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의 운명이 다음 주 1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당초 1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TBS 지원금 폐지 조례 연기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일부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결정이 미뤄졌다. 다만, 서울시의 지속적인 제안과 설득으로 지원 철폐 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뜻을 선회한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시로부터 TBS 지원 조례 폐지 조례의 연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TBS 지원 조례 폐지 연기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서울시의 의견만 청취하는 것으로 의총은 마무리됐다.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의총이 마무리되면서 TBS 지원 조례 폐지 연기 여부는 오는 1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사실상 결판이 날 전망이다. 상임위에서의 조례 개정안 발의 여부가 연기 여부 결정으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의 뜻을 종합해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지원 조례 폐지안 연기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 발의를 하면 다음 수순은 22일 열리는 본회의다.  의총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19일까지 의견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 이날 의총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논의 개진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서울시의 지속적인 제안과 설득으로 조례안 폐지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여당 의원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45조7405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예상대로 2024년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19일 상임위와 22일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지원 조례 폐지가 연기될 경우 추경 편성 또는 예비비 활용 등 방안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일 TBS 지원금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TBS의 혁신과 독립경영, 직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퇴직금 등 인건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만큼 서울시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도 고려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4일 일부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무산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게 남는다"며 의회의 중대한 책무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경기도민들께 사과했다. 염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이긴 하나,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무산'이라는 의회사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이 11대 의회에 새겨졌다"며 "의장으로서 도민들께 무거운 책임의 마음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다. 의회의 모든 권한과 기준은 도민으로부터 비롯된다"며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무산은 도민들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의회의 잘못이고, 과오"라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특히 "도민들께서 의회에 맡겨주신 중대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다. 그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생각의 다름과 일부의 대립은 있을 수 있으나, 도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의회의 공적 역할에 있어서는 의원 모두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의회의 모든 의무는 의원 개인과 의회의 '권력'이 아닌, 도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다"며 "그 어떤 이유라도, 도민이 맡기신 소중한 임무를 의회 스스로 저버리는 일만은 재차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파행을 겪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불발은 도의회 역사상 처음이다. 이는 국민의힘 대표단 교체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재배치(사보임) 마찰로 시작됐으며, 국민의힘 전 대표단 수석대변인이었던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새로 배치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참여를 반대해 감사위원에서 배제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 5급 이상 공무원(사무관)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군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7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업무 추진비 공개 범위를 5급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시기·방법, 자료 작성, 관리대장·증빙서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업무 추진비 공개 범위를 5급 이상은 물론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까지 지정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행정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월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하루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상임위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18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상임위 진행 중단을 요청하고 일정에 불참했다. 이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내각 쇄신, 국정 전면 기조 전환 등을 요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예정됐던 상임위 회의들은 대부분 불발됐다.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만 참석해 소득 없이 산회했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들이 취소·연기 됐다. 상임위 불참으로 현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비판을 의식해 하루 만에 보이콧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하루는 저희가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통해 국정 쇄신을 요구했고 이를 강하게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상임위를 연기했다"며 "어제 저녁에 원내에서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오늘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일정으로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기 국회에서 야당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어제 상징적으로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고 오늘부터는 정상적인 국회 일정을 통해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비롯, 각 상임위의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들어가면서 정국이 마비됐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총력투쟁을 예고하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역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이 대표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당분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민주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곳곳 파행·불발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의 건강 악화와 맞물려 청구된 체포 동의안의 대응책을 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주요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결정으로 인해 이날 예정돼 있던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만 참석해 진행됐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불참으로 개회 정족수는 채워졌으나 의결 정족수는 채워지지 않아 현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아무 얘기 없다가 회의 시작 10여 분 전에 지도부에서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했다고 통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만행: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에게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런 행위를 멈춰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은 (보이콧과) 이 대표 단식과의 상관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왜 보이콧을 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는 취소됐으며,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는 오후로 늦춰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계획대로 열렸다. 