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삼각지역 직원들 30여명이 이틀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대표와 권 대표, 문 대표는 지난해 2월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박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07 16:07:22[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서비스는 시각장애인 고객의 가전제품 사용 편의 향상을 위해 '삼성 촉각 스티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 촉각 스티커는 삼성전자 모든 가전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자 스티커다. 대다수 시각장애인이 잔존 시력이 있는 저시력자임을 고려해 '노란색 양각 아이콘'으로 고안했다. 촉각을 이용하는 고객뿐 아니라 저시력 고객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삼성 촉각 스티커는 △전원, 작동, 정지, 상·하·좌·우 기능 안내 아이콘 △0부터 9까지의 점자 숫자 △세모, 네모, 원형 등 도형 아이콘 △버튼 사이를 연결해 주는 안내 점과 선 등 4종류로 구성돼 있다. 도형 아이콘을 세탁기 세제함, 배수필터 등 여닫는 부분에 부착하면 사용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4종류의 아이콘을 종합해 스스로 가장 인지하기 쉬운 양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용이 가능하다. 삼성 촉각 스티커가 필요한 고객은 컨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점자로 새겨진 설명서가 함께 배송돼 사용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11년 업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맞춤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 맞춤 상담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전담 상담사도 저시력 시각장애인으로 고객과 동일한 관점에서 상담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청각장애인 고객을 위해 '수어 상담 서비스'도 적극 확대해왔다. 2022년부터 컨택센터 전담 통역사가 수어 상담을 제공한데 이어 서비스센터 키오스크에도 수어 안내 기능을 도입했다. 고객이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키오스크 오른쪽 아래 '수어 안내' 버튼을 선택하면 수어 상담사 연결 없이도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홈페이지에 '수어 상담 전용 시스템'도 구축해 수어 영상통화는 물론 수어로 표현이 어려운 부분은 고객이 채팅을 병행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3월에는 장애인 고객도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과학기술통신부가 주관하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 고령자 등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우수 사이트를 인증해 주는 제도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15년 인증 획득 후 업계에선 유일하게 10년 연속 인증을 유지해 오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4-19 09:47:31[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 심리로 1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물손괴가 성립되려면 스티커 부착으로 승강장의 효용이 훼손돼야 한다"며 "그런데 승강장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통로로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다"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1 12:16:30[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에서 시속 130㎞ 속도로 과속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가해 차량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만취상태 시속 130㎞ 달린 30대 남성 25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도로교통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36)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40분께 천안 서북구의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그대로 차를 몰고 1.8㎞를 더 주행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50㎞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이었으나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130㎞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회사원인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부착된 공격적 스티커, 2년 전 커뮤니티서 화제 사고 현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A씨의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에 집중했다. 해당 차량 후면에는 '박으면 땡큐',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브레이크 성능 좋음. 대물보험 한도 높음?'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다. 누리꾼들은 A씨의 차량이 약 2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스티커로 인해 화제가 됐던 차량임을 직감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금 전에 만난 양카(양아치 카)'라는 제목으로 스티커 여러 개를 붙인 차량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차량과 A씨 차량에는 같은 위치에 동일한 문구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누리꾼들은 동일 차량으로 추정했다. 가해차량의 사진이 공개되자 과거 해당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모습이 찍힌 사진과 함께 다른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는 걸 봤다는 목격담 등이 올라오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6 07:11:45[파이낸셜뉴스]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종별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있는데, A씨의 광고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재질 종이로서 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바른 것도 아니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문구가 규제 대상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했고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17 11:45:13[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가 선제적인 전세피해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전세 계약 시 핵심 확인 사항이 담긴 큐알(QR)코드 스티커(사진)를 제작,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약 810개소에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스티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부착하는 계약서용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계약 테이블에 부착할 수 있는 탁상용 2종이다. 스티커의 큐알(QR)코드를 인식하면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알기 쉽게 정리된 구청 홈페이지 ‘안심전세정보’ 메뉴로 바로 접속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달 구청 홈페이지에 ‘안심전세정보’ 메뉴를 신설했다. ‘안심전세정보’ 메뉴에서는 △계약 전(주택 상태, 적정 전세가, 선 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체결 시(임대인·공인중개사 관련 정보, 권리관계) △계약 후(임대차계약 신고 및 전입신고,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안내한다. 전세 계약 단계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전세 계약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와도 연계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구는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이전 신청 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명함용 큐알(QR)코드 이미지를 제공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관련 서류와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전세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3-05 08:10:07[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들이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을 무단으로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를 받는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가 1명 등 총 3명을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 및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의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삼각지역 측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 지난해 6월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10 14:30:00[파이낸셜뉴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20일부터 처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초보운전자에게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한다.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1999년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후 초보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개성에 따른 재미와 창의적인 문구 표출로 이목을 끌기도 하지만 일부 표지의 경우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인 문구로 양보와 배려 운전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 실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기준 1년 미만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39.6%로 전체 평균 21.6%에 비해 18.0% 높고 경력운전자 대비 시야 폭이 4분의 1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표식을 단순화·기호화해 규격화하고 의무 부착을 시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규격화한 초보운전 표식을 1년 의무로 부착해야 하며 프랑스에서는 3년 수습기간 중 부착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초보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초보운전 스티커를 규격화해 제작했으며 오는 20일부터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부산시민에게 남·북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배부한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초보운전 스티커는 운전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단순한 수단이 아닌 안전운전 본래 취지를 복원하는 사회적 약속이다”라면서 “앞으로 대시민 교통의식 개선의 계기로 삼아 배려와 양보의 안전운전 문화확산과 더불어 시민과 가까이 있는 자치경찰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1-14 09:33:01[파이낸셜뉴스] 편의점 GS25가 인기 아이돌 그룹 제로베이스원과 협업한 샌드위치와 케이크를 선보인다. 14일 GS25에 따르면 제로베이스원은 엠넷의 K-POP 보이그룹 데뷔 프로젝트 프로그램인 보이즈플래닛을 통해 지난 7월 데뷔한 9인조 다국적 보이그룹이다. K-POP 그룹 중 역대 최초로 데뷔 앨범이 2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달성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GS25는 이날 제로베이스원의 2집 앨범 '멜팅포인트'의 멜팅에서 키워드를 가져온멜팅크로크무슈 샌드위치를 출시한다. 크로크무슈는 식빵 사이에 베샤멜소스를 바르고 햄과 치즈를 끼운 뒤 오븐에 구워서 만드는 토스트다. 오는 23일에는 멜팅레드벨벳케이크를 선보인다. 붉은색 빵 시트에 하얀 크림치즈를 덮은 상품으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맞춰 준비한 미니 케이크다. 이번 협업 상품 2종에는 제로베이스원 멤버들을 동물로 형상화한 스티커 1개가 동봉돼 있다. 총 18종의 스티커를 모아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개별 멤버의 폴라로이드 사진과 사인 CD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GS25는 제로베이스원이 패션, 뷰티 브랜드의 모델로도 발탁되며 파급력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화제성 있는 아이돌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기 위해 상품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표 GS리테일 플랫폼마케팅부문장은 "잘파세대를 위해 채널 간 경계를 뛰어넘는 재미난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케팅 및 MD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11-14 09:13:0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위 과정에서 서울지하철 역사에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고발당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 4명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부 등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율이 안 돼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 등 4명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 장애인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철도안전법과 옥외광고물법은 전단물 무단 부착이 지하철 미관을 저해하고 미끄럼 사고 발생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박 대표 등 3명은 지난 6월 4호선 삼각지역에 부착물을 무단으로 붙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08 14: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