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뒤 뇌사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난 축구 유망주 진호승씨(당시 22세)를 차로 친 운전자가 상습 음주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운전자 김모 씨는 지난 2022년 9월20일 오전 2시10분께 경기 수원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몰다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진씨를 들이받았다. 진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뇌사상태에 빠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김씨가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재판을 받는 넉 달간 하루에서 보름 간격으로 반성문을 총 35차례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항소장을 냈다가 이를 철회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편 어릴 적부터 '제2의 손흥민'을 꿈꾸며 10년 넘게 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진씨는 고등학생 때는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팀에서 활동했다. 그는 졸업 후 독일에서 1년가량 유학하며 유럽축구를 배웠다. 축구 유망주였던 진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뒤 지난 2022년 9월24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과 췌장, 좌우 폐, 콩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6 08:03:38[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명언까지 인용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밤 10시 47분부터 자정 사이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 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인이던 B(당시 18세)양과 말다툼한 뒤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양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는 등 절도 범행도 저질렀으며, 이후 B양의 시신을 수원시 한 등산로 인근 샛길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뒤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나, 지인들에 의해 구조됐다. 1심은 "피고인은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살해한 점, 이후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언니와 문자메시지 주고받고,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에서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는 문구를 쓰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며 A씨의 유리한 사정을 설시했다. A씨가 반성문에 인용한 문구는 미국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불상의 약을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먹었다면서 그것 때문에 살인 및 시체유기 전후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누구로부터 어떤 약을 받은 것인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경험칙 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살인 범행 직후에도 지인과 사이에 마사지업소 예약과 출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주고받았다. 진정 범행 당시 기억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피해자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선고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30 10:21:15[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씨의 형수가 돌연 반성문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자, 피해여성측은 ‘황의조 구하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여성 측은 지난 21일 의견서를 내고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피해자를 음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앞둔 시동생 황의조를 비호하고 있다”며 “그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성문을 빙자해 황의조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여성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려 “반성문 내용은 구구절절 ‘실은 나만 나쁘고 황의조는 불쌍한 입장이다’로 귀결된다”며 “이번 반성문 제출은 더는 혐의 부인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반성 전하고 집에 가기 프로젝트이자 황의조 구하기’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백 반성을 하려면 숨기려 했고 그렇게 숨긴 것이 뭔지는 내놔야 그나마 반성하는 말 일부는 사실이라 믿을 수 있지 않겠나. 불법 촬영한 도련님 구하기를 하려면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반성문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봤다” “불법촬영 피해자 1명의 영상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한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촬영을 당했음에도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알고 있다는 듯이 표현했다는 것이다. 앞서 황의조의 친형수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범행 동기 등을 자백했다. A씨는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2 05:54:02축구선수 황의조(32)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1심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선 해킹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선 자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불법촬영물 유포, 황씨에 대한 협박 사실 등을 자백했다. 이씨의 자백 취지는 절절했다. 시동생인 황씨가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남편과 자신에게 거리를 두자 배신감을 느껴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 '진지한 반성'은 감경요소형사 재판에서 자백은 피고인에게 중요한 전략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자백과 함께 반성하는 행위는 물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양형 고려 요소를 살펴보면 '진지한 반성'은 형을 감경하는 요소다. 진지한 반성의 일환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참회하는 경우 이러한 요소는 집행유예 선고의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면 피고인이 위험해진다. 판사는 선고 형을 감경할 수 없고, 집행유예 선고도 어려워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씨가 '혐의 부인'에서 '인정'으로 전략을 바꾼 것도 변호인 측이 이러한 상황을 읽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 항소심서 태도 바꿔 자백·반성하는 경우 양형 사유 인정 안 될 수도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자백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범행 증거가 명백해 보일 경우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1심이 가장 좋은 기회다. 항소심에서 자백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기 어렵다. 피고인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백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선 '진지한 반성'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자백과 혐의 부인에는 양형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죄가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려우므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거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할 추가 기일을 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21 18:27:29[파이낸셜뉴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검찰이 정유정과 가족들의 접견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형사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사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는 범행을 자행한 데다 살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뒤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고 범행 수법 또한 잔혹했다"며 "또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개선의 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근거로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녹취록, 파일을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아버지와 접견할 당시 정유정이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일 목적으로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압수수색 당시 '방을 치워놨어야 한다'며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 등도 함께 담겼다고 한다. 