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명의 검거를 도운 60대 남성이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피의자 검거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한 A씨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2시 30분께 자신이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접선 장소가 여러차례 변경됐지만 A씨는 경찰서 강력팀에 협조하며 현금수거책 2명을 적극적으로 유인, 이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약 3000만원을 피해자 2명에게 돌려줬고 지난 10일 피의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표창 전달식에서 변민선 성동경찰서장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자필로 쓴 감사 편지를 대독했다. 이 피해자는 편지에서 "형사를 보이스피싱범으로 착각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으나 A씨의 신고로 2·3차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추후 저도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지금의 사항을 잘 전달해 이러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13 16:52:14#. 제대한지 얼마 안된 A씨(24)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권 추심회사 B사에서 일하게 됐다. B사와는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소통을 했다. B사 관계자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일을 잘하면 정직원이 된다"면서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고 수시로 채권추심 업무를 지시했다. 얼마 후 A씨는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조사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A씨가 지시받던 텔레그램 방은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당시 수십억원의 피해를 끼친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었다. 범죄 가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 수괴들이 취업을 미끼로 수거책을 모집하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수거책 모집 담당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도 활동한다. 취업이 절실한 20~3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취업 구인공고를 낸 후 찾아오는 사람들을 속여 현금 수거책으로 쓰는 셈이다. A씨의 경우에도 경찰 조사는 필수적이다. 통상 기소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본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취업했다고 여겼지만 수사기관이 철저한 증빙 없이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억울한 사정이 참작되더라도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유능한 변호사라도 초기 상담에서 무죄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실제 범죄에 가담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집요하게 의심하기 때문이다.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진행되지만 이런 사건 뒤에는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원칙적으로 "나는 모르고 시키는 것을 했을 뿐이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 실제 재판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많다. 유사한 방식으로 가담했음에도 동종 범죄가 있을 경우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내린다. 반면 범행이 1회에 그친데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는 등 국내 물정을 몰랐을 경우 이를 감안해 무죄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일단 보이스피싱에 단순가담했더라도 재판에 가는 동안 피말리는 고통을 겪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보이스피싱 가담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은 취업 대상 회사에 대해 실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 수행을 할때 현금 쓰기만을 요구하거나 본명을 쓰지 못하게 할 때도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해야 한다. 회사 담당자가 텔레그램 등 SNS로만 업무소통을 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이스 피싱은 서민들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악질적인 범죄로 인식돼 사법당국은 엄벌에 처하고 있다.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9 19:36:36[파이낸셜뉴스] 스위스 국적의 남성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을 시도한 한국인 남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 피해자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신원불상의 여성을 믿고 스위스 현지에서 1억9700만원을 송금했다. 이어 상대방은 B씨를 유인해 지난해 12월 한국에 입국하도록 했고 1억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 함께 상대방을 붙잡을 계획을 세웠다. B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찾아가라며 수거책을 불러들였다. 실제로는 보관함에 가짜 돈을 넣어뒀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거책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이며 단독범행을 벌였는지 혹은 공범이 있는지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 회수가 중점"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16 16:29:50[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만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에게서 본인이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다른 조직원들에 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24 20:42:09[파이낸셜뉴스] 휴가를 나온 말년 병장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20분께 20대 남성 A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1일 10시 40분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같은 보이스피싱범이 다른 전화번호로 자신에게 전화해 범행을 시도하려 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최근 500만원 가량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은 주변에 있던 A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말년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헌병대에 인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22 15:09:03[파이낸셜뉴스] 허위로 마라탕 소스 업체를 차리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거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지난달 18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당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 5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1360만원을 전달받아 순차적으로 다른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1차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넘겼으나 경찰이 중간 수거책을 붙잡으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마라탕 소스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알게 된 지인에게 마라탕 소스를 공급하기로 하고 대금을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마라탕 소스를 공급받기로 한 지인을 베트남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으며, 메신저 친구로 추가한 후 2회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라는 진술을 지적했다. 명함을 받지 않았고 업체명도 모르며 정식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인이 피고인에게 2억원이 넘는 마라탕 소스 대금을 선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3일 동안 7회에 걸쳐 2억6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30여분에서 몇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패턴없이 현금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물품 대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이 차렸다는 마라탕 소스 업체 사무실에는 책상 2개와 컴퓨터 1개, 계수기, 금고 외에 특별한 집기도 없고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 계수기 금고 등 물적 시설을 미리 마련하는 등 피해금의 전달 내지 송금을 사업화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성이 낮거나 그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에 보인 태도도 불량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됐다"며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유리한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06 17:35:24[파이낸셜뉴스]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수거책으로 가담한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B씨로부터 1만5600달러(약 2000만원)를 편취해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들은 B씨에게 전화로 접근해 저금리 대출 신청을 유도했다. 이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편취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B씨에게 다시 전화해 "기존 대출은 상환했지만, 과거 단기 연체 이력이 있어 달러로 환전한 예치금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거짓말했다. 이에 B씨는 1만5600만달러를 준비하고 서울 강서구 한 은행 지점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인 A씨에게 돈을 건넸다. 하지만 A씨와 보이스피싱 유인책 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B씨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단순 수거책이라도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등 관련 범행을 반복한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지난 5월 이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혜가 크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A씨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19 15:27:03[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각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12만원, 건당 인센티브 수당 20만~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제안을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3명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총 862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부에 “덤프트럭 기사 일자리를 구하던 중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 업체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됐고, 경매를 하는 회사라고 안내받아 투자금 수령 업무를 하게 된 것”이라며 자신도 조직에 속았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22 07:35:18[파이낸셜뉴스] 한 경찰관이 사복으로 환복한 후 카페로 출동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다. 26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커피 마시던 경찰이 밖으로 나간 이유?’ 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경찰관이 사복으로 환복하고 개인 차량으로 출동을 나가는 장면이 담겨있다.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접선해 현금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받고 해당 장소로 잠복하기 위해 출동하는 것이었다. 피해자가 수거책과 접선하기로 한 카페에 도착한 해당 경찰관은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인 척 위장해 수거책을 기다린다. 이때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이 접선 장소에 도착하고, 뒤이어 20대 피해자가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해당 카페에 들어선다. 경찰관은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수거책이 헤어지기 직전 현장을 떠나려는 수거책을 검거한다. 해당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사기죄)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수거책은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가 수거책에게 전달했던 현금 1900만원 역시 회수돼 안전하게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경찰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27 07:29:30[파이낸셜뉴스] 딸을 감금했다고 속이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이 세종시청 앞에서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4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당신 딸이 돈을 갚지 않아 감금 중인데,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라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회사 동료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신고받은 뒤 사건 현장에 잠복해 있다가 B씨로부터 현금을 받고 도주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에도 대전과 세종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는 한편 A씨 일당 검거를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1 18: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