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적어도 6월까지는 빌라·아파텔의 기준시세가 나와야 테스트 등을 거쳐 9월에 시행 가능한데, 빌라·아파텔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량이 부족한 탓에 정확한 시세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프라 구축과 상품 개발을 요청받은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중은행 내부적으로도 막대한 개발비용 부담에 '기존 고객을 가져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세산출 어려운데" 은행들 부담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잇따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에 업무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은행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빌라와 아파텔 담보대출 비대면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이다. 은행들은 대환대출 플랫폼에 입점 가능한 물건이 많지 않은 반면 전용상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KB 시세나 부동산원 시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KB 시세를 통해 실시간 시세산출이 가능한 물건부터 먼저 시행하고 향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빌라·아파텔 비대면 대출상품이 없는 은행들의 부담이 더 크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부터 대출 심사, 관리까지 자동화해야 하는 업무가 더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업무 추진계획에 맞춰 은행들이 '일괄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각 은행의 상품 라인업이나 전략에 맞게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각 은행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서비스 시기와 상품 범위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인센티브·인프라 지원 필요 각 은행의 영업전략과 사업방향에 맞춰서 써야 할 인력·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2·4분기 은행들이 한창 영업을 할 시점에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완성할 숙제들이 많다는 점에서다. 실제 은행들은 빌라·아파텔 담보대출 인프라 구축 외에 오는 6월 전세대출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는 전세대출에만 원스톱 갈아타기가 가능했다면 다음달부터는 계약 종료 6개월 전 대출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혀야 한다. 만기 3개월 전 전세대출까지 가능토록 하자는 방안도 은행권과 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검토됐다. 업계 관계자는 "만기 3개월 전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 기대 가능한 수익이 적어 상품성이 떨어진다"며 "실제 업무처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다세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적어도 6월까지는 빌라·아파텔의 기준 시세가 나와야 테스트 등을 거쳐 9월에 시행 가능한데, 빌라·아파텔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량이 부족한 탓에 정확한 시세 산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프라 구축과 상품 개발을 요청 받은 시중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중은행 내부적으로도 막대한 개발 비용 부담에, '기존 고객을 가져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세산출 어려운데...銀 빌라 대환대출 '부담'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잇따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에 업무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은행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빌라와 아파텔 담보대출 비대면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이다. 은행들은 대환대출 플랫폼에 입점 가능한 물건이 많지 않은 반면, 전용상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KB시세를 통해 실시간 시세산출이 가능한 물건부터 먼저 시행하고, 향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빌라·아파텔 비대면 대출상품이 없는 은행들의 부담이 더 크다.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부터 대출 심사, 관리까지 자동화해야 하는 업무가 더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업무 추진계획에 맞춰 은행들이 '일괄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각 은행의 상품 라인업이나 전략에 맞게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각 은행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서비스 시기와 상품 범위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상응하는 인센티브·인프라 지원 필요 각 은행의 영업 전략과 사업방향에 맞춰서 써야 할 인력·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2·4분기 은행들이 한창 영업을 할 시점에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완성할 숙제들이 많다는 점에서다. 실제 은행들은 빌라·아파텔 담보대출 인프라 구축 외 오는 6월 전세대출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는 전세대출에만 원스톱 갈아타기가 가능했다면, 다음 달부터는 계약 종료 6개월 전 대출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혀야 한다. 만기 3개월 전 전세대출까지 가능토록 하자는 방안도 은행권과 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검토됐다. 업계 관계자는 "만기 3개월 전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 기대 가능한 수익이 적어 상품성이 떨어진다"라며 "실제 업무처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 부담만 토로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시행된 신용대출 원스톱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오는 6월 3일부터는 운영시간이 9~16시에서 9~22시로 확대된다. 은행들은 신용대출의 경우 업무 프로세스가 자동화돼 있는 만큼 운영시간을 늘리는 게 고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기존 이용자 수의 약 45%가 추가로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은행권에서는 고객들의 이자부담 경감·편의성 제고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국의 인센티브 정책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권의 비용부담이 상당한 만큼 업계의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챗GPT를 활용하면 단 몇 분 만에 혁신적인 건물의 디자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 이후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빌라 설계를 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설계해도 우리 주변의 '박스형' 빌라보다 훨씬 더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 냅니다. 