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만금 육상태양광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의 시신이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발견됐다. 실종 13일 만이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신고했다.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시신은 운암대교 전주 방향 지표면에서 3m가량 떨어진 수면에 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과 A씨의 지문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10일 넘게 수색에 나섰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밥 먹는 자리에서 정치얘기 하지 마라." 아주 오래전부터 가족,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는 물론 대부분의 약속에서 정치얘기를 하는 것은 금기시돼 왔다. 평소보다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엔 정치 민감도가 올라간 만큼 기분 좋은 저녁 자리가 상대 진영에 대한 조롱을 위한 자리로 변모되기도 했다. 정치얘기가 금기시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야기가 평행선만을 달리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이나 합의점을 찾는 건설적인 토론은 실종되고,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조롱의 장이 되기 일쑤다. '채 상병 사망사건'도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라는 본질은 실종되고 정치얘기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7월 폭우사태 수색작전 중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약 30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사건의 전말을 밝히긴커녕 이를 둘러싼 정치적인 갈등만 생산되고 있다. 여전히 채 상병이 물속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최고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국민에게 설명된 적이 없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채 상병 특별검사법 발의까지 총선을 앞두고 온 국민의 시선은 채 상병 사건에 집중됐지만, 일의 진척은 오히려 더뎌지기만 했다. 다음 달 2일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어찌 보면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사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특검 진행 여부와 별개로 사건을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공수처는 최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사이 통화기록을 확보한 데 이어 유 법무관리관을 소환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방안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보다 특검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특검이 새로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계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사건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법조계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어떤 방식을 택하든 본질은 진상규명에 있다. 특검 통과,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등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있어 고려돼야 할 것은 "우리 진영의 승리"가 아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중점을 둬야 한다. 논란이 많은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언급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필요한 시기다. koreanba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지명된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9시 57분께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채상병 사건 포함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의 수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사건의 특검 처리를 요구하는 것 대해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여권 추천 인사로 수사 독립성 우려 지적에는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명됐다"며 "누가 추천했는지와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오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본 바로는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효능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조직에 기운을 불어넣고 독립수사기관으로서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직을 바꿀 예정"이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판사출신은 맞지만 유능한 수사경험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수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공소유지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차장 추천에 대해서는 "저와 호흡이 잘 맞고, 조직 융화적이면서도 수사능력이 탁월한 분을 수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직면하고 있는 수사지연과 인재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조직으로 굉장히 힘들게 수사하는 것 같다"며 "개선 방향을 국회에 말씀드리고, 현재 조직으로 가장 유능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6일 지명된 오 후보자는 이날 첫 출근을 가졌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밥 먹는 자리에서 정치얘기 하지 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가족, 친구들과의 식사자리는 물론 대부분의 약속에서 정치얘기를 하는 것은 금기시돼왔다. 평소보다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엔 정치 민감도가 올라간 만큼 기분 좋은 저녁자리가 상대 진영에 대한 조롱을 위한 자리로 변모되기도 했다. 정치얘기가 금기시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야기가 평행선만을 달리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이나 합의점을 찾는 건설적인 토론은 실종되고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조롱의 장이 되기 부지기수다. '채상병 사망 사건'도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라는 본질은 실종되고 정치얘기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7월 폭우 사태 수색 작전 중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약 30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사건의 전말은 커녕 이를 둘러싼 정치적인 갈등만 생산되고 있다. 여전히 채상병이 물속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최고 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국민들에게 설명된 적이 없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채상병 특별검사법 발의까지 총선을 앞두고 온 국민의 시선은 채상병 사건에 집중됐지만, 일의 진척은 오히려 더뎌지기만 했다. 다음 달 2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어찌 보면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사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특검 진행 여부와 별개로 사건을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공수처는 최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사이 통화 기록을 확보한데 이어 유 법무관리관을 소환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 방안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공수처가 수사 하는 것보다 특검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특검이 새로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계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사건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법조계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본질은 진상규명에 있다. 특검 통과,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등 채상병 사건 수사에 있어 고려돼야 할 것은 "우리 진영의 승리"가 아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중점을 둬야 한다. 