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총선 출마자가 사적으로 단체를 조직, 불법체류자를 붙잡으러 다니고 있어 논란이다.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다. 박 후보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활동을 벌인다"며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불법체류자들은 현행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한 외국인을 뒤따라가 억압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대로 억류한 채 경찰에 신고해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식이다. 또 무면허 오토바이를 신고한 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확인해 달라고 했으면 확인만 해야지 왜 붙들고 있냐. 외국인은 인권이 없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붙들있냐?"고 지적했다. 불법체류를 저지른 현행범이라는 이유인데, '사적 제재'와 '인권 침해'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이주인권단체들과 법조계는 민간인인 박 후보의 행위는 불법체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요건을 채워야 한다. 범죄가 명백하고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당신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오지랖 떨지 말고" "경찰 말은 하나도 안 들어놓고 직무유기라고 우기면 본인이 옳은 거냐" "나라 망신이다. 신고만 하면 될 것을 본인이 뭔데 붙잡고 큰소리 치나" 등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이다. 특히 박 후보는 전과 2범인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 댓글이 연이어 달리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8 13:40:18[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부모로부터 버려져 한국에 혼자 남은 아기를 위해 병원에서 백일상을 차려주는 등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연이 전해졌다. 병원비 벌어오겠다던 엄마, 아빠는 자국으로 출국 지난달 28일 부산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부산 동구 일신기독병원에서 1.2㎏의 칠삭둥이가 태어났다. 신장을 하나만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젖병조차 제대로 빨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 중환자실에 내내 누워있었다. 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아기는 한 달 사이 몸무게가 200g밖에 늘지 않는 등 성장 속도가 더딘 편이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엄마는 병원비를 벌어오겠다며 퇴원했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남편과 함께 자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안고 일한 간호사들.. 한복 입히고 백일잔치 외딴 나라에서 홀로 남겨진 아기를 위해, 지자체와 병원, 복지기관은 두 팔 벗고 나섰다. 먼저 동구는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신청했다. 아기가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는 법적 조처다. 현재 아기를 돌보고 있는 일신기독병원 간호사들은 자주 우는 아이를 한 손에 안고 다른 진료를 볼 정도로 정성껏 보살폈다. 최근에는 아기에게 한복을 입히고 떡과 음식으로 구성한 백일상도 차려줬다. 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비는 UN 아동 권리협약에 따라 유기 아동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대부분 면제됐다. 아기는 다음 달 4일부터 남구에 있는 소화영아재활원으로 전원 된다. 이곳에서 대학병원에 다니며 남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부모를 자처하면서 아기를 성심성의껏 돌봐줬다"라며 "현재 아기 엄마를 찾고 있는데, 아기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29 14:22:32[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피해 20여km를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의 헬기 추적 끝에 붙잡혔다. 운전자는 불법체류자로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기간 중이던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경기 용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는 A씨가 몰던 차량을 향해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명령했지만 A씨는 급가속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A씨를 뒤쫓아 시속 180km까지 높여 추격했지만 A씨는 차로를 수시로 변경하며 시속 200km의 속도를 내며 달아났다. 이후 A씨는 덕평IC를 통해 국도로 벗어났다.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속도를 더는 높이지 못해 추격 어려움을 겪던 경찰 순찰차는 고속도로 공중에서 순찰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의 도움을 받았다. 경찰 헬기는 도주차량을 끈질기게 쫓았고, 결국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20km 떨어진 이천 마장면의 한 아울렛 부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 중 1명도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차를 멈추라고 해 무면허 운전이 드러날 것 같아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에 멈춰 서 있는 경찰 헬기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 A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13 06:30:35[파이낸셜뉴스]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노래방에서 비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인근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9시50분쯤 노래방 근처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 B씨가 밥값을 내고 자신에게 노래방비를 내라고 한 것에 불만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22 20:40:06[파이낸셜뉴스] 운전면허가 없는 외국인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 반대편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운전자 및 동승자 등 3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화물차 안에는 사람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오전 1시 26분경 112상황실에는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및 소방구급대는 맞은편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 안에서 튀르키예 국적 20대 남성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있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즉각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중 운전석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파악됐다. 다른 사망자 2명은 국내 체류 비자는 유효했다. 사고가 난 승용차의 소유주는 타 지역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및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다.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다. 다만, 대물피해부분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있거나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한 경우 따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31 08:44:45[파이낸셜뉴스] 포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30대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폭행한 10대 청소년 4명이 검찰과 가정법원 소년부로 각각 송치됐다. 9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10대 A군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A군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포천 내촌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B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멈추게 한 뒤 "지갑이 있느냐"며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도 맞았다"고 주장해 B씨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B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소년부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소년원 송치 또는 위탁교육과 봉사활동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09 08:43:29[파이낸셜뉴스] 이처럼 최근 틱톡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유행처럼 공유되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유행처럼 공유되고 있다. 