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인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소유주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를 2억원 가까이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1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액수다. 25일 신한은행 우병탁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올해 공시가격 공개안을 토대로 모의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407.71㎡ 소유주는 보유세를 1억9441만원 낼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지방교육세가 4500만원,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가 1억4941만원이다. 이는 만 60세 미만,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다주택 여부에 따라 실제 보유세는 달라질 수 있다. 꼭대기 층인 19∼20층(복층)에 자리 잡은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6000만원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1081만원(6.2%) 오르지만 3억5699만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46%가량 적다. 2021년은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도입된 첫해다. 이 아파트 407.71㎡ 보유세는 2020년 31%, 2021년 30% 연달아 올랐다가 2022년 54%, 지난해 3%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펜트하우스 청담에는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와 입시학원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52% 상승했다. 지난해에 비해 서울의 강남권 아파트 보유세는 다소 늘겠지만, 상승률이 미미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0%가 적용됐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공동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시·도별 기준으로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세종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4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순이다. 반면, 가장 하락폭이 큰 곳은 대구(-4.15%)였고, 광주(-3.17%), 부산(-2.89%)) 순으로 크게 떨어졌다. 서울에선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온도차가 컸다. 송파구는 공시가격이 10.09% 상승해 서울의 평균 상승률 3.25%를 훌쩍 넘어섰다. 이어 양천구 7.19%, 영등포구가 5.09% 올랐다. 실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은 지난해 15억1700만원에서 올해 19억7200만원으로 올라 1년 사이 4억5500만원이 뛰었다. 강남구 은마 전용 84.43㎡도 지난해 15억4400만원에서 올해 18억1200만원으로 올랐다. 1년 새 2억6800만원이 상승한 금액이다. 반면, 비강남권에서는 떨어진 곳도 나왔다. 구로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91%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어 중랑구(-1.61%), 도봉구(-1.37%) 등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오른 강남권에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 의뢰해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는 580만원으로, 지난해 438만원보다 142만원을 더 내야한다. 반면, 비강남권 아파트들의 보유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84.89㎡의 보유세는 지난해 362만원에서 올해 365만원으로 3만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공시가격 12억원초과) 주택 수는 23만1391가구(1.56%)에서 올해 26만7061가구(1.75%)로 약 3만6000가구 증가했다. 한편,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164억원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 407.71㎡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담동의 에테르노청담 전용 464.11㎡으로 128억60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가 상위 10위권 내에 들었던 반면, 올해에는 모두 서울 아파트가 자리를 채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건의했다.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임대료를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5000가구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7.5배 증가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기여도는 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2022년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재산세와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다.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건의했다.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임대료를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5000가구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7.5배 증가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기여도는 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2022년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재산세와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다.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고가 차량과 주택에 대한 높은 보유세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합리적 근거로 보유세 적용에 나서야지, 비싼 물건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과세를 할 경우 중산층과 서민들의 일자리부터 사라질 것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는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 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된다"며 "거기에 협력업체들,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과세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집을 안 만들 것"이라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뒤 부동산 보유세 축소를 이어와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기존에서 10분의 1 정로 줄였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보유세도 아주 부자들이 세금 내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살다 보면 좀 아파트값이 비싼데 자기 직장이나 오래 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비싼) 집에서 사는 것도 있다"고 말해, 고가 차량과 주택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 정부의 정책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며 보유세 부담 완화 작업 또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일련의 작업임을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며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은 69.0%로 동결된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2020년 수준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올해 집값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 단지를 중심으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율 69%로 동결 21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69.0%로 올해와 같다. 기존 계획상 현실화율인 75.6%에 비해선 6.6%p 낮은 수치이다. 단독주택은 53.6%로 기존 63.6%보다 10.0%p, 토지는 65.5%로 기존 77.8%보다 12.3%p 줄어든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상존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지난해 말 대비 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등 수도권 일부 단지의 공시가격은 올라 주택보유세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별·주택유형별로 편차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신한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기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451만원에서 내년에 583만원으로 약 32% 늘어날 전망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역시 내년 보유세는 283만원으로 올해 252만원보다 약 12%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기준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주택과 토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이다. ■내년 하반기 공시가 개편방안 마련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한 로드맵 현실화율 목표는 90%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율 제고 계획이 지나치게 빨라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개편이 추진돼 왔다. 