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10일) 법원에서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과중한 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는 측 변호인은 "1심 과정에서 단순히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생각에 범행 고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책임져야 마땅함을 깨닫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범행 고의를 부인한 것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씨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라다이스호텔 그룹 회장의 혼외자 등으로 사칭해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2년 전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용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9일 밤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씨(당시 50대)를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 놓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했으나 지문이 등이 남아 있지 않고, 확실한 목격자가 없는 등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특히, 여주인 B씨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했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제가 될 뻔한 이 사건은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2019년 10월 해당 시료를 다시 분석해 특정인을 찾아냈다. 이 DNA가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남성의 것과 일치한 것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하고, 당시 A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A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주변 다방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 후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 등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위치를 추적해 사건 발생 후 약 12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해당 다방을 찾아갔으며, B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이 시간을 보냈다. 다만 계획적 범죄는 아니고 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피해자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했다. B씨는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며 “돈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B씨 어머니는 판결 이후 법정 밖에서 징역 10년은 나올 줄 알았는데 6년은 말도 안된다면서 흐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권리를 주장하던 여성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2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법원은 마나헬 알 오타이비(29)에게 지난달 30일 ‘테러 범죄’ 혐의로 11년형을 선고했다. 남성 후견인 제도 비판한 20대 여성에 '테러법' 적용 알 오타이비는 온라인에서 뉴스, 진술, 허위 또는 악의적인 소문을 방송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사우디 반테러법과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에서 피트니스 강사이자 예술가로 활동했던 오타이비는 과거 SNS에서 여성 권리 확대 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 체포됐다. 그는 자신의 SNS에 "남성 후견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현재 사우디 여성은 남성 후견인(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결혼과 이혼 등이 가능하다. 그는 또 목부터 발등까지 온몸을 가리는 사우디 전통 의상 '아바야' 대신 여성이 자유로운 의상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영상 등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오타이비는 체포 직후 감금된 이후 소식이 끊겨 가족들은 5개월가량 그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했다.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사우디 리야드의 한 교도소에 구금된 기간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도 한다. 11년 징역형도 선고된 지 4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사우디 당국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밝혀졌다. 왕세자의 두 얼굴..앞서 다른 여성 활동가들도 27년∼45년 징역형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개혁과 여성의 권한 부여에 대한 당국의 입장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앰네스티는 알 오타이비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주장을 지지해왔다고 지적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을 주도하며, 여성을 옭아매던 금기를 하나둘 허무는 거처럼 보였다. 남성 동반자 없이 여성이 운전과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그는 2018년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이슬람 율법은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점잖은 옷을 입도록 규정하지만, 이것이 특별히 검은 아바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정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바야는 사우디의 전통 복장으로 목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검은색 통옷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성 인권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2022년 SNS에서 여성 권리를 주장하던 살마 알 셰하브, 파티마 알 샤와르비, 수카이나 알 아이탄, 누라 알 카타니 등 사우디 여성들은 같은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징역 27년∼4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앰네스티 사우디아라비아 활동가인 비산 파키는 “이번 판결로 사우디 당국은 최근 몇 년간 떠들썩했던 여성인권 개혁의 공허함을 드러냈다"라며 "평화적 반대의견을 침묵시키겠다는 소름끼치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생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3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30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돼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20대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5명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체계를 갖췄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며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을 두고는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앞서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겉보기에도 어려 보이고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재판부에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가장 많은 4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는 징역 20년, 또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미연방지방법원 판사 리처드 존스는 4월30일(현지시간) 선고공판에서 자오 창업자가 미 법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일부가 아닌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자오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돈세탁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시인했다.  