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와 한국은행이 30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디지털 금융·자산 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금융·자산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그 일환으로 한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와 한국거래소의 분산원장 기술 모의실험을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실험 대상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을 선정했다. 이번 실험에서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모의 시스템 내에서 CBDC 기반 디지털 통화를 이용한 탄소배출권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손병두 이사장은 "주요국 거래소 등 국제사회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어 한국거래소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금융시장 인프라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디지털 혁신 기술을 반영한 모델을 선도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창용 총재는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미래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국거래소와의 협력은 이러한 노력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번 실험은 현재 한국거래소가 실제 운영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CBDC의 본격 도입 또는 'CBDC 네트워크' 설계모델의 최종 확정도 의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실험 내용은 오는 11월말 공개되고, 기술 실험은 내년 3~4분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실험 외에도 정보 공유 등 포괄적 협력을 통해 국내 금융 인프라 핵심 기관으로서 상호 역량 강화를 지원해갈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10-30 17:42:15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또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5개월 만에 국회와 협력해 마련한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13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의원실 주관으로 STO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가상자산과 달리 분산원장에 '증권' 정보를 담고 있어서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구분된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 공적장부'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장부로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한다. 현행법에서 법적 지위가 부여된 공적장부는 증권의 내용을 종이 등에 기록한 '실물증권'과 디지털로 기록한 '전자증권' 두 가지인데,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분산원장'에 기록한 토큰증권도 새로운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신설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계좌관리기관'이 돼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행한 증권의 권리 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전자증권 발행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공청회를 주관한 윤창현 의원은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7-13 18:29:06[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또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5개월 만에 국회와 협력해 마련한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13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의원실 주관으로 STO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토큰증권(ST)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가상자산과 달리, 분산원장에 '증권' 정보를 담고 있어서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구분된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 공적장부'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장부로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한다. 현행법에서 법적 지위가 부여된 공적장부는 증권의 내용을 종이 등에 기록한 '실물증권'과 디지털로 기록한 '전자증권' 두 가지인데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분산원장'에 기록한 토큰증권도 새로운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분산원장을 이용해 등록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와 분산원장의 구체적 요건은 법이 통과된 후에 만들어질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신설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계좌관리기관'이 돼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행한 증권의 권리 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전자증권 발행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토큰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신탁)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의 인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고객 간의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매수·매도호가 일치시 매매체결)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공청회를 주관한 윤창현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토큰증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7-13 15:41:20[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블록체인 전문 개발업체 오픈에셋과 '한국투자 ST 프렌즈'의 분산원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9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투자 ST 프렌즈는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과 손잡고 지난 3월 출범한 토큰증권(STO) 협의체다. 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결성한 첫번째 토큰증권 협의체다. 토큰증권에 적합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발행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픈에셋은 분산원장 기술력에 강점을 가진 곳으로 평가된다. 한국투자 ST 프렌즈의 발행 분산원장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를 비롯한 회사 주요 인력들은 앞서 한국은행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디지털화폐) 구축 사업을 총괄했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 디지털 지갑 '클립(Klip)' 등을 개발한 바 있다. 발행 분산원장 시스템은 기존 한국투자증권의 증권 거래 시스템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다른 참여사들의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서룡 한국투자증권 플랫폼본부장은 "다양한 개발 경험을 갖춘 오픈에셋과 더불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토큰증권 시장에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 ST 프렌즈는 블록체인 시범 운영 파트너로 은행업계 핀테크를 이끌어온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기술파트너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참여한다. 최근에는 투자상품 공급을 위해 문화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이 합류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6-19 09:40:02[파이낸셜뉴스] LG전자가 글로벌 분산원장 플랫폼인 ‘헤데라 해시그래프'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전업체는 LG전자가 처음이다. 분산원장 플랫폼은 거래정보를 특정 중앙서버에 기록하지 않고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분산해 관리한다. 모든 참여자가 분산된 기록을 검증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나다. LG전자는 이번 참여를 통해 블록체인 선행기술을 연구하고 다른 참여기업들과 공동으로 사업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헤데라 해시그래프는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에 참여하는 LG전자를 비롯해 보잉, 도이치텔레콤, DLA파이퍼, FIS, 구글, IBM, 노무라홀딩스, 마가진루이자, 스월즈, 스위스컴블록체인, 타타커뮤니케이션즈,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위프로 등 14개 글로벌 기업이 속해있다. 운영위원회는 플랫폼의 코드 업데이트, 참여자 정책 결정, 네트워크 참여자 선정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헤데라 해시그래프의 만스 하몬 사장은 “LG전자는 전세계 고객과 파트너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선도적으로 채택해 왔다”며 “글로벌 가전업계를 이끌고 있는 LG전자와 협력해 분산원장 기술을 가전 생태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택일 LG전자 E&M센터장 전무는 “블록체인 기술은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가전과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한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다가올 블록체인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2020-05-28 09:13:09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확산되면서 회계감사 등 회계업계를 둘러싼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딜로이트 스타트업 자문그룹의 김유석 상무(사진)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에서 '블록체인과 회계업계의 미래' 강연을 통해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김 상무는 "기업회계에 블록체인이 전반적으로 도입되면 거래 인식과정에서 자동인식 처리가 증가하고, 거래 처리과정에서는 분산원장 기술로 이중인식이 방지되며, 기존의 진위확인 업무가 불필요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는 수기 보정 영역이 최대한 자동화되고, 경영자의 추정과 판단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상무는 또 "스타트업과 암호화폐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 지원 및 자문,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자문과 