당초 현실화율 목표치는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로 늦추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김 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부적절한 통계를 근거로 부동산 보유세를 급격하게 인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태경 의원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정책 결과가 나오면 순작용, 부작용을 잘 구분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했다"며 "실패한 정책을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통계를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통계 조작 사례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분야가 부동산이다. 특히 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완전히 틀린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제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실효세율이 OECD 회원국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부동산자산 총액을 구하는 부동산 유형별 가치 정보가 OECD 회원국별로 달라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부동산자산에 주택 외 건축물, 토지 포함 여부가 국가별로 다르고, 부동산 가격을 측정한다고 해도 측정 방식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유 의원은 부동산세 국제 비교를 하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7년 0.78%였지만, 2021년 1.20%로 상승했다. 2021년 OECD 평균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97%로 한국보다 낮다. 유 의원은 "정책을 할 때 어떻게 비교하는가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017∼2020년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비중 증가분은 한국이 최대"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된 노동소득분배율 통계도 왜곡됐다는 판단이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 방식으로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이후 정체하고 급하락한 적이 없지만, 문 정부 통계청이 과거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추세처럼 보이게 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칠 근거를 만들었다"며 "결국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잘못된 정의로부터 출발한 통계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한정된 정책수단에 기인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는 수치 조작, 소득 통계는 샘플 조작, 고용 통계는 해석 조작을 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조작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7월부터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종부세를 최대 3%까지 부과한다, 현행 보유세는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재산세(0.2~0.4%)+종부세(0.5~0.7%)가 부과되지만 비회원제 골프장은 재산세가 0.2~0.5%, 종부세는 1~3%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재산세 부과시점인 7월, 종부세 부과시점인 9월부터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토록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000만 원에서 43억9000만 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7월부터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종부세를 최대 3%까지 부과한다, 현행 보유세는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재산세(0.2~0.4%)+종부세(0.5~0.7%)가 부과되지만 비회원제 골프장은 재산세가 0.2~0.5%, 종부세는 1~3%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재산세 부과시점인 7월, 종부세 부과시점인 9월부터 각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토록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000만 원에서 43억9000만 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인근 A공인중개사는 최근 다주택자로부터 "매물을 회수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낮게 확정·공시되고 행정안전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하면서다. A씨는 "전용면적 84㎡ 초과 대형 평형을 소유한 다주택자 10여명에게 '보유세가 내려가 당장 안 팔려고 한다'는 전화가 왔다"며 "전용 99㎡ 경우 매물이 전체 단지에 약 6개 정도 밖에 없다. 매도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들이 매물 회수와 호가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 및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줄어 당장 집을 팔아야할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실수요자들은 오른 호가보다 시세대비 수억원 떨어진 급매물 중심으로 접근해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에 급매물 회수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 강남3구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 중심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 회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집값이 반등하는 지역에선 다주택자들이 호가도 올리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세부담 완화가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용산구 LG한강자이 인근 B공인중개사는 "이촌동에는 잘 사는 분들이 많다. 한달 전부터 매물 회수가 있었다"며 "세금 때문만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값 반등 분위기가 보이자 호가를 올렸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8.63% 감소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도입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이다. 서울 경우 전년대비 17.32%가 줄었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낮춘 영향이 컸다. 또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으로 올렸다. 중과세율도 줄었다. 최저 1.2%, 최고 6%에 달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 0.5∼2.7%로 단일세율로 바꾸고, 3주택 이상자의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부 보유세 완화책에 따라 2·3주택자 부담도 크게 줄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전용 84㎡ 기준으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총 2채를 소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는 약 1506만원 수준이다. 전년인 2022년(약 4866만원) 보다 69% 감소한 금액읻. 2021년(약 7242만원), 2020년(약 3309만원)과 비교해도 상당폭 낮아진 수준이다. 전용 84㎡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은마아파트,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총 3개를 갖고 있으면 올해 보유세는 약 3821만원으로 전년(약 8691만원) 보다 약 56% 줄게 된다. 매수·매도자, 팽팽한 힘겨루기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선 매물회수, 호가 상승을 고려하는 다주택자들과 급매물 중심으로 접근하는 매수자 간 집값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등 내집마련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매도, 매수자간 줄다리기 장세가 펼쳐지는 양상이다. 우병탁 팀장은 "집주인은 매물을 급매로 내놓거나 호가를 올리는 등 각자 사정에 따라 다양한 매물이 나온다. 반면 매수자 측은 당장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매수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물회수, 호가상승이 지속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요가 이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금리 수준이 비싸기 때문에 추가 매입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공급과잉 우려가 없는 서울 지역 등은 '조금 더 보유를 하겠다'는 인식이 강할 수 있다. 이는 아파트값 낙폭 둔화 및 급매물 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