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개월여간 새 후보를 뽑지 못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8차 회의를 열고 여당 추천 후보인 이명순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오동운 변호사(27기)를 최종 후보로 좁혔다. 두 후보 모부 정부와 여당측 추천 인사로 알려져 일부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선 과제는 조직 안정화 윤석열 대통령은 두 후보 중 한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게 된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국회는 20일 내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지체없이 지명 절차를 진행하면 4·10 총선 이전에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직 안정화는 차기 처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앞서 공수처는 내부 갈등이 불거진데 이어 수장 공백까지 겪었다. 공수처 내홍은 지난해 11월 소속 검사의 기고문을 통해 드러났다. 김명석 공수처 부장검사는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의 수사력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비판했다. 김진욱 전 처장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지시했고, 여운국 전 차장은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행의 대행' 체제 상황까지 벌어진 수장 공백도 조직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다. 지난 1월 김 전 처장 퇴임 이후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아왔지만, 김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처장의 대행이었던 여 전 차장의 임기 만료로 김선규 부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또다른 직무대행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 수사력 부실 논란 극복해야수사력 부실도 공수처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지난 3년간 공수처는 직접 기소 3건 중 2건이 1심·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구속영장을 총 5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인원 및 범위의 한계가 그 원인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다. 검찰과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하라며 돌려보냈고 공수처는 접수를 거부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사직서 수리 이후 차기 처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송장친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03 12:07:26[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당시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일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전직 기자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건은 지난 2017년 수사 결과 발표 후에도 부실수사 등 의혹 제기가 계속됐던 공적 관심사"라며 "피고인의 당시 게시글과 발언은 원고가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지내는 동안 엘시티에 대해 수사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취지"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 반부패강력부의 경우 관할이 전체에 걸쳐 있는 등 외관상으로는 원고에게 엘시티 사건에 대한 일정한 권한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언론으로서는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엘시티 사건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상황에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억울함을 느낄 수는 있다"면서도 "공직자인 원고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이러한 비판을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장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는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서도 이같이 발언한 바 있다. 이에 한 위원장(당시 검사장) 측은 "기자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1심의 경우 일부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장 전 기자가 한 위원장이 청구한 1억원 중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01 15:18:02[파이낸셜뉴스]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가운데 경찰이 부실 수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희중(58) 인천경찰청장은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사 초기에)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라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동안 수사한 권씨를 다음 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여)의 진술에만 의존해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권씨가 있던 방 화장실에 놓인 쟁반 위에 흡입이 이뤄지고 남은 코카인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진술을 바꿔 "권씨가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라면서 "권씨와 함께 유흥업소를 찾은 또 다른 배우가 했을 수도 있다"라고 번복했다. 이 청장은 "감정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부실 수사로 평가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48)와 관련해서는 그가 A씨 등을 고소한 공갈 사건부터 먼저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라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B씨 등 2명을 함께 고소했다. 현재까지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한 인물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입건자 7명 가운데 A씨 포함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씨 등 4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4 13:12:28[파이낸셜뉴스]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 부실 수사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가 방 전 사장의 아내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방 전 사장의 전 배우자 고(故)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씨의 언니와 형부에게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2심에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 전 사장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해 불기소 처분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망인과 가까운 혈연관계였던 언니의 정신적 고통이 심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이 사건 불기소 처분 후 재기수사 명령에 따른 약식명령 청구까지 6개월이 걸린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며 1심보다 배상액을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씨는 지난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언니는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방 전 사장과 아들은 2016년 11월 이씨 언니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돌로 내리치는 등 난동을 벌여 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경찰이 방 전 사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방 전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처형의 항고로 재수사 끝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방 전 사장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 전 사장은 지난 2021년 2월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07 08:58:52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진행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집회 및 시위 대응방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부실수사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의혹 수사에 대해선 "부실수사임이 확인될 경우 감찰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집회 및 시위 대응방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평온권 등)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며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두가지 방점은 일반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확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내용을 법·제도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드론채증 도입과 △불법행위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안도 담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청장은 "공익제보자 진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통신결과 등을 종합해서 (무혐의) 판단했다"며 "수사팀에서 고의로 부실수사를 했다고 하면 사후에 수사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10일 "이 대표가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현장 경찰관들의 총기·전기충격기 훈련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윤 청장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나 관련 예산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윤 청장은 총기·전기충격기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현장 경찰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각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치안강화를 위해 3년 안에 38구경 권총과 저위험권총을 포함해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 경찰에 1인 1총기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내년 저위험권총 5700여정 지급을 시작으로 3년 동안 2만9000정을 보급해 1인 1총기 보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12 18:10:36[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 40여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LH는 4일 오후 경찰청에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모두 40여곳으로 알려졌다.