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참작할 사정도 없다"며 원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피고인은 평생 뉘우치며 살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흉악범죄라는 점을 들어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만 항소를 하겠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무기징역도 가벼운 형벌은 아니다"면서도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한 점, 유족의 고통이 크나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두 개의 칼을 미리 준비해 생면부지 피해자를 난도질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봤을 때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족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의와 함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고 요청했다"며 피해자 측 유족 2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모욕 혐의에 대해 다시 살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씨는 2022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받았으나, 1심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모욕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서는 다수가 피해자를 비판, 비하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욕적인 표현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고소했다"며 "피고인도 그 분위기에 편승하려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 3명이 평소 자신들이 괴롭히던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 북부 허베이성 한단에서 중학생 장모군 등 3명은 같은 반 왕모군을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기로 폭행한 뒤, 피해자가 숨지자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했다. 이들의 범행은 왕군의 휴대전화가 꺼져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왕군의 아버지는 매체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혹하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인근 CCTV에서 장군 일행이 스쿠터에 앉아있는 왕군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다음 날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았다. 이들 3명은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에도 왕군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도 “어리다고 봐주지 말자”, “제대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자”, “살인에는 나이를 따지면 안 된다”, “이래서 학교 폭력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형시켜야 한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이 만 14세인 것과 달리 중국은 2020년 개정된 ‘중국형법’에서 형사 책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12세 이상 14세 이하 용의자가 특별히 잔인한 수법으로 심각한 가해를 가할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으면 기소할 수 있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국에는 농촌 부모들이 도시로 돈을 벌러 떠남에 따라 조부모 등 친척에게 맡겨진 아동들이 2020년 기준 6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징의 장둥수오 변호사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지도 부족은 오랜 사회적 문제였다”면서 “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5건의 살인 혐의로 50년간 복역 중인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이 연기됐다. 미국 내 최장기 복역 사형수 중 한 명인 연쇄살인범은 사형대에 올랐지만 교도소 측의 실수로 목숨을 부지했다. 3일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8일 미국 아이다호주 주도인 보이스시 교정시설에서 연쇄살인범 토머스 유진 크리치(73)에 대한 사형 집행에 나섰으나 연기됐다. 크리치는 미국 3개 주에서 다섯 차례 살인을 저질러 1974년 수감됐다. 이후 그는 1981년 동료 수감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의료진이 정맥을 찾지 못해 사형 집행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형 집행은 아이다호에서 12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이날 오전 10시께 연쇄살인범 크리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교도소 측은 이날 정맥에 독극물을 주사(IV)하는 방식으로 사형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크리치의 양쪽 팔다리 정맥에 주삿바늘을 10차례 찔렀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에 크리치의 변호인은 교정 당국을 맹비난하며 사형집행이 재개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크리치의 변호인은 "알려지지 않은 개인이 알 수 없는 훈련을 받고 사형을 집행하도록 배정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질타했다. 아이다호주 의회는 지난해 독극물 주사 방식의 사형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총살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관련 시설과 세부 수행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교정 당국은 "주 정부의 사형 영장이 만료돼 다음 단계를 고려 중"이라며 "사형집행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다시 영장을 받거나 아니면 집행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앨라배마주는 지난 2022년 두 차례 정맥주사를 이용한 사형집행에 실패한 뒤 질소 가스를 이용해 뇌에 산소를 차단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와 유족에 죄송.." 28일 오전 부산고법 형사2 심리로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정유정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유정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사건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의 법률대리인은 "검사 구형인 사형과 원심 형인 무기징역은 모두 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잘못은 비록 변명의 여지가 없이 중대한 것임이 틀림없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및 유사한 다른 판결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형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변론했다. 특히 정유정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큰 일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에게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 부산 금정구에서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변 인근에 유기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과 정유정 모두 항소했다.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별세했다. 향년 84세.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숙환으로 별세했다. 1965년 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전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1999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2005년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전 재판관은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으로서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재판관은 "전 피고인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군 내부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대통령의 지위로서 수많은 기업체로부터 엄청난 부정 축재를 한 점은 비록 대통령 재직 중 업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참작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 전원재판부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청구 기각 결정에 참여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 속에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5일 오전 6시, 장지는 충북 괴산군 호국원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거물 금융인들이 연거푸 사형판결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시진핑 정권의 실세인 왕치산 전 부주석의 비서를 지낸 톈후이위 전 초상은행장이 대상이다. 