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찾아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체류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금목걸이 등 1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A(37)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외국인 밀집지역인 음성군에서 불법체류자를 찾아내 무차별 폭행했다. 또 가스총과 삼단봉 등으로 위협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2명으로부터 현금과 금목걸이 등 1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한 단체에 가입해 임의로 제작한 사설탐정 신분증과 무전기,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차량 4대를 이용해 이동했다. 우선 외국인을 발견하면 탐정 신분증을 보이고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를 선별했다.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해 넘어뜨린 후 폭행하거나 가스총 등으로 위협하고 삼단봉을 들고 주위를 포위해 불법 체포했다. 그러면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00만~200만원을 요구했다. 현금이 없는 피해자는 지인이 돈을 마련해 올 때까지 차량에 감금하고, 돈을 받고 풀어주거나 금목걸, 금팔찌, 금반지 등을 빼앗았다.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식별이 어려워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인적 사항을 특정해 검거했다”며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윗선이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3 17:31:28[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기동순찰대가 불심검문을 통해 라이베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수배자 A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동순찰대원들은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범죄예방 순찰근무 중에 찌그러진 채로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휴대용 모바일 조회기로 조회했더니 수배 이력이 확인됐다. 기동순찰대는 해당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차량 운전자는 신원을 묻는 "지인에게 빌린 차량이며, 수배자와 다른 사람이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표정을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이 모바일 조회기로 수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로 '외국인 체류자격 조회'를 실시했고 A씨와 차량 운전자는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기동순찰대원이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했다. 기동순찰대원은 추격에 나섰고 1㎞ 따라간 끝에 A씨를 검거,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확인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상태(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이었고 벌금 수배까지 내려져 있었다. 현재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가 평소 적극적으로 불심검문, 교통단속 등의 경찰 활동을 수행해 성과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12 10:34:55[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계부처와 '2024년 제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약 등 범죄 연루자,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자,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 외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합동 단속에 참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12 09:45:00[파이낸셜뉴스] 한 총선 출마자가 사적으로 단체를 조직, 불법체류자를 붙잡으러 다니고 있어 논란이다.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다. 박 후보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활동을 벌인다"며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불법체류자들은 현행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한 외국인을 뒤따라가 억압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대로 억류한 채 경찰에 신고해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식이다. 또 무면허 오토바이를 신고한 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확인해 달라고 했으면 확인만 해야지 왜 붙들고 있냐. 외국인은 인권이 없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붙들있냐?"고 지적했다. 불법체류를 저지른 현행범이라는 이유인데, '사적 제재'와 '인권 침해'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이주인권단체들과 법조계는 민간인인 박 후보의 행위는 불법체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요건을 채워야 한다. 범죄가 명백하고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당신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오지랖 떨지 말고" "경찰 말은 하나도 안 들어놓고 직무유기라고 우기면 본인이 옳은 거냐" "나라 망신이다. 신고만 하면 될 것을 본인이 뭔데 붙잡고 큰소리 치나" 등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이다. 특히 박 후보는 전과 2범인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 댓글이 연이어 달리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8 13:40:18[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부모로부터 버려져 한국에 혼자 남은 아기를 위해 병원에서 백일상을 차려주는 등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연이 전해졌다. 병원비 벌어오겠다던 엄마, 아빠는 자국으로 출국 지난달 28일 부산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부산 동구 일신기독병원에서 1.2㎏의 칠삭둥이가 태어났다. 신장을 하나만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젖병조차 제대로 빨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 중환자실에 내내 누워있었다. 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아기는 한 달 사이 몸무게가 200g밖에 늘지 않는 등 성장 속도가 더딘 편이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엄마는 병원비를 벌어오겠다며 퇴원했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남편과 함께 자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안고 일한 간호사들.. 한복 입히고 백일잔치 외딴 나라에서 홀로 남겨진 아기를 위해, 지자체와 병원, 복지기관은 두 팔 벗고 나섰다. 먼저 동구는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신청했다. 아기가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는 법적 조처다. 현재 아기를 돌보고 있는 일신기독병원 간호사들은 자주 우는 아이를 한 손에 안고 다른 진료를 볼 정도로 정성껏 보살폈다. 최근에는 아기에게 한복을 입히고 떡과 음식으로 구성한 백일상도 차려줬다. 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비는 UN 아동 권리협약에 따라 유기 아동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대부분 면제됐다. 아기는 다음 달 4일부터 남구에 있는 소화영아재활원으로 전원 된다. 이곳에서 대학병원에 다니며 남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부모를 자처하면서 아기를 성심성의껏 돌봐줬다"라며 "현재 아기 엄마를 찾고 있는데, 아기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29 14:22:32[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피해 20여km를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의 헬기 추적 끝에 붙잡혔다. 운전자는 불법체류자로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기간 중이던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경기 용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는 A씨가 몰던 차량을 향해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명령했지만 A씨는 급가속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A씨를 뒤쫓아 시속 180km까지 높여 추격했지만 A씨는 차로를 수시로 변경하며 시속 200km의 속도를 내며 달아났다. 이후 A씨는 덕평IC를 통해 국도로 벗어났다.