지난 12일 경향일보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체류자 같이 잡으실 분. 그냥 취미로 하려고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A씨는 “선착순으로 두 분 모셔서 2시간에 각자 10만원을 드리겠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중단’ ‘자국민 지키자’ 등의 표어를 내건 이 커뮤니티에는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을 묻는 글들과 불법체류자를 붙잡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불법체류자’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검거 현장을 촬영한 영상들도 다수 공유되고 있었다. 지난 1일 경기 포천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집단으로 폭행한 10대 청소년들도 SNS에서 공유되는 방법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청소년 4명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탄 베트남 출신 노동자를 보고는 오토바이를 세워 “불법체류자 아니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1시간여 폭행한 사건이다.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을 향한 혐오 분위기가 집단폭행으로까지 이어진 현상 뒤에는 정부의 강경 단속 강화 기조가 있다”며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내국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데서 혐오 분위기가 자연스레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현재 41만명인 불법체류자를 5년 내 20만명대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강경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태국 가수의 내한 공연장이나 교회 예배실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체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불법체류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3 07:10:15[파이낸셜뉴스] 옛 연인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3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0시쯤 제주 연동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B씨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훔쳐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훔쳐 쓴 체크카드에 있던 돈이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기 때문에 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카드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었고, 설령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에게 어떤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복도에서도 폭력을 가했는데 범행수법이 극도로 폭력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판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9 13:46:32[파이낸셜뉴스] 허위 인적 사항이나 해킹 계정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갈취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불법체류 상태의 나이지리아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와 B씨(39)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불법체류자로,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은행 ATM 기기를 찾아가 인출 또는 이체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다. 한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해 호감을 쌓은 뒤 "이탈리아에서 강도를 만나 신용카드를 뺏겼다"며 호텔숙박비나 은행 해외 계좌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각각 1800만원과 1억원을 편취했다. 이 조직원은 피해자가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자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계좌 활성화를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보내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피해금이 입금되자 은행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이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겨냥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 가담자들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는 각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불법체류자로서 국외 추방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6-17 17:17:28[파이낸셜뉴스]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마약을 넣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해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불법체류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인 A씨(26) 등 68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68명 중 67명(여성 7명)은 태국인이며, 이 중 55명(82%)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내국인이다. A씨 등 태국인 34명은 올해 1∼3월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야바 5280정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4명은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다. 조사 결과 총책인 A씨는 필로폰 등을 유아용 화장품 통안에 은닉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필로폰 등을 구입한 판매책은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00g과 케타민 100g은 1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도 판매됐으며,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외국인 마약 투약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3월에는 판매책인 태국인 20대 B씨와 C씨가 김포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추격해 김포 장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B씨 차량에서 시가 4억 5000만원 상당의 야바 4500정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번에 검거된 태국인들은 55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공장 인근에 모여 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4월 집중 단속을 벌여 야바 5280정(5억5000만원), 필로폰 4g, 케타민 6g을 적발해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밀반입 경로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불구속한 불법체류자들은 조사 뒤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대적인 집중단속활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25 13: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