정유정은 1심에서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정신과 치료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본질적은 부분은 아니다"며 "피고인의 과잉 행동 등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형 자료로 참작해달라"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24 19:07:34[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34)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이날 그의 반성문 내용을 꼬집으며 법정 최고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흉기난동 범행의 피해자들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조선을 사형에 처해주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무작위 살인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라며 "분노와 열등감, 모욕죄 처벌 두려움 등이 폭발해 다수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으로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며 "사형죄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상 존치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명적인 부위만 계속 찌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라며 "반성문에서 '감형 한 번 도와달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범행 피해를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한다고 언급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조선은 최후 진술에서 종이에 적어 온 내용을 담담히 읽어가며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편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22세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공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다음 달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1 07:56:14[파이낸셜뉴스] "시장은 예상한 것보다 빠르고 격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경험한 한 해였다" "과거 관성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오류를 범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빗나간 증시 전망에 대한 '반성문'과 같은 보고서를 펴냈다. 금리 변동성, 이차전지 수요 둔화 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애널리스트들의 자기반성이 담겼다. 28일 신영증권은 '2023년 나의 실수'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빗나간 주요 증시 전망을 선정했다.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은 "2023년 전망에서 가장 크게 어긋난 부분은 '미국 경제'에 대한 예측이었다"며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올해 미국 경제의 둔화가 불가피하고, 그 결과 달러는 약해지고 미국 증시가 다른 증시 대비 초과수익을 기록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했다. 김 센터장이 2023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대 초반으로 예상한 것과 다르게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은 2.4~2.5% 수준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김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공격적 재정 지출을 꼽았다. 이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서 미국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사전적 단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된 상태에서 지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는 이 판단이 틀렸다"면서 "코로나 펜데믹 이후 미국에서 정부지출을 막는 제어장치가 실종됐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연준의 긴축 효과를 상쇄하는 공격적 재정지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도 실수로 꼽았다. 김 센터장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글로벌 경제와 자산시장은 '시장 자체의 논리'보다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등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며 "2024년에도 국내외 많은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시장 이외의 변수들이 자산가치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충실한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12-28 09:12:54[파이낸셜뉴스] 아이폰을 사 달라고 요구했다가, 부모에게 혼난 초등학생이 쓴 반성문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반성문을 통해 힘든 가계 상황에 부딪혀 허덕이는 부모의 처지와 타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진다고 느낄 딸의 심정이 동시에 느껴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녀 키우기 힘드네요"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학부모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최근 딸은 A씨에게 다가와 아이폰이 갖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아이폰을 살 형편이 아니라며 상황을 설명한 뒤 갤럭시 휴대폰을 사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딸은 울적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방 침대로 가서 눈물을 훔쳤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화가 나 딸을 혼냈다고 한다. A씨는 울고 있는 딸에게 화를 냄과 동시에 감정적으로 역정적을 내 후회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부업이 잘 안되고 대출이자가 많이 올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딸의 투정이 그런 자신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말을 했다는 것이다. 딸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한 뒤 화를 식히던 A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딸이 작성한 반성문 문구를 본 순간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딸은 반성문에 "제가 남과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형편에 맞지 않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에 맞게 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A씨는 딸이 그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결국 중고 휴대폰이지만 아이폰12 미니를 선물했다고 전했다. A씨는 끝으로 "딸에게 마음에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것 같다"라며 "(딸이) 형편에 맞게 살겠다는 것 보고 뜨끔했다. 더 잘 살아야 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형편에 맞게 소비를 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다", "상황을 설명하는 건 좋으나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아이도 부모도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7 19:48:55[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반성문을 13번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유정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판사가 제대로 읽어볼까' 의구심 품은 정유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태업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의 결심공판에 출석한 피고인 A씨의 잦은 반성문 제출과 정유정 사건을 함께 언급하면서 "정유정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정유정은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지난 7월7일부터 최근까지 13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유정은 반성문을 쓸 때마다 '판사가 제대로 읽어볼까'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다 읽어본다"며 "본인이 써낼 게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써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재판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위해 써라" 또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본인의 출생과 성장 과정, 범행 당시 심경과 범행을 결의한 계기, 할아버지와 가족 사항, 반성문에 담긴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등을 제출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정유정의 반성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것까지 좋다"라고 하면서도 "반성문은 본인의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의 심정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던 정유정은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계획된 범행임을 인정했으며, 오는 16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0 14:20:16[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6살 딸을 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유족은 해당 남성이 “반성을 안 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보험설계사였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피해자 B씨(37·여)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막무가내로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살인 범행 4일 전인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B씨 집 앞 복도에 찾아간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에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B씨의 스토킹 신고에 따라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경은 보복 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6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4만4천여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정에 나온 B씨의 사촌 언니는 재판 내내 A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재판이 끝난 뒤 퇴장하는 A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A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성을 안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사법부가 엄벌에 처할 거라고 믿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은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냥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20 06: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