톈 전 행장은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후난성 창더시 중급인민법원은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톈후이위에 대해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차이신 등 중화권 매체들이 6일 보도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2년 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사형을 집행하거나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톈후이위에게 뇌물수수 이외에 직권남용,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내부자 거래·내부 정보 유출 등을 통해 약 5억 위안(약 925억원)의 부정 축재를 한 점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그가 직위를 이용해 대출과 대형 프로젝트 승인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톈후이위는 시진핑 주석 최측근이었던 왕치산 전 국가부주석이 과거 중국건설은행 총재로 일할 당시 비서로 일했다. 그래서 '왕치산 사람'으로 통해왔다. 왕치산은 시진핑 주석 집권 1기인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강도 높은 반부패 드라이브를 이끌었다. 근년 들어 중국의 거물 금융인들이 연이어 사형 판결을 받았다. 라이샤오민 화룽 자산관리 전 회장은 2021년 1월 사형판결 뒤 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어 쑨더순 전 중국중신은행장과 왕빈 전 중국생명보험회장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번에는 톈후이위이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다. 중국 법원은 공산당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판결과 집행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금융 범죄 척결 의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신은행 부행장과 행장 등을 역임한 쑨더순은 지위를 이용, 대출을 승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총 9억7950만 위안(약 177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생명보험의 회장 겸 당 서기를 지냈던 왕빈은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3억2500만위안(약 59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 2021년 1월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라이샤오민 화룽자산관리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뇌물수수와 중혼 등 혐의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고, 같은 달 집행했다. 그의 뇌물 수수 액수는 17억 8800만 위안(약 3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자택 압수수색에서 무게 3t에 달하는 2억 7000만 위안(약 440억 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호주 국적의 중국계 작가 양헝쥔씨(58)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사형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지 5년 만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베이징 법원은 양 작가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양 작가에 대한 사형 집행은 2년 간 유예된다. 이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양 작가는 과거 중국 외교부 등에서 일하다 호주로 이주했다. 이어 2002년 호주 시민이 됐다. 이후 호주와 미국에 머물면서 스파이 소설을 쓰는 작가로 활동했다. 중국 민주화를 지지하는 정치 평론가로도 일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머물던 그는 2019년 1월 가족과 함께 중국 광저우 공항에 갔다가 체포됐다. 중국 민주화를 촉구하는 평론 등을 문제 삼아 중국은 간첩 혐의를 씌웠다. 그렇게 그해 8월 기소됐지만 선고 없이 5년 넘게 구금돼 있었다. 그의 동료 펑충이 시드니 공과대학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공산 정권의 야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중국의 판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양 작가와 그의 가족, 그를 지지해 온 모든 이에게 끔찍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우리의 대응을 전달할 것"이라며 양 박사가 항소할 수 있고 호주 정부는 그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계속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5년 넘게 구금 중인 중국계 호주 작가 양헝쥔이 베이징 법원으로부터 사형과 함께 2년 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홍콩 성도일보와 동망 등은 5일 베이징 중급 인민법원이 이날 호주 작가 양헝쥔에 간첩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형이 확정하면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채 2년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양헌쥔은 지난 2019년 1월 스파이 행위로 체포해 판결 없이 5년 넘게 구금 중이었다. 중국 태생인 그는 명문 푸단대학을 졸업하고 외교부, 하이난성 등 중국 정부기관에서 일하다 2000년 호주로 건너가 시민권을 취득했다. 양헝쥔은 미국 뉴욕, 호주에 주로 거주하면서 스파이 소설 출간과 함께 SNS와 블로그를 통해 중국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고 민주주의 개혁을 주장하며 정치평론가 등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판결에 호주 페니 웡 외무장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히 항의했다. 호주 외무부는 주호주 중국대사 샤오첸을 초치했다. 웡 장관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우리의 대응을 전달할 것"이라며 양 박사가 항소할 수 있고 호주 정부는 그를 위해 계속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대한 재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다 이날 갑작스럽게 사형과 2년 간의 집행 유예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그는 2019년 1월 뉴욕에서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도착한 다음 상하이로 이동하기 직전에 공항에서 베이징 국가안전국에 의해 강제로 연행 당했다. 2019년 9월 호주 언론 등은 중국 당국이 그의 손발에 족쇄를 채운 상태로 심문을 하는 가학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해 파문을 일으켰다. 호주 정부는 2020년 3월 양헝쥔의 산병 구속에 항의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당시 호주 외무부는 양헝쥔이 중국 당국에 의해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구속돼 있다며 호주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이 2019년 말 이래 그와 면회를 시도했으나 중국 당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했었다. 중국 법원은 2021년 5월에는 양헝쥔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리에 시작했다. 양헝쥔은 자신이 호주와 미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해 왔다. 양헝쥔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이 외교적 마찰로 비화하자 중국 외교부는 호주에 중국의 사법주권을 존중, 그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등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며 "유족들은 무참히 사망한 원혼을 달래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 내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주변에서 나를 해칠 것 같다,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검사가 피해자를 살해한 순간을 묻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몸이 갑자기 움직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사죄하고 싶다"며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줬고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