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특별 단속에서 불법 숙박업소 9곳을 적발하고 불법 숙박업자 1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인천 관광지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증가하는 옹진·강화군 숙박업소 중 온라인중개플랫폼을 이용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9개 업소는 영업 신고가 어려운 가설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또는 단독(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이들 숙박업자는 무신고 업소를 풀빌라·펜션·리조트 등으로 홍보하고 홈페이지·온라인중개플랫폼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숙박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자 14명(공동 영업자 포함)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불법 숙박업소는 관광객 안전과 편의를 저해할 수 있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 시행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해=김기섭 기자】 동해시가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불법 숙박영업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1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5월8일부터 이달 7일까지 두 달간 숙박과 민박 관련 4개 부서가 합동으로 공유 숙박 플랫폼 모니터링 업소와 지난해 고발 업소, 민원 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영업 행위를 하던 업소 1곳을 지난 7일 현장 적발했다. 적발된 A씨는 바다 전망 아파트 1채를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등록 후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1박에 50만원에 판매하면서 실제 예약한 손님에게는 등록되지 않은 다른 호수를 안내해주는등 불법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 대상이며 주거용 건축물을 숙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 행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동해시는 올들어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16곳을 적발했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탈세를 비롯해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인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단속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매달 특별 단속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서 대마초를 피운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러시아인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목포시 중앙동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숙박업소 주변에서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거동이 수상한 러시아인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숙박업소 문틈에서 이상한 냄새가 새어 나온다는 내용의 시민 제보가 접수되자 검문에 나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이들은 숙박업소에 환각 상태로 누워있었으며, 경찰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남 지역 양식장에서 일을 하던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확인됐으며,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되자 별다른 직업 없이 떠돌며 동료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마초 유통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미신고 불법 운영 숙박업소 근절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미신고 영업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도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 숙박업소는 대부분 강이나 바다 등 전망이 좋은 곳에 있으면서 전남을 찾은 관광객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이용자 흡연 및 층간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해 투숙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에도 피해를 주는 등 영업질서를 저해하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도내 100여 개소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3개소와 오피스텔 2개소를 적발했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이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등 대형 행사 개최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대전시 지역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숙박 및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무면허 미용행위 업소 2곳을 포함한 미신고 미용업 3건 △미신고 세탁업 1건 등 모두 5건을 적발했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면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A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단독주택을 개조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3~4개의 객실을 갖추고 숙박업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미용업소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만이 개설할 수 있음에도 B업소와 C업소는 미용사 면허없이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화장·분장 미용영업을 해왔다. D업소는 5년간 피부미용업을 영업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E업소는 5년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동화 전문 세탁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곳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투숙객을 위한 위생·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피해가 우려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부산지역 숙박·미용업소가 적발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행락철을 맞아 숙박 및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영업한 미신고 숙박·미용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숙박 및 미용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18곳의 업소들은 모두 이를 위반했다. 특히 △숙박공유플랫폼 ‘에어비앤비’ 등 통해 단독주택 전체를 빌려준 미신고 숙박업소 △단체모임 또는 파티가 가능한 파티룸을 숙박업소로 사용한 미신고 숙박업소 △오션뷰가 보이는 펜션 형태의 장소에서 관광객을 현혹해 숙박업을 한 미신고 숙박업소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또한, △오피스텔 또는 휴대폰, 화장품 판매업소 일부에 간이침대 등을 갖추고 속눈썹 연장, 왁싱 등의 불법미용행위를 한 미신고 미용업소도 걸렸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18곳은 미신고 숙박업소가 6곳, 미신고 미용업소가 12곳이며, 구·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1곳), 동래구(1곳), 남구(1곳), 북구(1곳), 해운대구(2곳), 강서구(2곳), 연제구(1곳), 수영구(3곳), 사상구(2곳), 기장군(3곳), 부산진구(1곳)이다. 특사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의 영업자 16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신고 미용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시민들이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시점을 틈타,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라며, “특히, BTS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글로벌 콘서트를 앞두고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특사경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10월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내국인 대상 영업행위, 농어촌 민박업자가 신고 당시 취지와는 다른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 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있다. 또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이 면제되는데 자신신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다. 시에서는 아파트·오피스텔·펜션 주거 지역에 홍보 안내문을 부착 등의 활동을 통해 미신고 업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한 자 또는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강경 식품위생과장은 “관내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강화해 시민과 이용객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춘천 레고랜드 가장 이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 민생사법팀은 춘천과 속초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춘천 11개소, 속초 2개소 총 1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 자체 모니터링 결과 춘천에만 약 40개소의 불법 의심 숙소가 더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춘천지역 불법 영업자들을 조사한 결과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레고랜드 개장을 이유로 불법 숙박 영업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단속 결과 숙소 대부분은 영업신고 와 사업자 등록 없이 등록이 가능한 예약사이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5곳과 원룸·투룸 등 다가구 주택 4곳, 아파트 2곳, 상가건물 1곳, 개인민박 1곳 등으로 하루 숙박 요금은 6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다양했다. 특히, A업소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 비어있는 5개 객실을 예약사이트에 등록하여 1년 3개월 동안 약 3,000만원, B업소는 1개 객실로 4년 동안 약 24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업소는 부지 내 13개 건물 중 3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하고 대형 수영장 및 독채 풀빌라 등 22개 객실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원도 민생사법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춘천과 속초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하고, 불법 영업자는 자체 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추진된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소의 소음, 안전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합법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치이다. 유명환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적발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제주형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로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혀다. 제주도내에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오피스텔·농어촌민박을 통한 불법 숙박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에만 신고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 총 153곳을 찾아내 66곳을 형사 고발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87곳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에 나섰다. 불법 숙박업소는 정식 숙박업소처럼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 관리가 미흡하고,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해 공적인 기관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불법 숙박업은 대부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오피스텔·농어촌민박 등을 인터넷 예약사이트에 올려 투숙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객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제주도청과 두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는 누리집에 일반숙박업·관광호텔업·휴양펜션업 등 유형별로 허가된 정식 숙박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 명단에 없는 숙박업소는 모두 불법이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23일 제주도자치경찰단·제주도관광협회와 함께 불법 미신고 숙박 영업에 대한 합동 점검에도 나선다. 이번 점검에선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에 적극 나서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돼 있는지의 여부와 신고범위 외에 확장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미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미순 시 관광진흥과장은 “불법 숙박 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