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간 중국 자동차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26일 2024 오토차이나(베이징 국제 모터쇼)방문 뒤 기자들을 만나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전장 부분 등은 기술적으로 중국 자동차로부터 기술적으로 배울 게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회장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어느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많이 반성해야 한다"도 밝혔다.  곽 회장은 전날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찾아 국제전람센터에서 열린 '2024 오토 차이나'(베이징 모터쇼)를 둘러봤다. 곽 회장은 KG모빌리티(옛 쌍용차)의 중국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밖에 시장이 많지 않나"라고 짧게 답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KG모빌리티는 지난해 11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 비야디(BYD)와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동개발 협약을 맺고, 출시를 준비 중이다. 생산할 계획이다. KG모빌리티는 지난해 11월 중국 선전에 있는 BYD본사에서 '배터리 팩 한국 공장 협약'과 함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하이브리드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64년 전 오늘, 국민은 피와 땀으로 오만한 정권을 주저앉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심판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총선에 담긴 준엄한 민심의 명령을 우리 정치세력 모두가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고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도 국민의 호통 앞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일 하는 야당이 되겠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힘을 합치자. 정부여당의 전향적 국정 기조 전환을, 정치 복원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이 6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KT 임직원들이 다수 국회의원에게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주는 불법적인 방법은 민주주의를 왜곡해 집단 이익을 추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 전 대표 등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 전직 KT 임원들에게 벌금 400만~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구 전 대표는 "대관 부서가 입금을 부탁했을 때,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대관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회사 임원으로서 들어준 게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전 대표 측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추가로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건 없지만, 관련 판례 등 배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하고 싶다"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변론 시간을 요청한 구 전 대표와 일부 임원들의 변론을 분리해 다음 달 22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모두 6월 19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다. 1심에서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이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다"고 맹폭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하나마나한 다짐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인 총선 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운을 뗐다. 이어 한 대변인은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윤 대통령이 온전히 담아 답하시길 바랐다. 이번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며 "하지만 오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 대변인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다짐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아집과 독선으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했다. 국정 방향은 옳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대통령에게 무슨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이번 총선을 통한 민의를 잘못 이해하셔도 한참 잘못 이해하셨다"며 "윤석열 대통령님, 부디 국민과 동떨어진 채 자기 할 말만 하는 소통의 방식은 이제 그만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께 지난 2년의 반성과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직접 밝힐 자리를 다시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에서 총선 참패와 관련해 "이제 우리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다"며 모두발언을 시작 했다. 그는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어떤 변명도 있어선 안 된다.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는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이후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거듭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윤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가감 없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되, 오직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중진 간담회와 내일 당선인 총회를 시작으로 최선의 위기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을 밟겠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단합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의 눈길을 다시 모으고 무너진 신뢰를 재건할 단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범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급작스레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은 피해자 죽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황대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주사액이 마약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수면마취제인 것은 알았고, 과다투여할 경우 위험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사를 놓았고, 투약 양이 치사량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 주장처럼 강도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형을 감경했다. 연지호는 징역 25년에서 23년으로, 허씨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1석을 얻은 새로운미래가 12일 "새로운미래는 계획했던 활동에 필요한 국민 신임을 얻는 데 실패했다"며 "새로운미래 창당 이후 선거에 이르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철저히 반성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었다. 해단식에는 당 지도부 및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더 좋은 정치를 위해 궁극적으로 국민과 더불어 화합하는 새로운미래를 위해 진심 다해 모든 노력 다할 수 있었던 영광스런 시간이었다"며 "저희의 메시지나 선거방법, 진행과정, 태도에 원망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모두 제 잘못이니 저를 탓해주시길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 위원장은 "분노와 적대감 대결 한가운데서 민주주의 복원 가치, 중요성을 외친 저희의 노력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며 "이제 새로운미래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 세우고 국정 기조를 바로잡는 일의 가장 선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그 헌신의 출발이 됐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향한 그분들의 충정을 기억하면서도 그것을 구현하도록 훨씬 치열하게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의 숙제를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켰다"며 "불행을 막고 대한민국 정상화,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동지의 지혜를 얻어 당과 저희 미래를 재설계, 재구축 해야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4·10 총선에서 세종갑 지역구 출마자인 김종민 공동대표 외에 추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1.7% 득표에 그쳤다. 김 공동대표는 "제가 유일한 당선자가 됐다. 축하를 해주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 축하받는 게 너무 죄송스럽다"며 "원내에서 그 한 석이지만 씨앗이 돼서 더 큰 나무 더 큰 숲이 되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초동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를 처단받기 위한 것인데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고 한다. 그건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살려달라는 구질구질한 눈물"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9일 서울 광진 현장 지원 유세에서 "우리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질까봐, 우리 시민이 고통받을까봐 눈물이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사람들이 만든 200석은 순전히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아부하는 김준혁, 양문석, 박은정 같은 사람으로만 채우는 것"이라며 "그 200석이 가져올 끔찍한 세상을 상상해 봐달라. 그걸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시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사이드라인 밖에 계시지 말고,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으로 들어와 달라"며 "우리에겐 12시간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 한 표가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가 "계양 발전이 없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민심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5일 인천 계양에 위치한 계양3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는 "사법리스크 때문에 사정은 있겠지만, 당만 보고 민주당을 찍는 사람조차 지역 발전이 없다는 것에 대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반성해야 한다"며 "주민 마음 속에 있는 답답함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뜨겁게 느꼈고, 이번 선거가 계양을 발전시키고 주민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민주주의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후보는 "뿌리 깊은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해 저는 선거가 끝나고 일을 안 해도 다시 뽑아주는 낡은 정치에 익숙한 후보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정직히 일을 하고 결과를 만들 것이고, 그 과정을 주민과 소통하며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는 믿음을 튼튼히 심기 위해 온몸으로 뛰겠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