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으로 전해졌다.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본부장을 소집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8-04 09:36:16'철근 없는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가운데 여권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조가 부실 진상규명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與 "필요하면 국정조사 할 것"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TF를 발족해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TF를 통해 시급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되,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고, 국토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전국 전수조사를 비롯해 철근 빠진 아파트 부실시공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설분야 부패 카르텔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여권이 이를 제도적·입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가 드러난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권 카르텔 구조를 깨뜨릴 다양한 방법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與 국정조사 검토에 민주당 반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조 실시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를 탓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고 하는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책임 전가와 남탓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LH 공공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이런 비리가 있다면 철저한 검찰조사를 통해 수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반대의 뜻을 에둘러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에서 부실공사 문제가 터진 만큼,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고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수사도 현 정부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와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선 양당 모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며 일축했고, 박 대변인도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3-08-02 18:23:38[파이낸셜뉴스]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총체적 인재로 드러났다. 정부는 미천호교의 부실한 임시제방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참사 직전 3차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관계기관이 경고를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참사 책임을 물어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지난 15일 참사가 발생하고 이틀 뒤인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 미호천교 부실제방 선행요인…당일엔 '경고 무시' 이번 사건은 총체적 인재였다는 게 국조실 판단이다. 국조실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부실 건설과 지하차도 차량 통제 미비를 참사 원인으로 지목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며 "호우 경보와 홍수 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인 지난 15일 오전 6시40분쯤 집중 호우로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수위가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1시간여 뒤인 7시50분쯤 마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제방 쪽으로 물이 넘치기 시작했고 8시9분쯤 임시제방이 붕괴됐다. 임시제방이 겨우 버티는 상황에서 사고 한시간 전에 3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 112로 오전 7시 4분, 오전 7시 58분에 총 두 차례 신고가 들어왔고, 119엔 7시 51분 신고가 접수됐지만 필요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임시제방이 무너지고 약 18분 뒤인 8시27분쯤 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세종방향 출입구가 먼저 침수됐다. 8시35분에는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차량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찼고 8시40분께 완전히 침수됐다.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교통 통제권을 가진 충북도는 통제기준이 충족됐지만 이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도 하지 않았다. 특히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에도 비상상황 대응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 및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도 관계기관도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고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적극 대응 하지 않았다. 실국장급 등 36명 대검찰청 수사의뢰 이에 따라 국조실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을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자 공무원 중 12명은 실·국·과장급 등 간부다. 국조실은 수사 의뢰와 별도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7-28 12:33:33[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피의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주소를 유출한 경찰 수사관 등이 징계를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사과오 사건과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소홀 사건의 담당자 및 팀장 등에게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자 전원의 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의 수사관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한동훈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의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며 한 장관 자택 주소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함께 징계를 받은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B경감과 C경위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추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수사하면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해 이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24 10:09:25[파이낸셜뉴스] 가수 정준영(34)의 불법 촬영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내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19년 4월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8)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팀장급으로 근무할 당시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정준영이 조사에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 동영상은 촬영 직후 삭제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정준영이 범행을 시인한 듯한 내용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았다. 또 정준영의 휴대전화 복구 과정에서 포렌식 업체 의뢰서에 적힌 안내 문구를 가려 복사한 뒤 '원본대조필' 날인을 찍어 첨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정준영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라며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을 뿐 부실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했다. 또 정준영의 변호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달라'고 의견서를 낸 사실은 있지만 식소하게 처리해달라고 청탁하거나 A씨가 이를 들어준 적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준영 측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했다. 다만 포렌식 의뢰서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의뢰서 사본과 원본이 달라 이를 대조해 봤다면 차이점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16 10: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