향후 상임위 일정도 불투명하나,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는 오는 19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 '내각 총사퇴' 요구까지…與 "차분히 만나 민생 논의하자"민주당은 상임위 보이콧에서 나아가 국정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며 내건 '국정 전면 쇄신'을 당 차원에서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 행위"라며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 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각 총사퇴 요구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 건의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로 분주한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양당 대표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 대표가 단식 치료를 받으면서도 회담을 수락한다면 바로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부터 현안 논의를 위한 대표 회담을 제안해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어떤 경우든 제1야당 대표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건강 회복하고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재차 언급했다. 지속적으로 단식을 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여야 간 병문안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결심이 있진 않다"면서도 "정치 복원이라는 측면에선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당내에서도 논의는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윤호 김해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들어가면서 정국이 마비됐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총력투쟁을 예고하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역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이 대표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당분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곳곳 파행·불발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의 건강 악화와 맞물려 청구된 체포 동의안의 대응책을 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주요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결정으로 인해 이날 예정돼 있던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만 참석해 진행됐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불참으로 개회 정족수는 채워졌으나 의결 정족수는 채워지지 않아 현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아무 얘기 없다가 회의 시작 10여 분 전에 지도부에서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했다고 통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만행"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에게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런 행위를 멈춰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은 (보이콧과) 이 대표 단식과의 상관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왜 보이콧을 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는 취소됐으며,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는 오후로 늦춰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계획대로 열렸다. 향후 상임위 일정도 불투명하나,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는 오는 19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내각 총사퇴' 요구까지…與 "차분히 만나 민생 논의하자" 민주당은 상임위 보이콧에서 나아가 국정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며 내건 '국정 전면 쇄신'을 당 차원에서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 행위"라며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 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각 총사퇴 요구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 건의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로 분주한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양당 대표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 대표가 단식 치료를 받으면서도 회담을 수락한다면 바로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부터 현안 논의를 위한 대표 회담을 제안해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어떤 경우든 제1야당 대표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건강 회복하고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재차 언급했다. 지속적으로 단식을 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여야 간 병문안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결심이 있진 않다"면서도 "정치 복원이라는 측면에선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당내에서도 논의는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윤호 김해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개회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진행 중단을 요청하며 회의에 불참해 20분 만에 산회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 인사 청문회 일정이 밀리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체 회의를 열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위한 여당 간사 선정과 함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파행되며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추석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방위가 우려해온 장관 공석에 따른 안보 공백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기호 위원장은 "오늘 회의 날짜는 20일 전에 잡은 날짜다. 상당히 오래전에 정해졌다"며 "저는 오늘 일찍 출근해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얘기가 없다가 회의하기 한 10여 분 전에 지도부에서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했다고 통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지도부에게 강력하게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런 행위를 멈춰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따져서 민주당에 확실한 태도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금 북한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아주 냉혹하고 국제관계로 보더라도 국방부 장관은 한시도 비울 수 없는 입장"이라며 "빨리 민주당의 입장을 정해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특히 국방위만큼은 국민 안위와 관련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것이기에 빨리 열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청원 심사가 늦춰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청원은 10일 만인 8월 26일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며 국방위에 회부됐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청원을 상정한 뒤 오후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모두 불참을 선언하며 논의가 불가능해졌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채 상병 관련 의혹에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셨던 분들"이라며 "오늘 청원 심사와 관련된 결정을 하고 오후 2시에 청원 심사를 해서 국민들의 바람대로 국정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가야 했다"고 짚었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국방위에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했다. 