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신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실련은 1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출석에 앞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개최지들은 대부분 총선 접전지"라며 "이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실에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민생토론회 개최지별로 맞춤형 개발 정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 후보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자신들의 개인 공약으로 삼기도 했다"며 "정부의 행정력을 총선에 개입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확증으로 만들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별로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예산 및 금융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발표했으며, 청년·학생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장학금 대상 대폭 확대 방침 등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전국을 돌며 24번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지난달 경찰로 이첩시킨 데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대규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고교명과 대학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참여연대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24회에 걸친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단순하게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당 후보들의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제시하고 여당 후보들이 그 정책을 받아서 다시 공약으로 제시하는 이런 식의 행태들은 사실상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으로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에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며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내 착공'을 약속했다.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했다. 이외에도 민생토론회 7건에서 나온 공약이 해당 지역 후보의 공약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 1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윤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생 토론회는 책임지지도 못할 현실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불과"라며 "선거에 앞서 일단은 국민들이 혹할 수 있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이 지역의 여당 후보들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대통령의 공약이 총선 당시 여당 후보 공약과 상당부분 일치했다는 점 △개발사업 예산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점 △사업 예산 대부분 90% 이상 민간 투자에 의존해 추진이 어려운 점 △국회 여야 합의 필요한데 야당 설득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참여연대의 신고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경찰에 판단을 떠넘겼다는 의혹 또한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은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에 후보로서 초대받았다"며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유기준 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김종복 전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0만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회장과 유기준 현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오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임기를 5개월 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오 전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며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인 '정치관여의 금지'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7일 열린 제1차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서 비례대표 접수 이후 오 전 회장이 회의에 참석했고, 소공연 정회원인 업종별 단체장 중 일부는 단체 이름으로 '오세희 비례대표 후보자 지지 선언'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정관에 따라 정치적으로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소공연에서 직원을 동원해 지지선언문을 받고, 광역지회장들에게 강요까지 했다면 이건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회장은 "공직선거법만 봐도 이들의 행위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행위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이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고 오 전 회장도 이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해 2명에 대해 명백한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소공연을 팔아 정관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있는 오세희 전 회장의 정치적 사욕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오세희 전 회장과 유기준 소공연 직무대행 회장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날 오 전 회장과 유 회장 직무대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는 "나라도 나서서 이걸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지역 회장들도 많고 이후 제2, 제3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오 회장은 비례대표 신청 전에 사퇴를 했고 행정상의 오류로 공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수석부회장이 지지선언을 요청했던 건 맞지만, 오 전 회장이 추천서는 받지 않는 게 맞는 거 같다고 해 바로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보다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당심에서도 다시 한번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논의해 봤는데, 원심의 판단은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고 정당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다만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며 "1심은 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파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한다. 경합범 관계인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2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를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를 57일 전에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재해·재난 복구 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를 60일 앞둔 때부터는 각종 행사의 개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업적홍보 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녹색정의당은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김종민 정책위의장 등이 한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10여분간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확성장치 사용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한 위원장은 선관위와 사법당국을 비웃듯 위법, 탈법, 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불법, 꼼수 선거운동을 중단하라"며 "동료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판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1일 한 위원장이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관련 동영상과 발언 전문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당시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로고가 박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단상에 올라 미리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녹색정의당 22대 총선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위원장이 대구 달서을 윤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윤재옥, 유영하, 권영진 후보 지지를 호소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10여 분 동안 마이크를 잡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겨야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 가지 않으려고 이기려 한다"면서 "그러면서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는 걸 막아야 하고 우리 밖에 그걸 막을 수 없다.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은 금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대 대선 때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해 내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0대 대선 때 최재형 후보 마이크 사용에 적용했던 선거법 조항과 같지만, 상황은 다르다"면서 "관련 동영상 자료와 발언 전문을 입수해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는 작업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동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경북 안동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사기관 설치 혐의(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는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이의가 제기된 김 후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현재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