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 이날 기념식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등 주요 기관장과 법조계 관계자 및 그 가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임성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황조근정훈장은 홍승욱 검사장(광주고검장), 국민훈장 동백장은 박준희 교정위원이 수상했다. 강종헌 광주고검 검사·서정식 대전지검 검사·박성민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국민훈장 목련장은 김재건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근정포장은 박기홍 인천지법 사무관이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최이석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수사서기관·안경한 목포교도소 교정위원·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수상했고, 김상래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박동찬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이사관·박태건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위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나가자"며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본연의 임무인 법질서 확립의 토대 위에서 모든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변협회장은 "다가오는 AI 시대를 대비하여, 대한변협은 법률시장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며 "기존 판결 등 법률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률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와 법무부가 법률AI 구축사업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 회유에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은 오늘 자필 진술서에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바 있을 뿐이고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접견내역 확인 결과 김성태가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인이)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검찰청 내부에서 술을 마시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음주 장소로 지목한 영상녹화조사실 내 '숨겨진 CCTV'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통상 조사 받는 사람이 녹화 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상시 녹화하는 CCTV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적법하게 운영하는 장비에 대해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숨겨진 CCTV라거나 상시 녹화하고 있다며 "수사팀을 음해하려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 측은 수사의 정당성을 해치고자 수사 과정에서 음주했다는 있을 수 없는 허위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임이 밝혀지자, 이제는 전관 변호사 회유 등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하고 있다"며 "한 달여 앞둔 1심 판결과 관련해 부당한 여론을 이용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는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이 변호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며 나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전관 변호사'로 지목된 B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사용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 2022년 6월 국회를 상대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듬해 3월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 및 변호사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점, 정보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최소한 해당 액수만이라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수임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없다"며 "각종 경비 중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수임료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국가기관 사건의 경우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법무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을 집행할 때 그 비용의 실질적인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하려면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어느 것일까? ①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해외에 있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으로부터 제3자제공 동의를 받아서 해외에 있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답은 '①, ②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이다. 9, 10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제3자제공 동의가 없는 ①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이 맞는데, ②의 경우에도 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한데, 국외 이전 규정은 우리나라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체계가 다른 해외 국가로 개인정보가 이전됨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아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므로 수집∙이용 동의나 제3자제공 동의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동의이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렇다면 회사가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동의가 없이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다음 세 가지 사유가 중요하니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①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을 위해 국외 이전하는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면서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정보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9편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처리위탁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권이 이전하는 자에게 계속 남아 있는 것인데 이러한 성격은 국외로 이전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외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개인정보를 이전한 자가 관리하는 정보이므로 동의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국외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에 기재하여야만 동의 없이 국외 이전이 가능하다. 동의를 받지않지만,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가 해외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②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한 인증을 받은 경우 보호위원회가 정한 인증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이미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 동의 없이 국외 이전이 허용된다. 현재에는 ISMS-P 인증만 여기에 해당되는데 향후 허용되는 인증의 종류가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③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국내와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국내와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갖춘 국가를 정하는데, 아직까지는 인정된 국가가 존재하지는 아니하다. 고객 개인정보 국외 이전하려면 동의 받아야 그렇다면 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고객으로부터 국외 이전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국외 이전 동의는 수집∙이용동의 및 제3자제공 동의와 다른 동의이므로 별도의 동의란을 만들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의를 받을 시 알려야 하는 항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를 받을 시 알려야 하는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도록 하자. 또한 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보호위원회에서 정한 인증을 받은 자인지 또는 국내와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인증 및 국가는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국외 이전을 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한편, 내 정보의 국외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회사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내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한다면 내 정보가 국외로 이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이전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소개] 정세진 율촌 변호사(43·변호사시험 3회)는 핀테크·데이터 전문 변호사다. 카드 3사 유출사건 등 주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수행했으며,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AI,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분야인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률을 다룬 책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개정판을 올해 2월 출간했다.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은 2022년 초판이 나온 이래 주요 금융회사와 금융연수원, 대학교 등지에서 디지털금융 강의 교재로 쓰이는 등 법조인과 금융종사자 사이에서 실무서로 통하고 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인 정 변호사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제25차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월드옥타 회원사 파견 희망 청년 변호사에 대한 전문 교육 제공 △청년 변호사 월드옥타 회원사 파견 및 파견 과정 지원에 합의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한국 청년 변호사들을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월드옥타 회원사에 파견함으로써 회원사들은 각종 사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청년 변호사들은 해외 법률 실무를 익히면서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축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제25차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월드옥타 회원사 파견 희망 청년 변호사에 대한 전문 교육 제공 △청년 변호사 월드옥타 회원사 파견 및 파견 과정 지원에 합의했다. 월드옥타는 경제 발전과 수출 촉진을 위해 1981년 설립된 단체다. 전 세계 74개국 146개 지회에 7000여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만여명으로 구성됐다. 변협은 지난해부터 국내 각 기관뿐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해외 변호사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한국 청년 변호사들을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월드옥타 회원사에 파견함으로써 회원사들은 각종 사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청년 변호사들은 해외 법률 실무를 익히면서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축적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해외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약사·변호사·퇴직교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마약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해 오는 2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먀약·약물중독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약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위촉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력해 약사·변호사·퇴직교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 예방 교육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난달부터 학생 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해당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 30명은 오는 22일부터 11월까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반별 마약 예방교육 1500회를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서울시 △서울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캠페인, 공모전, 걷기대회 등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를 협력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해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직전 회의에서 정한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해 1730명 내외’라는 합격 기준과 점수 분포(격차),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합격 인원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남성은 984명(56.39%) 여성은 761명(43.61%)으로 집계됐다.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0명의 87.25% 수준이다. 2024년 로스쿨 졸업 응시자(13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합격률은 75.65%로 집계됐다.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5년간 5회의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1~9기 기준)의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35%다. 채점 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오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제11회,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각각 1712명 1725명의 합격자가 나온 바 있다. 법무부는 "제14회 변호사시험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 각 유관 단체가 참여한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에서 적정한 합격자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며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함으로써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티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2024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입회원 의무연수는 2016년도부터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의 습득향상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2023년도 4월 이후 개업한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 일정에는 신입회원 57명이 참석해 이상완 변호사의 '민사소송의 기본', 최재원 변호사의 '형사소송의 기본', 문종술 변호사의 '법정예절 및 윤리교육'을 이수했다. 이어 교육 후에는 신입회원과 집행부 등이 참석해 만찬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리츠협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 부동산투자회사(REITs) 시장 성장 및 발전을 목표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전했다. 이날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리츠 산업의 전문화 및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법적 지원을 통해 국내 리츠 시장을 확대한다. 지난 2001년 4월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국내 시장 상황에 맞춰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리츠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협력 △리츠 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강화 △리츠 관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재 추천 등 인적 교류 △리츠 제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 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꾀한다. 국내 리츠 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긴 하나, 비슷한 시기에 리츠가 도입된 일본(2000년), 싱가포르(2002년) 대비 아직 규모가 작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상장리츠 기준 일본 시장은 약 140조원, 싱가포르 시장은 약 91조원이다. 같은 시점 7조1000억원인 한국 시장 대비 각각 19.7배, 12.8배 크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