빌라는 왜 임시 주거용...전세사기 원인 사실 유럽을 가면 디테일한 외관과 멋진 인테리어를 가진 저층형 빌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히려 초고층 주거용 빌딩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인기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국내에서는 이런 빌라들이 내집마련 전까지 임시 주거를 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하게 됐을까요. 싼 가격으로 건설되고, 보증금이 아파트보다 저렴하니 결국 임시 주거용으로만 인식되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전세사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대우건설이 서초구 방배동에서 ‘로얄카운티’ 등 고급 단지형 빌라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빌라는 대부분 성냥갑 같은 외관에 돌 마감이 돼 있는 임시 거주용으로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멋드러진 빌라가 들어서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를 멋지게 설계해 달라고 시켰더니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도 빌라는 유럽식의 멋진 빌라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거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집 장사 빌라 시대 저물어...100년 가는 상품 필요 국내에서도 이제는 집 장사용 빌라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거 사다리 역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나 공유주거를 보급하고, 빌라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한번 건설하면 최소 1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설게 및 시공해야 합니다. 멋진 빌라를 설계·시공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디자인 혁신 사례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요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을 가면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로만 거주하려고 합니다. 그나마도 소형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 내집이라고 생각할만한 멋진 주거 상품으로 거듭나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 사다리인 '빌라(다세대·연립)'의 올 1·4분기 인허가 물량이 관련 통계 공개 이래 역대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비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구당 건설자금 대출을 7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약효가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의 경우 신통기획으로 빌라 공급이 급격히 줄고 있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4분기 수도권 빌라 인허가 물량은 1665가구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다세대 957가구, 연립 708가구이다. 지난 2023년 1·4분기 3691가구 대비 무려 54.9%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 빌라 인허가 물량은 1·4분기 기준으로 2022년 9351가구, 2023년 3691가구, 2024년 1665가구 등으로 수직 낙하하고 있다. 올 1·4분기 인허가 물량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저치다. 올해 1·4분기 서울의 빌라 인허가 물량은 564가구이다. 전년동기 1198가구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 2022년(4933가구) 대비로는 88% 감소한 규모다. 이 역시 역대 1~3월 기준으로 최악의 수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빌라 등 비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구당 대출한도 7500만원, 금리 죄처 3.5%의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에서 1년간 한시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여파, 공사비 급등, 수요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빌라 공급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여기에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임대상품인 빌라 가치가 폭락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다주택자 규제가 빌라 공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황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서민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서민주거가 굉장히 불안정 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신통기획이 빌라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축빌라 공사중에 해당부지가 신통기획 대상지로 지정되면 분양권이 아니라 현금청산이 되기 때문이다. 신통기획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이 공모일이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으로 분류된다. 실제 A시행사는 빌라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 최근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준공은 올 하반기이다. 건물이 완공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A대표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빌라를 누가 사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수시로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데 빌라 공급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다. 자칫 빌라를 짓다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 낭패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마친 경우 현금청산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엄격한 권리산정일 기준으로 투기와 무관한 서민주택 공급까지 단절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집주인이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등 주택 200여채를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세 만기일이 돌아왔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약 60여명으로, 피해 금액은 100억원대로 추산됐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건축주와 부동산업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빌라 계단과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쓰는 중국인 이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국인 빌라 이웃이 짐과 쓰레기를 계단과 주차장에 방치해 악취 나고 통행 방해하고 주차도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A씨는 “이사하면 되지 않냐고 쉽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사가 쉬운 게 아니다”라며 “진정한 복지는 정부의 공권력을 활용해 이런 불편을 해결해 주는 거다. 