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급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으로 대표되는 카드사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오른 데다가 저축은행 연체율도 9~10%에 달해 대출을 더 까다롭게 내주고 있다. 돈을 빌릴 데가 없어진 저소득·저신용 차주들이 저축은행 대신 카드사나 보험사를 두드리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9년여 만에 최고치' 카드사 연체율 연일 고공행진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서민 급전 창구로 불리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연체율이 올 들어 큰 폭 뛰었다. 카드사 연체율은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뜻한다. 신한카드의 1·4분기 연체율은 1.56%로 전년 동기(1.37%) 대비 0.19%p 높아졌다. 지난 2015년 9월(1.68%) 이후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나카드는 같은 기간 연체율이 0.80%p 높아져 1.94%가, 우리카드는 0.21%p 높아져 1.46%가 됐다. KB국민카드는 1.31%로 전년 동기 대비 0.12%p 높아졌다. 모두 지난해 2019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NH농협카드의 1·4분기 말 연체율은 1.53%로 전년 동기 대비 0.19%p 상승했고 삼성카드는 1.1%로 전 분기(1.2%)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체감 경기가 악화한 반면 가계 및 기업의 상환 부담은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연체율은 1.63%로 전년 말(1.21%) 대비 0.42%p 증가하며 지난 2014년(1.69%)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로 높아진 바 있다.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에도 카드사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PF 몸살'에 대출 빗장 거는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의 1·4분기 연체율도 7~8%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6월 저축은행 사태 당시 연체율(24.7%)과 비교했을 땐 낮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6.55%로 전년 대비 3.14%p나 올랐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서는 저축은행도 있어 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송기종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실장은 "부동산 PF 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승이 저축은행 전체 연체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신용평가 대상 저축은행 중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10%를 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저축은행 연체율이 5.33%였을 당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6.35%로 전체 연체율에 비해 1%p 이상 높았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올리면서 저신용·저소득 차주들은 급전 마련을 위해 카드사나 보험사 등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102조원으로 1년 전(114조원)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3월 말 카드론 잔액은 39조4743억원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도 71조원으로 전년 말(68조원) 대비 각각 3조원, 5조 2000억원 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28 14:20:31[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지난 22일 상생금융 확대 및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404억원의 기부금 출연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이 함께 참여했다. 출연 기부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상품 햇살론뱅크, 햇살론15 등 실질적 금융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신한은행은 은행권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금리인하와 보증료 면제에 34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서민금융진흥원 기부금 출연을 포함하면 자율프로그램을 통한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금융지원 규모는 총 438억원이다.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프로그램 287억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프로그램 228억원 △사회 이슈 해결 동참 프로그램 141억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38억원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대출 신상품 3종을 5월 출시 예정이며 △업력 1년 미만 신규 창업자 △39세 이하의 사업초기 청년 △전통시장 영세 사업자 등 신용등급 및 담보력이 낮은 자영업자들에게 1,6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공동 진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재원이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고객들에게 실질적이고 폭넓은 상생금융 혜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상품 및 서비스,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4-23 15:54:20[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363억원을 출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총 2758억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월 18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청년 및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 총 60만명을 대상으로 908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과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 등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363억원은 제도권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보증과 대출 지원 등에 사용된다. 특히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 저소득, 저신용자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출연금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의 빠른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사회 곳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4-23 15:50:50[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하면서 중·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 정책금융상품 '햇살론'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내년까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 1000억원을 차질 없이 기부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을 이어간다. 은행연합회와 9개 은행(하나·신한·우리·기업·국민·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은행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9개 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재원의 약 40%씩 총 2214억원을 출연한다. 하나은행이 6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 404억 △우리 363억 △국민 218억 △SC제일은행 123억 △한국씨티 112억 △카카오 80억 △광주 48억원 순으로 출연금을 부담한다. 은행들의 출연금은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와 햇살론15 등에 쓰인다. 햇살론뱅크와 햇살론15 모두 저신용·저소득자에게 2000~2500만원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은행권은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두텁게 해 중·저신용자에서 연체·연체우려 차주까지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하 서민금융시장의 '선순환적 발전'도 기대된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실제 은행들의 서금원 출연(기부)액은 매년 늘고 있다. 2021년 173억원에서 2022년 1078억원, 지난해 2149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번 출연액을 더하면 은행권의 지난 3년간 출연액은 5614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서금원이 직접 공급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향후 2년간 총 1000억원 기부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자체 실시하는 서민금융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은행들은 지난해 중금리 대출(신용 하위 50% 차주 대상)을 전년대비 84.3% 증가한 9조4000억원을 공급했다. 무담보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경우 전년대비 42.3% 증가한 3조3000억원을 자체 공급했다. 은행권은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제도 등으로 매년 30만건 이상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22 14:15:22[파이낸셜뉴스] SGI서울보증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SGI서울보증 보증부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SGI서울보증 이명순 대표이사는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범위가 확대됐다”며 “SGI서울보증은 앞으로도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4-17 11:23:25[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빌라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조력한 컨설팅 업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왕'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공범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근 전세사기 등 서민생활과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빌라왕 A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B씨 외에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8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탐욕이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또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대다수 주택의 보증금은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수백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울·경기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총 149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매매가액 합계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를 통해 이 사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6 18:02:2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전두환(전 대통령)이 총칼로 국민을 살해했듯, 이 정권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황희 서울 양천갑 후보 지지유세에서 "(윤 정권이) 국가 재정, 세수가 부족해서 국민이 쓰는 서민 예산, 지역화폐 예산은 다 삭감해 소상공인과 연구자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부자들은 수십조원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미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빙지역에 다 투표하라고 해 달라. 