그는 당시 벌금 5000만달러를 내고,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도 물러나기로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자오는 판사에게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범한 실수가 매우 위중했다는 것을 온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큰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 집행 당국이 수년에 걸친 수사 끝에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소셜미디어 X 팔로워 수가 890만명에 이르는 자오는 암호화폐 업계의 최고 거물이다.  그는 2017년 바이낸스를 설립해 이를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업체로 끌어올렸다.  같은 시기 수사당국은 바이낸스에 칼 날을 겨눴다.  바이낸스는 미 법무부와 협상을 통해 돈세탁 유죄를 시인하고 43억달러를 벌금으로 내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 감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오에게 이날 선고된 형량 4개월은 검찰의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검찰은 구형 지침에서 제시한 18개월보다 2배 많은 36개월형을 법원에 요구했다. 자오가 효과적인 돈세탁 방지 제도를 만들지 않아 해커, 마약 딜러, 제재 위반자들이 바이낸스를 통해 수억달러를 교환했고, 바이낸스는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 등에 대한 1심도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길씨는 지난해 5월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인 뒤 미성년자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해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13명이 해당 음료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음료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15~18세로, 이들 중 6명은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는 변작기를 사용,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위장해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모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한 혐의로, 이모씨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김씨와 박씨에게도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1심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를 받는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3월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수면제의 한 종류인 스틸녹스정 2200여정 등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손괴한 뒤 협박한 혐의도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한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단서를 확보해 오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오씨에게 수면제를 대리처방 해준 혐의를 받는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선수 8명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오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22년 은퇴까지 16시즌을 활동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청·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제차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 대상 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발언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후 두 피고인을 향해 "자칫 명예훼손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어떠한 이유료 관계가 어그러진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선고 이후 강씨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검찰도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문제가 된 발언은) 고인이 된 김용호씨가 돌발적으로 한 발언이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100%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일가의 가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발언이었던 점을 사법부가 참작을 해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SNS를 활용해 원조 교제 상대에게 받은 돈을 호스트에 바치는 ‘받는 여자(頂き女子·이타다키조시)’가 일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1일 CBC 테레비에 따르면 ‘받는 여자’의 대표 격인 1998년생 일본인 여성 와타나베 마이에 대한 선고가 22일 나고야 지방 법원에서 선고된다.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징역 13년에 벌금 1200만엔(약 1억700만원)을 구형했다. 온라인에서 '리리짱'으로 불린 와타나베는 SNS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14억원(약 1억 5500만 엔)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살 때부터 요코하마 인근에서 혼자 살다가 20살에 호스트바에 다니기 시작했다. 호스트의 매력에 빠진 그는 살고 있던 방을 빼고 호스트바가 모여있는 가부키쵸 인근 캡슐 호텔에 살며 본인이 후원하던 호스트에게 보증금과 번 돈을 다 쏟아붓기 시작했다. 본인 담당 호스트의 매출을 올려주려다 큰 빚을 지게 된 그는 유흥업소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며 만난 손님에게 돈을 빌리며 ‘받는 여자’의 삶을 시작했다. 와타나베는 매칭 앱 등 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돈을 받은 내역을 SNS에 기록 차원에서 올렸다. 이후 그가 남성들에게 돈을 받은 내용을 올리며 “잘 먹겠습니다”라고 덧붙인 멘트가 SNS 상에서 유행하며 ‘받는 여자’라는 용어가 2023년 일본 유행어 대상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와타나베는 이러한 방법으로 1억 5500만엔(한화 약 14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는 받은 돈을 전부 호스트에게 바치고 캡슐 호텔에 살며, 평소 고등어 통조림 등을 먹고 생활 해왔다. 와타나베는 “호스트는 내가 집이 없어도 걱정 해주지 않기에, 더 많은 돈을 바치기 위해 생활비를 줄였다”라며 “옷을 살 때도 호스트에게 줄 돈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내가 지원하던 호스트에게 ‘옷 한 벌만 사도 되냐’고 허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와타나베 측 담당 변호인은 “(와타나베 역시)본인 유흥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라 호스트에게 이용된 피해자적인 측면도 있다”며 “전국에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등 사회적 제제도 받은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와타나베의 ‘받는 여자’매뉴얼은 일본 내에서 화제를 모았고, SNS 상에서는 ‘리리짱 팬클럽’도 생겼다. 그 중 일부 여대생들은 ‘리리의 ‘받는 여자’ 매뉴얼’을 구입해 매칭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빌라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조력한 컨설팅 업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왕'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공범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근 전세사기 등 서민생활과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빌라왕 A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B씨 외에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8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탐욕이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또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대다수 주택의 보증금은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수백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울·경기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총 149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매매가액 합계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를 통해 이 사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