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준씨 별세· 송희경씨(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친상=25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2650-5121

[파이낸셜뉴스] 정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재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외에도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KT 전 임원 신모씨 등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외관한법률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송 전 의원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증거목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의원 등은 "추후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2회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와 공소사실 인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KT는 조달청 등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 및 SK브로드밴드와 미리 낙찰사를 정해놓고 세종텔레콤을 들러리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사업 12건은 계약금액만 약 1600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3년간 진행된 12건의 계약에서 96~99% 낙찰률로 사업을 수주했다. 2018년 진행된 동일사업 입찰에서 낙찰률이 62.2%였던 점을 고려하면 담합을 통해 30% 포인트 이상이 상승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입찰 12건 중 5건에서 KT 등은 들러리 회사에 총 132억원을 실제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전용회선 사업을 따내도 3~5년 뒤 새로운 경쟁 입찰에서 탈락하면 기존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KT에 57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의 과징금을 각각 물린 바 있다. 또 담합을 주도한 KT는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은 송 전 의원 등이 KT 실무자에게 진행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KT 등이 입찰에 참여를 하거나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여성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불법으로 제작,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26만명 전원의 신상공개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의원회 등 각 부처에 현안 보고를 받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관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n번방에 가입한) 26만명 전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한 방통위원장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착취하고 유포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포함시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구글 등에 유포된 성범죄물 자료를 제시했다. 한 방통위원장은 "구글에 요청해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연관검색어를 삭제했고, 구글 측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물 유포) 형벌 규정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의견에 공감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태료와 과징금 제도, 징벌적 제도, 형벌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뒷북치는 것도 한심하다"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그간 유흥 성매매, 1인 방송 별풍선을 통한 성매수 등 지속적인 국회의 문제제기에도 정부는 4년동안 어떻게 했냐며 참 참담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어제 여러 사이트를 찾아봤다"며 "n번방 디스코드라는 온라인 게임방이 있는데 (이용자) 10대 20대가 60%이며, 2006년생의 영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스트리밍"이라며 "적극 소지자가 아니라 소지자도 형벌을 받아야 한다. 시청자를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같은 당 의원도 "SNS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고 2차, 3차 피해가 재발되지 않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방통위가 (수사에) 국제공조를 구하겠다고 하는데, 2017년부터 계속되는 방침이고 효과를 못보는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전민경 기자

제12회 유통혁신포럼이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송희경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과 소비자가 행복하게 올라탈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10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12회 유통혁신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개인 소비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소비할 때 더 많이 지불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덜 지불할 권리를 위해 유통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유통산업에서 규제를 거두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체가 혁신한 만큼 평가 받을 수 있는 인프라와 체제를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래야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는 구조가 정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3년에 아마존이 녹음기 같은 기기로 바코드를 찍어 물건을 구매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1일 내에 택배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게 목표라고 말한바 있다”며 “이들이 지금 유통 시장을 개혁한 것처럼 국내 기업도 성장할 수 있게 국회에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jmkyung@fnnews.com 전민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유통산업에 빅데이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희경 위원은 10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12회 유통혁신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빅데이터 개인정보 분석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유통이 신뢰를 받으려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통시장에서는 활용할만한 빅데이터 개인정보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송 위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송 위원은 "규제 개선의 노력이 제대로 돼야 혁신과 상생이 가능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전략과 인사이트 모아 건전한 혁신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유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희경 위원은 10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12회 유통혁신포럼'에서 축사를 하며 "소비자들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소비를 할 때 더 많이 지불할 수 있으며 기업체는 혁신과 상생을 한만큼 국가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상생을 할 수 있다"며 "유통이 신뢰를 받으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야하며, 규제를 거두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과거 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일했던 글로벌 유통업체들과 관련해 "처음 온라인에서 책을 팔다가 그게 잘되니까 다른 것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혁신을 이뤘다"며 "2013년에 알리바바는 1일 내에 중국 모든 지역에서 택배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했는데 지금은 중국 내 배달이 굉장히 잘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기업과 소비자가 행복하게 올라탈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큰기업과 작은기업이 상생하는 구조가 대한민국에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간-로봇의 공존시대, 로봇이 그리는 미래’를 주제로 로봇 전시회 및 전문가 초청강연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송희경 의원실 측은 “진화를 거듭하며 인간 곁으로 다가온 로봇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의 공동개최자는 송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이종배 의원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다. 전문가 초청 강연은 한재권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가 맡는다. 한 교수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 버지니아공과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박사를 졸업했다.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을 돕기 위해 로봇 연구를 시작한 한 교수는 로보티즈 수석연구원과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 교수는 ‘다가오는 로봇 시대’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 의원회관 제2층 로비에 마련된 전시장에는 돌봄·의료·웨어러블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 전시와 체험 전이 열린다. 아울러 전시장 한 곳에서는 ‘드립커피로봇, 빌리’가 직접 커피를 만들고, 자율주행 물류로봇을 활용하여 배달하는 시연을 보인다. 송 의원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 기술이 집약되어있는 로봇은 연구소와 공장 등 제조 산업현장은 물론 우리 주변 곳곳에서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하나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중인 로봇과 인간의 공존시대를 맞아 로봇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넓히고 관심을 높이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송희경 의원(사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로 명시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은 "아직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공공 민간의 업무를 효율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미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협의체 및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개선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이처럼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일 뿐 아니라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블록체인 주무부처 지정이 우선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그간 블록체인 업계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의 최우선 과제로 주무부처를 지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주부부처가 없어 기업들이 신사업 관련 규제의 담당자를 찾아내는 것 조차 어렵다는게 업계가 털어놓은 애로점이었다. 또 법안에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하는 안도 포함됐다.■"블록체인·암호화폐, 나누지 않을 것" 송희경 의원은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이 핵심 기술이 활용하려면 정부가 혁신 기술에 대한 인프라와 기반을 만들어줘야할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진흥법 발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희경 의원에 앞서 이상민 의원도 지난달 25일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로 블록체인 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다.이 법안에도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및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블록체인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준 기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송희경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로 명시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아직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공공 민간의 업무를 효율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협의체 및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개선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처럼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일 뿐 아니라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블록체인 산업 주무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블록체인 업계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의 최우선 과제로 주무부처를 지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주부부처가 없어 기업들이 신사업 관련 규제의 담당자를 찾아내는 것 조차 어렵다는게 업계가 털어놓은 애로점이었다.  또 법안에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하는 안도 포함됐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분법으로 나누지는 않을 것"...송 의원   송희경 의원은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이 핵심 기술이 활용하려면 정부가 혁신 기술에 대한 인프라와 기반을 만들어줘야할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진흥법 발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희경 의원에 앞서 이상민 의원도 지난달 25일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로 블록체인 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도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및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블록체인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