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가해자가 주변에 "이제 더 좋은 여자 만날 거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1일 JTBC '뉴스룸'에 보도에 따르면 19살 A씨는 4월1일 자신의 자취방에 침입한 동갑 남자친구 B씨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했다. A씨가 병원에 실려간 사이 B씨는 그 방에서 잠을 잤다. A씨의 친구는 "(A씨) 집에 갔는데 가해자가 자고 있더라. 완전 편하게"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거제 한 병원에서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A씨는 10일 새벽 상태가 악화됐다. 부산과 창원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기려는 사이 결국 숨지고 말았다. 이후 B씨는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풀려났다. 1차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 직접 연관성이 없고, 사안이 긴급하지 않다며 검찰에서 체포를 불승인한 것이다. A씨에 대한 B씨의 집착은 사귀는 2년 내내 이어졌다. B씨는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 A씨와 같이 있고 싶다며 그와 같은 학교에 진학했다. 또 아르바이트 장소인 편의점에서도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건 A씨가 사망한 이후의 B씨 행동이다. 주변인들에게 "이제 더 좋은 여자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자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봤다. 상대를 소유물로 여겨 대상이 사라지면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A씨 엄마는 "입관식 때 봤는데 그 눈 그대로다. 한쪽 눈이 다 안 감겼다. 내가 이쪽 눈을 감겨주려고 아무리 해도 안 감긴다"며 비통해했다. 현재 A씨는 장례도 못 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 싸움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명언까지 인용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밤 10시 47분부터 자정 사이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 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인이던 B(당시 18세)양과 말다툼한 뒤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양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는 등 절도 범행도 저질렀으며, 이후 B양의 시신을 수원시 한 등산로 인근 샛길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뒤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나, 지인들에 의해 구조됐다. 1심은 "피고인은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살해한 점, 이후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언니와 문자메시지 주고받고,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에서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는 문구를 쓰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며 A씨의 유리한 사정을 설시했다. A씨가 반성문에 인용한 문구는 미국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불상의 약을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먹었다면서 그것 때문에 살인 및 시체유기 전후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누구로부터 어떤 약을 받은 것인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경험칙 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살인 범행 직후에도 지인과 사이에 마사지업소 예약과 출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주고받았다. 진정 범행 당시 기억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피해자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선고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 등 가족을 실명시키거나 살해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살인마, 엄인숙(엄여인)의 얼굴이 공개됐다. 29일 MBC와 STUDIO X+U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는 다음 달 첫 방송을 앞두고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에는 엄인숙을 포함해 이은해(가평 계속 살인 사건), 전현주(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고유정(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 등 여성 범죄자들의 얼굴이 담겼다. 특히 엄인숙의 얼굴이 공개된 건 사건 발생 24년여 만이다. 그는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년간 4명을 살해, 7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6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첫 번째 범죄 대상은 남편이었다. 엄인숙은 남편 앞으로 보험 3개에 가입한 뒤 그를 수면제로 재우고 핀으로 눈을 찔러 실명시켰다. 몇 달 뒤에는 남편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 전치 4주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결국 남편은 다발성 자창 출혈로 숨졌고, 엄인숙은 그의 사망 보험금 3억원을 받았다. 엄인숙은 두 번째 남편한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심한 상처가 나 실명이 될 것 같다"고 설명해 보험금 4000만원을 수령했다. 가족도 타깃이 됐다. 엄인숙은 엄마와 친오빠도 실명시켰다. 모친의 눈을 주삿바늘로 찔러 보험금 7000만원을 받았고, 친오빠에게는 염산을 부어 실명시켰다. 또 오빠와 남동생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히고 3억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가사도우미의 집에 방화를 해 그의 남편을 숨지게 했다. 보험설계사였던 엄인숙은 이 같은 범행으로 챙긴 보험금을 모두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이코패스 여부 진단 결과 40점 만점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녀가 죽였다' 본방송에서는 고유정, 전현주, 이은해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해 직접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유정의 실제 진술, 이은해의 옥중 편지 등도 공개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함께 더 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몇 년 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됐으며 서로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발생한 날에도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A씨는 B씨에게 노래방에서 더 놀다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머리와 얼굴에 공격이 집중됐고 B씨가 쓰러졌을 때도 계속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범행 직후 종업원에게 ‘사람이 죽어간다’며 119 신고를 재촉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 인지 기능이나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B씨 자녀들은 아직도 B씨 휴대전화에 엄마를 찾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그럼에도 A씨가 B씨 유족을 위로하거나 용서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아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씨(49)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씨(75) 집에서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이 든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범행 다음날 이씨의 시체를 차에 싣고 친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예천의 내성천교 근처 모래밭에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3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후 사체를 은닉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옆집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형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강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간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법정에서 자수했으니, 형을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범행 이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한 뒤 체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강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3년으로 형이 줄었다. 항소심 법원은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씨 소유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에 전화해 대법관 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협박 협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이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해 담당 사무관에게 본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등 사건 관계자들을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8시쯤 대법원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 사건 등의 이력을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씨(28)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또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B씨(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그는 112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 라며 스스로 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가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A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 2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 주최사 플레이조커의 이희태 대표는 영국 BBC에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BBC는 24일(현지시각) ‘한국 최초, 최대 성 페스티벌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해당 행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전했다. 매체는 “한국은 성과 성인 엔터테인먼트에 보수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알려져 있다. 공개 누드와 스트립쇼는 금지돼 있으며, 하드코어 포르노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 대표의 말을 전했다. 이 대표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는 성 페스티벌이 있지만 한국에는 성인 엔터테인먼트 문화조차 없다. 이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BBC는 성인 페스티벌이 여성단체로부터 “성폭력이 만연한 나라에서 해당 행사가 여성을 착취하고 있다”는 등 비난을 받으며 행사 개최 장소를 물색하다 여러 지역 당국에서 “초등학교 근처에서 행사가 열린다”, “성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심어준다”, “전기를 차단하겠다”는 등의 지적과 강경 대응을 받은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다 행사에 출연하기로 한 일본 성인물(AV) 배우들의 소속사가 “배우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심지어 흉기에 찔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며 취소 배경을 밝혔다. BBC는 “플레이조커가 지난해에는 한 여성이 상자만 입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자 안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 권유했다”며 “이 대표는 과거에 갇힌 성에 대한 한국의 태도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지역 당국을 향해 “위선자”라며 “온라인에 접속하면 모두 음란물을 공유하는데, 사람들은 로그아웃하고 아무 죄도 없는 척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척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BBC는 “인기 있는 외국 포르노 웹사이트는 한국에서 접속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인터넷 VPN(Virtual Private Network·가상사설망)을 사용해 제한을 무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항의한 수원여성의전화 측은 “성 축제가 아니라 여성 착취와 대상화”라며 “성 산업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BBC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강남에선 성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는데 남성 시민은 “음란물도 아니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반면, 여성 시민은 “성을 상품화했다는 이유로 행사가 거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행사를 금지한 것은 당국이 지나쳤다는 데 동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BBC는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대체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당국은 이전에도 과도한 조치로 다양성을 억누른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당국이 이 까다로운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갈지 알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플레이조커는 6월에 행사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