여러분이 지금 1표지만 수백 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집단을 잘 들여다보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도 3분의 1 이상 투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기득권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두려워하는 권력이라면 절대 국민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전국에 전화해서 독려해 달라. 그래야 그들이 국민을 두려워한다"고 촉구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08 18:03:55[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법정최고금리 규제와 조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대부업체' 자금지원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자금융통을 돕는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월 우수대부업체 전용 상품을 출시한 이후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두번째 사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8일 대부금융협회와 협약식을 갖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선다.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업체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형 대부업체와 2금융권의 사업 축소로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융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우수대부업체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금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1000억원 한도로 우수대부업체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대부업체 평균 조달금리(7%)보다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대신 "최종 차주에게 금리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라고 명시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이 제도권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에서 신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금조달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그동안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우수대부업체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우리은행은 우수대부업체가 선정된 202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저신용자 서민들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대부업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통상 7~8% 금리로 조달하는데 고금리 장기화 속 법정최고금리(20%)에 막혀 '역마진 영업'을 해왔다는 게 대부업계 목소리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기존의 차주들이 속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역마진을 감수하고 신규 대출을 어렵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우수업체에 자금을 차입하면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우수대부업체 차입금은 9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 2022년 3월말 2100억원에서 반토막 난 셈이다. 은행이 우수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은 지난해 3월말 1460억원, 6월말 1447억원으로 감소한 후 연말 10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대부업권 1위 업체였던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으로 지난해 10월 대부업 문을 닫은 데다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차입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도 제도권 내 서민 신용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잔액 100억원 이상 또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 등록 대부업체 중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19개 업체가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체 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4-07 15:57:28[파이낸셜뉴스]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에서 주택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분기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아파트 사업장은 5곳으로 사고금액만 2300억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 사고도 다시 늘어나는 등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S사가 시공을 맡은 충남 아산시 방축동 '아르니 퍼스트' 임대아파트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498가구 규모로 보증사고금액은 1043억원에 이른다.앞서 전북 익산(1건)과 광주 동구(2건)·북구(1건) 등 4개 사업장에서도 임대보증 사고가 터졌다.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6건의 주택보증 사고 중 임대사업장은 충남 아산을 포함해 5곳이다. 임대보증 사고금액은 총 2378억원이다. HUG 통계 기준으로 임대보증 사고는 2년전까지만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2008년~2022년에는 2018년과 2020년에 각 1건 발생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3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3개월새 벌써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임차인 모집이 저조해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사비는 급등하면서 시행·시공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보증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원자잿값과 인건비는 폭등하고 임차인 모집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러 현장이 공사중단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다.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의 경우 정부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부장은 "표준건축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임대아파트 시공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며 "공사가 중단된 현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임대아파트 시행·시공 건설사들의 경우 대부분 지역을 근거로 한 중소·중견업체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업체들이 한계에 몰리면서 임대보증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주택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공사가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을 진행한 경우에는 계약자들이 대신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올들어 전세보증사고 비율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전세보증사고 비율은 9.7%로 전달 7.7%보다 2.0%p 상승했다. 보증사고 비율은 지난해 10월 9.6% 이후 올 1월까지 석달째 하락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도권의 경우 2월 사고율은 11.0%로 전국 9.7%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세보증 사고는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전세가율)도 상승해 갭투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서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8월 65.0%이후 올해 2월 68.4%로 7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빌라 역시 올들어 지난 1월 70.9%, 2월 71.7% 등을 기록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전세가율도 오르면서 깡통전세 우려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보증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성석우 기자
2024-04-03 08:53:07[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이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에 보다 힘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우수대부업자 등에 강조했다. 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 본인 외 주변 지인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유관기관, 협회뿐 아니라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우수대부업자 등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는 금융권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들을 위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금융당국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크다"며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제도 등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현장의견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해 나가면서 온라인상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단속 등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은 올해 최대 예산을 확보한 만큼 피해 우려 대상자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채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관계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딥페이크 등 유명인 사칭 불법금융투자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9 09: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