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검찰이 전현직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인사청탁을 한 '브로커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경찰 A치안감과 B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시절인 2022년,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고 B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후 A치안감은 직위에서 해제됐다. A치안감은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경감도 A치안감을 통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 중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입건자 중 8명을 구속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23 19:31:36[파이낸셜뉴스] '사건 브로커' 관련자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뇌물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전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정은 인사권자에게 전달해달라며 퇴직 경찰관 B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뒤,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A경정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두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외 인사 청탁 비위 관련 여러 입건자 중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사건 브로커 성모씨(62)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성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씨(44·구속)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이후 인사·수사 청탁 관련 후속 수사를 하던 중 다른 브로커의 추가 인사 청탁 정황을 포착했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퇴직경찰관 이모씨(65)를 구속기소 했고, A경정의 청탁을 받아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B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6명을 구속(일부 기소)한 상태다. 그외 20여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4-01-05 07:06:47[파이낸셜뉴스] '검경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중앙경찰학교장이 직위 해제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중앙경찰학교장 김모(58) 치안감을 직위해제했다. 김 치안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원 승진 인사 청탁과 브로커 등을 통해 금품을 전달받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김 치안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김 치안감이 근무 중인 중앙경찰학교 집무실과 광주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치안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짐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사건 브로커 성모씨(62)를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검찰,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전현직 검·경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했고, 관계자 2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인사 비위 의혹을 받던 전직 치안감은 숨진 채 발견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12-26 19:50:33[파이낸셜뉴스] '사건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경감(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정(뇌물수수 혐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투고 있고,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들의 환경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구속기소된 전직 경무관 C씨(59)의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사건브로커 성모씨(62·구속기소)에게 4000만원과 함께 관련 청탁을 받아 A 경감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B 경정은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성씨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30 20:25:57[파이낸셜뉴스] 전남경찰청이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대상 경찰 5명을 직위해제했다. 전남경찰청은 “검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온 경찰관 5명을 지난 25일 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일 전남경찰청에 이들 경찰관들에 대한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관들은 중간 간부급인 경정 2명과 경감 3명 이다. 이들 중 4명은 전남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중이다. 1명은 전남경찰청에서 일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지난 2021년 심사를 통해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이미 구속된 사건브로커 성모씨(62)에게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이들은 먼저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씨를 통해 성씨에게 승진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전남경찰청과 이들이 근무하는 경찰서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들 경찰관들이 승진할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 B씨는 지난 14일 검찰에 입건되고 지난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성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26 09:57:00[파이낸셜뉴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24일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 경찰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은 경찰 승진 인사 비리에 대해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게 아니라 조직 내부에 잔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부정한 인사청탁과 인사개입을 시도한 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청에서 감찰해 징계하라"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개혁적 승진 인사 제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진 인사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가 과정과 결정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근무평정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사청탁 부정부패'에 대해 "심사나 특진 등 경찰 내부 인사 과정에서 점수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고, 결정권이 있는 고위직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서열이 바뀌고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데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현 승진제도는 민간인 인사 브로커나 학연·지연·혈연 등을 동원하고 돈으로 매수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력에 의해 혼탁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승진 인사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사건 브로커' 성모씨(62)가 수사 무마나 경찰 승진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성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를 수사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1-24 14:11:06[파이낸셜뉴스] '사건 브로커'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고위직 경찰관이 경기 하남시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전 치안감 A씨가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의 가족은 지난 14일 오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서울 강동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6시께 경기도 하남시 하남사거리 부근에서 A씨 휴대전화 신호를 확인하고 인근에서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고위직 경찰 간부로, 사건 브로커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는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를 지난 8월 구속기소한 뒤 그와 연루된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브로커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15 10:34:07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 금품을 건넨 브로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 여지, 동종죄질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배씨는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씩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는다. 해당 클럽은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B경위를 통해 당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C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경위는 광수대에 오기 전 몸담았던 강남경찰서에서의 인연으로 C경사와 알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4-21 12:52:25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관 간 유착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브로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해오다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 B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해왔다. B 클럽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클럽으로 알려졌다. A씨는 B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C 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D 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경찰관은 A씨로부터 각각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수대에 오기 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C 경위는 같은 서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D 경사와 알고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경위와 D 경사 역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뇌물 공여자인 클럽 관계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9-04-20 11:23:14경찰과 수감자,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거나 사건 알선 소개료를 지급·수취한 변호사 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가 수사 의뢰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 신청'한 특정변호사는 99명이었고, 이 가운데 25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 평균 수임사건 수 보다 2.5배 이상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를 '특정변호사'로 선정해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브로커'를 통한 '싹쓸이 변호사'의 출현과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변호사는 제출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변호사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법조윤리협의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특정변호사'는 855명이다. '징계 사유'는 △광고규정 위반 45명 △경유증표 사용 내역 미입력 21명 △성공보수 선수령 7명 △수임자료 미제출 6명 순이었다. '수사의뢰 사유'는 △경찰과 수감자에게 사건을 소개받은 변호사가 10명 △사건 알선 소개료를 지급하거나 받은 변호사가 8명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유치한 변호사가 4명 있었다. '징계개시 신청 대상자' 중에는 판사 출신 6명과 검사 출신 5명이, '수사의뢰 대상자' 중에는 판사 출신 4명과 검사 출신 3명이 포함돼 있다. 금태섭 의원은 "특정변호사 관리를 통해 사건브로커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법조비리 해결을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어떤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0-27 21: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