규칙안에 따라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이다. 이들 상임위는 세종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두고 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 △법사위 △국방위 △외통위 △여가위 △정보위 등 6개 상임위도 서울 의사당에 남는다. 다만,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다. 규칙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기국회에 대비하고자 현 상황을 점검하고 정기국회 운영 방안 및 입법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평가를 위한 원칙과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민주당만의 예산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3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 국정 운영에 대응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주요 법안 119개를 선정, 처리하겠다고 총의를 모았다. 또한 이를 위해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등 장애가 생길 경우 국회법상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무능으로 국정 무너져…정기국회 TF 구성해 대응" 민주당은 현재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국정 파탄을 지적하며 민생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기국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기 국회 슬로건을 '국민을 지키는 민주당, 민생을 채우는 민주당'으로 정하고 당내 '국민 지킴 민생 플랫폼'이라는 정기 국회 대응팀을 구성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한 대응팀에는 △국정 감사 상황실 △입법 책임 TF △예산 책임 TF △신고 대응 TF를 두고 세부 대응에 나선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윤 정권과 민주당이 대립 영역에 있다고 보고 윤 정권의 국민 없는 비정상 국정에 대응해 민주당이 국민 중심 경쟁 강화를 하겠다고 했다"며 "윤 정권의 3무, 즉 무능·무책임·무대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유능·책임·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은 이어 "정치 파괴, 독선과 분열, 혐오의 윤 정권과 대비해 민주당은 소통·통합·포용의 정치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정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결국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민생법안 119개 처리할 것"…예산안 핀셋 심사도 계획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입법과 예산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중점 법안을 설정해 정기 국회 내 처리하고 예산안을 적극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요 현안이면서 입법 성과 가능성이 보이고,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119개로 추려 '공존공생119 입법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온 법안들이 선정됐다. 또한 예산안 심사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검토한다. 정부의 불필요한 증액을 막고 이를 활용해 민주당만의 예산안을 내놓겠다는 셈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증액 심사는 총선 핵심 공약을 발굴하고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야당이다 보니 증액하더라도 정부의 성과가 될 수 있기에 야당 고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핵심 공약 예산을 발굴해 이를 증액하는데 집중하겠다"며 "홍보 등 불요불급한 사업과 특활비 등 정치 편향적 사업을 조정하고 이런 정부 예산과 대비되는 민주당의 예산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법 및 예산을 이행하기 위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의 자료 미제출이나 여야 증인·상임위 회의 합의 불발 등에 대해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를 위해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기관에는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고발 조치하고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는 경우 독자적으로 상임위를 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송 수석은 노란봉투법과 같이 국회의장의 협조가 있어야만 법안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 상임위만이 아니라 원내대표단을 통해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국회의장단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여야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지원에 집중하느라 잠시 미뤄놨던 국회 상임위원회가 26일 속속 재개됐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현안을 놓고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 국토교통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간 주요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립 국토위에선 원희룡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특혜 의혹을 가리기 위해 고의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세의 포문을 열고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현안질의를 통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상세히 밝히겠다면서 사과 요구를 거부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원 장관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사과를 한다면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의 관련자료 공개가 야권의 특혜 의혹 제기가 정치공세임을 입증한다면서 원 장관을 엄호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국토부에서 전례없이 지난 7년 간의 모든 자료 55건을 모두 공개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조차도 조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도 다 조작이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尹대통령 처가 리스크 공방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 이슈로 부딪혔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된 것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언급하자, 한 장관은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려 했던 것 같은 시도는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비꼰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감사 결과와 관련해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수해로 막대한 인사사고가 일어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던 금강 지류가 범람한 것인데 그만큼 치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며 전임 文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한을 정해 놓고 그 안에 결정을 서둘렀다"고 답했다.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폐지 등 격돌 환노위 역시 윤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부로 일원화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수해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정비사업만 열을 올려 국가의 하천관리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탓이 크다"며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를 마쳤고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환경부 물 관리 일원화를 바꾸려는 건 남탓이다.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측은 물 관리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야당측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수해대책 원론적 공감대만 다만 여야는 이날 수해대책 TF 첫 회의를 열고 오는 31일까지 상임위별로 수해방지 관련 법안을 한 데 모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룬 게 그나마 성과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법안은 각 상임위 간사들이 협의해 제출할 것인데, 31일에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갖고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면 수해복구 재원 마련을 비롯해 지원 절차 및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간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