가치평가 등이 회계법인의 신사업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암호화폐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현금화 목적에 따라 유동자산이나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암호화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명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중소기업에 대해 완화되는 것과 관련, "회계투명성 철학과는 반대로 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회계투명성을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길게 보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게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대상기준과 관련해 중소기업 측의 의견을 반영해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업체의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해 완화된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그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했다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100% 존중한다는 전제"라며 "전문가의 판단을 주된 의심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2018-09-06 17:04:42한국은행은 1일 '분산원장기술'(DLT) 모의테스트를 수행할 용역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사업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은행간 자금이체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설계하고 과거에 실제로 거래된 자료로 테스트를 실시해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모의테스트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동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한국은행 업무에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은 이달 중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해 연내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7-09-01 10:15:22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토큰증권(ST) 법제화' 관련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ST 법제화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다만, 국회 원 구성 및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ST 법제화 및 거래 시점은 내년으로 순연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국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ST 법제화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후속 입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도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2023년 주요 정책 가운데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등이 다소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개념을 도입해 ST를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른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ST를 직접 발행해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비정형적인 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인프라 구축 등 ST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제도화를 모니터링할 뿐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ST 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고, 시범발행도 마쳤다"며 "내부 점검과 테스트 등 향후 ST 관련법이 정비되면 여기에 맞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ST 관련 컨소시엄 내부적으로 1차 워킹그룹 활동을 마무리하고, 인프라 구축 이전 단계까지 마친 상태"라며 "지금은 실무자 간에 정기미팅을 통해 제도 동향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ST 관련 법안 통과가 확정되면 관련 법안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C증권사는 ST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다른 조각투자 업체와 협업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며 "1건은 본심의를 신청했고, 2건은 본심의 신청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ST 시장은 오는 2028년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스턴컨설팅그룹 등에 따르면 ST 법제화가 올해 완비되면 오는 2028년 23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ST 법제화 및 시장 개화를 앞두고 파이낸셜뉴스는 토큰증권협의회와 함께 '토크노미 코리아 2024'를 주최한다. 오는 6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자산시장의 격변'을 주제로 열린다. 감독당국과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나서 시장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토큰증권협의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공식 협의체로 ST 관련 유통과 발행, 기술 분야 등 총 28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ST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토크노미 코리아 2024'가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5-14 18:11:33[파이낸셜뉴스] #.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가 다소 미흡했다. -금융위원회가 낸 ‘2023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중에서 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토큰증권(ST) 법제화’ 관련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ST 법제화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다만, 국회 원 구성 및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ST 법제화 및 거래 시점은 내년으로 순연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국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ST 법제화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후속 입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도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2023년 주요 정책 가운데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등이 다소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개념을 도입해 ST를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른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ST를 직접 발행해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비정형적인 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인프라 구축 등 ST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제도화를 모니터링할 뿐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ST 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고, 시범발행도 마쳤다”며 “내부 점검과 테스트 등 향후 ST 관련법이 정비되면 여기에 맞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ST 관련 컨소시엄 내부적으로 1차 워킹그룹 활동을 마무리하고, 인프라 구축 이전 단계까지 마친 상태”라며 “지금은 실무자 간에 정기미팅을 통해 제도 동향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ST 관련 법안 통과가 확정되면 관련 법안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C증권사는 ST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다른 조각투자 업체와 협업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며 “1건은 본심의를 신청했고, 2건은 본심의 신청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ST 시장은 오는 2028년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스턴컨설팅그룹 등에 따르면 ST 법제화가 올해 완비되면 오는 2028년 23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ST 법제화 및 시장 개화를 앞두고 파이낸셜뉴스는 토큰증권협의회와 함께 ‘토크노미 코리아 2024’를 주최한다. 오는 6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자산시장의 격변’을 주제로 열린다. 감독당국과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나서 시장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토큰증권협의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공식 협의체로 ST 관련 유통과 발행, 기술 분야 등 총 28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ST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토크노미 코리아 2024'가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5-07 16:50:24[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은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 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이끌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구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거래 수요를 포용하기 위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테스트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발행되는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스계약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에 대한 조각투자에서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항공사들에게는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스페어엔진 리스 서비스를 제공해 항공 안전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자문을 총괄한 이정명 변호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신탁 등 투자자보호 장치의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조각투자 상품의 범위를 항공산업으로 스케일업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2 16: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