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속도를 더는 높이지 못해 추격 어려움을 겪던 경찰 순찰차는 고속도로 공중에서 순찰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의 도움을 받았다. 경찰 헬기는 도주차량을 끈질기게 쫓았고, 결국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20km 떨어진 이천 마장면의 한 아울렛 부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 중 1명도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차를 멈추라고 해 무면허 운전이 드러날 것 같아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에 멈춰 서 있는 경찰 헬기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 A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13 06:30:35[파이낸셜뉴스] "5년전 한국으로 일하려 왔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허가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붙잡힐까 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린닥터스 국제진료소 이야기를 듣고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역사까지 봉사하고 있어 진료받기가 너무도 편했습니다." "14세 때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깨, 팔, 다리 등 온몸 근육통으로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어머니 지인을 통해 그린닥터스 국제진료소를 소개받고 무사히 진료받았습니다. 친절한 의사선생님과 자원봉사자들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해 온 국제의료봉사단체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외국인국제진료소'가 올해로 개설 20주년을 맞았다. 그린닥터스재단(이사장 정근)은 지난 23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온종합병원 15층 ONN닥터TV 공개홀에서 회원,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의 날' 및 외국인 국제진료소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3년 개설된 그린닥터스 '외국인 국제진료소'는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2022년 3년간을 제외하고 해마다 2000여명, 많을 땐 70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료 진료하는 등 올해 말 현재까지 모두 6만여명이 이용해왔다. 연도별로 진료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7314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15년 2002명 △2016년 1978명 △2017년 2806명 △2018년 2692명 △2019년 2214명 △2020년 1054명(코로나 팬데믹으로 5개월만 진료했음) △2022년(코로나로 중단됐다가 6월부터 재개) 994명으로 나타났다. 그린닥터스 외국인 국제진료센터 오무영 센터장(온종합병원 호흡기알레르기센터장)은 "20년 전 첫 진료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3년짜리 취업비자를 받고 사업장을 배정받아 일하다가 임금을 더 준다는 꾐에 빠져 다른 공장으로 이탈함으로써 불법 체류자가 되는 바람에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의료기관 이용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다"며 초기 센터상황을 회고했다. 대개 약 처방에 그치지만, 일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증상이 중할 경우엔 그린닥터스의 주선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후속진료 서비스를 받게 했다. 10여 년 전 뇌수술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 종합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진료 받고 수술비 2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수년 전 국제진료센터를 찾은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는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돼 고신대병원의 도움으로 모국에 있는 누나를 부산에 초청해 골수이식으로 완치시켜 주기도 했다. 외국인 국제진료소를 이용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네팔, 몽고,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이다. 2019년부터는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들도 그린닥터스의 외국인 국제진료소를 찾고 있다고 한다. 그린닥터스는 매주 일요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온종합병원 6층에 외국인 국제진료센터를 개설하고, 안과·치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내과 등 대부분의 진료과를 설치하는 한편, 약사 등으로 구성된 약제부를 운영하면서 투약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제진료센터는 온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X검사, 혈액·소변 검사까지 실시하는 등 진료의 질을 높이고 있다. 어린 중고교생이나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이 바쁜 학업에도 불구하고 짬을 내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일요일마다 향수병까지 안고 살아가는 외국인 환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올해부터 매월 둘째 주 일요일 국제진료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문보경 학생(양동여중 2학년)은 "환자들이 외국인이어서 말이 통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통역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은 센터를 찾는 외국인들과 대화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은 "정치·종교·인종·국경을 뛰어넘어 인류애를 실천한다는 기치로 출범한 그린닥터스가 설립이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봉사활동 분야가 외국인 국제진료센터"라면서 "앞으로도 후원자분들과 함께 인류애 실천을 통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봉사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12-25 12:08:22[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감행한 태국인 마약범이 결국 붙잡혔다. 지난 26일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신종 마약 '야바'를 소지한 불법체류자 태국인 A씨(30대)를 구속한 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야바는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이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각종 환각성분의 복합작용이 일어나며, 필로폰 등의 마약을 단독 투약했을 때 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환각효과가 발생한다. 또, 한번 복용 시 3일간 잠을 자지 않을 수 있으며 공격적 성향, 피해망상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A씨는 일명 '대포차'를 이용해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야바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해 7월 서울 강남 소재 한 병원을 방문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평택해경은 지난 6월경 서해안 일대 어선원으로 승선하던 다른 태국인 불법체류자로부터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 불법체류자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기 시작하면서 이달 19일 충북 진천군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일 A씨 소지품과 차량, 자택 수색을 통해 야바 20정과 흡입기구 등을 압수했다. 다만, A씨가 마약을 주변에 공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A씨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마약 공급 및 판매책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7 06:21:04[파이낸셜뉴스]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노래방에서 비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인근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9시50분쯤 노래방 근처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 B씨가 밥값을 내고 자신에게 노래방비를 내라고 한 것에 불만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22 20:40:06[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 기능인력 확대, 계절 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 출국제도를 이용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합법 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05 09: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