법이 없어 못 한다면 국회의원분들이 법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토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이불, 옷, 재활용 쓰레기 등 온갖 짐이 한가득 쌓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짐은 오랜 시간 방치된 듯 먼지가 쌓여 있다. 누리꾼들은 "계단에 짐 놔두는 건 소방법 위반이지 않나", "소방서에 신고해도 된다", "한국에서는 이래도 된다라는 인식이 더 무섭다", "심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일대 빌라촌은 오래된 적벽돌로 지은 2층 다가구주택과 4층 신축 빌라가 섞여있었다. 골목을 따라 낡은 주택이 이어지다 드문드문 새 건물도 보였다. 중곡역 일대에서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재건축사업인 중곡아파트 및 신양빌라 2곳뿐이었다. 재개발 추진을 위한 현수막은 찾기 어려웠다. 중곡역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 발표에도 투자문의는 드물다"는 반응이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통해 4m미만 도로에 맞닿은 경우에만 허용됐던 재개발 사업기준(접도율)을 6m미만 도로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가능지는 484만㎡에서 1190만㎡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인 광진구 중곡동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후도 요건(30년)을 채운 빌라가 많았지만 4ｍ이상 도로와 맞닿아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돼 재개발이 막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재개발 규제 완화에도 중곡동 일대 빌라촌은 손 바뀜이 활발하거나 투자 문의가 많은 상황은 아니었다. 시세 변화도 크지 않았다. 공인중개사무소 외벽에 붙은 시세표에는 '중곡역 5분거리' 구축 빌라 경우 전용 33㎡ 3억500만원이 붙었다. 승강기가 있는 신축 빌라 전용 60㎡ 방3개, 화장실 2개는 5층은 4억4000만원이었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중곡아파트 전용 48㎡은 지난 2월 4억원에 매매거래됐다. 최고 입지로 평가받는 신향빌라는 호가가 9억원 수준이다. 전용 73㎡는 2021년 5월 8억7000만원 최고가 이후 실거래가 없다. A공인중개사는 "고금리에 주태가격이 하락하면서 개발에 대한 의지도 높지 않은 분위기"라며 "공사비도 올라 개발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이 재개발로 아파트를 받기보단 월세 수익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구축과 신축이 들쭉날쭉한 점이 재개발을 막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신축 건물주들이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5년 내 신축 빌라가 많이 생기면서 재개발을 위한 노후도 비율도 낮아졌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등을 5,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와 도로로 3분 거리 제주 휴온 아델리브 더테라스 부산 분양설명회(사진)에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대거 몰려 성황을 이뤘다. 시행사인 휴온인베스트먼트와 공동시공사인 부산의 온라이프건설(회장 정근)는 26일 낮 12시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온종합병원 15층 ONNTV공개홀에서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휴온아델리브 더테라스 회사 보유분 부산 분양설명회'를 가졌다. 제주 휴온아델리브 더테라스는 지하 1층, 지상 4층 고급형 빌라로 총 6개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내진설계와 층간 소음 최소화하는 공법은 물론 전 세대에 광폭 테라스와 개별 창고 제공되는 최고급 테라스하우스 99㎡형 규모 68세대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달 준공과 보존등기를 마친 제주 휴온아델리브 더테라스는 분양 당시 사전 완판 돼 5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현재 분양가는 12억원이며, 임대 전세보증금만도 8억5000만원에서 9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부산의 학부모들은 명품빌라 '휴온아델리스'의 뛰어난 학세권(學勢權)에 관심을 표명했다. '휴온 아델리브 더 테라스'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에 위치해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와 도보로 3분 거리에 불과하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등 4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한 상태다. 이들 학교는 최근 수년간 90%에 육박하는 해외 명문대 합격률을 보이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에서의 제주도 유학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승인 난 정원 1300명 규모의 풀턴사이언스 아카데미 국제학교도 도보로 3분 거리 떨어져 있다.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들이 정원부족으로 입학시험에 합격하고도 1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JDC의 자회사 제인스와 브랭섬홀아시아는 제주자치도교육청 측과 국제학교의 정원 증대 방안을 협의 중이어서 상황에 따라 주거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부산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를 국제학교로 보내게 되면 혼자서 기숙사에 살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고민했는데, 바로 인근에 명품주거단지가 분양 중이라니 구매해서 자녀와 함께 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응급실을 갖추고 종합병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이 있는 점도 제주 휴온아델리브 더테라스 구매 욕구를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휴온 아델리브 더테라스의 시행사인 휴온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부동산 보존등기까지 완료된 만큼 실수요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빌라를 구매하셔도 된다"면서 "지근거리에 국제학교들이 모여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자녀 교육환경으로서는 최적의 주거시설"이라고 강점을 설명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수백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빌라왕'의 배후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함께 맺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그는 이렇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빌라왕 등과 이익금으로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고 판시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백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빌라왕’의 배후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함께 맺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그는 이렇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빌라왕 등과 이익금으로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고 판시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