논란이 많은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언급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필요한 시기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형제의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 세정장비 기술 유출 사건을 파헤친 수원지검 수사 등 4건이 올해 1·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 주임검사 박성현)는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의 첨단기술인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유출 혐의로 친형이 구속되자, 동생이 범행을 이어간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검찰은 “피해 회사의 기술로 불법 제작한 21억원 상당의 세정장비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현장에서 위 장비를 압수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이지현, 주임검사 강송훈)은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고, 현지에 복제 공장 설립을 시도한 전직 연구원 등 2명을 구속해 법정으로 넘긴 공로를 인정받았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건호, 주임검사 박유나)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피의자의 DNA를 감정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상주치청(부장검사 김상현, 주임검사 하경준)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존속살해범이 유치장에 면회를 온 친누나들을 시켜 계획살인의 핵심 증거인 컴퓨터를 압수·수색 직전에 숨긴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영상녹화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모두 160차례가 넘는 살인 검색기록을 확보해 증거은닉교사죄 혐의를 추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경찰 수사가 혐의없음 종결한 것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살펴볼 방침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업무방해 혐의로 한 전 위원장과 그의 딸 한모양이 불송치된 사건을 다시 검토한다. 지난 2022년 5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한 전 위원장과 한모양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민생경제연구소는 한양이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하고 논문을 대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자료를 요청한 해외 기관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허위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측에서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은 경찰수사사건심의 등에관한규칙 및 지침에 따라 모든 사건을 접수함이 원칙"이라며 "역시 모든 사건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금지법·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검찰이 2018년 강원도 원주 택지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원주시청 국장급 공무원 조모씨에 대해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조씨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디넷에 저장한 후 관련 정보를 탐색하던 중 조씨와 강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녹음 파일에는 검찰청 사무과장이던 강씨가 조씨로부터 특정 사건 수사를 지연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증거를 근거로 별도 영장 없이 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만들거나, 문자메시지를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기존 녹음파일을 기반으로 수사를 이어가다 나중에 동일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대검 서버에 업로드된 디지털 자료를 압수했고, 이어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모두 추가 영장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디넷에서 1차적으로 발견해 수집한 자료가 위법하더라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으므로 하자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치유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기존 영장 집행 후에는 삭제·폐기했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후 영장으로 해당 정보 취득의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엔 디넷에 보관된 이미지 등에 관한 등록·폐기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디넷 보관 전부 이미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 36분경 공수처에 도착해 "조사 기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내용에 대한 질문에 유 법무관리관은 "조사 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올해 초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함께 출국금지 명단에 오르는 등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내용을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가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이 전 장관의 자진출석을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연이 심각했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속도가 지난해부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사건처리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병합·집중수사와 책임수사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3월 기준 전체 수사부서(경찰서·시도청)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2019년 50.4일, 2020년 55.6일,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다만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찍은 후 지난해부터는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올해 3월 기준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72.8일) 대비 18.4% 줄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지난해 말 7.6%로 33.3% 낮아졌다. 같은 기간 18개 시도청 모두 장기사건 보유 비율이 줄었고 올해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지표가 개선됐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는 최고치였던 2022년 말 4만4591건에서 올해 3월 기준 2만8650건으로 35.7% 줄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 역시 최고치였던 2022년 말 1만3681건에서 올해 3월 기준 3515건으로 74.3%나 감소했다. 국수본은 사건처리 기간이 단축된 데 대해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를 비롯한 사기 진작책을 적극 시행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수본은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올해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복되는 범행단서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을 대상으로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 수사를 한다는 목표다. 투자리딩방 사기 등 6가지 금융범죄부터 시작해 사이버범죄, 피싱범죄 등으로 적용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과 시도청의 범행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선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한다.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 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개선한다.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해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를 줄여 사건처리 속도를 더욱 높이고,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히면서 역량 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57)의 측근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초경찰서 수사팀장 권모 경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경감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측근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횡령·배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사건 무마를 위해 권 경감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권 경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뒤 서초경찰서 수사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