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 등 가족을 실명시키거나 살해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살인마, 엄인숙(엄여인)의 얼굴이 공개됐다. 29일 MBC와 STUDIO X+U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는 다음 달 첫 방송을 앞두고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에는 엄인숙을 포함해 이은해(가평 계속 살인 사건), 전현주(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고유정(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 등 여성 범죄자들의 얼굴이 담겼다. 특히 엄인숙의 얼굴이 공개된 건 사건 발생 24년여 만이다. 그는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년간 4명을 살해, 7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6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첫 번째 범죄 대상은 남편이었다. 엄인숙은 남편 앞으로 보험 3개에 가입한 뒤 그를 수면제로 재우고 핀으로 눈을 찔러 실명시켰다. 몇 달 뒤에는 남편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 전치 4주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결국 남편은 다발성 자창 출혈로 숨졌고, 엄인숙은 그의 사망 보험금 3억원을 받았다. 엄인숙은 두 번째 남편한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심한 상처가 나 실명이 될 것 같다"고 설명해 보험금 4000만원을 수령했다. 가족도 타깃이 됐다. 엄인숙은 엄마와 친오빠도 실명시켰다. 모친의 눈을 주삿바늘로 찔러 보험금 7000만원을 받았고, 친오빠에게는 염산을 부어 실명시켰다. 또 오빠와 남동생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히고 3억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가사도우미의 집에 방화를 해 그의 남편을 숨지게 했다. 보험설계사였던 엄인숙은 이 같은 범행으로 챙긴 보험금을 모두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이코패스 여부 진단 결과 40점 만점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녀가 죽였다' 본방송에서는 고유정, 전현주, 이은해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해 직접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유정의 실제 진술, 이은해의 옥중 편지 등도 공개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30 06:26:3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는 이달부터 지역에서 처음으로 QR코드 부착을 통한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광고물에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방식은 훼손과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과 이미 건물에 설치된 간판에는 부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등 실명제의 취지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연수구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번호, 표시기간, 간판 규격, 광고물 제작자 등의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가로세로 10cm*10cm 크기로 옥외 간판 우측 아래쪽에 부착하도록 했다. QR코드 광고물 실명제는 간판 설치 안내 과정에서 간판을 설치하려는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등에게 QR코드를 사전 발급하고 허가 이후 기발급된 QR코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연수구 지역에 설치되는 모든 옥상과 지주 이용 간판, 벽면 이용 간판과 돌출간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QR코드 광고물 실명제 시행을 통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안전·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간판 추락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정보 등을 쉽게 파악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4-23 11:19:58[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실명 위기에 놓였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가족 돌팔매질 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다친 오리 가족은)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 중에 있다"며 "한 마리는 실명 위기에, 또 다른 오리는 다리 염증으로 못 서는 중"이라고 상태를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오리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게재했다. 한 오리는 눈 주변에 상처가 퍼져 있었고, 또 다른 오리는 다리가 퉁퉁 부은 모습이었다. 오리들은 지난 7일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뒤이어 과거 주민들이 찍은 오리 가족의 영상도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천에는 '하천 내 오리를 대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걸렸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말도 못하는 동물한테 뭐 하는 짓이냐"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차린다" "철저히 조사해서 꼭 잡아야 한다"라며 분노했다. 지난 2022년 6월 서울 도봉구 하천에서도 10대 학생 2명이 오리 가족에게 돌팔매질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형제인 이들은 당시 방학천 산책로를 지나다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에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오리 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았다. 수사관은 해당 경고문에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하면서 "연락하고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드리나 끝까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10대 형제는 자수하지 않았고,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 죄가 되는 줄 몰랐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 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등 상해를 입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5 14:24:39[파이낸셜뉴스] 실명 위기의 상황에서 병원 10여곳으로부터 진료 거부를 당한 남성이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시력을 회복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성의 딸은 해당 병원에 자필 편지를 보내 감사를 표했다. 눈에 플라스틱 조각 튄 30대 아빠, 받아주는 병원 없어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9살 소녀의 편지 한 통을 공개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이 편지는 경기도 용인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조민수씨(34)의 딸 조윤서양(9)이 국군수도병원 김윤택 안과 교수에 보낸 것이다. 조민수씨는 지난 3월 18일 공사 현장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눈에 박히는 사고를 당했다. 눈앞이 보이지 않고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수도권 대형 병원 10여 곳에 연락했지만 수술할 안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 국군수도병원서 응급수술.. 감사편지 보낸 딸 조씨를 받아준 건 마지막으로 연락한 국군수도병원이었다. 병원은 조씨에게 '지금 바로 오라'고 했고 곧바로 수술을 준비한 국군수도병원 김윤택 안과 교수는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응급수술을 집도했다. 이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조씨는 현재 시력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술 이후 병원에는 '국군수도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힘내세요!'라고 적힌 편지가 한 통이 도착했다. 조씨의 딸 윤서양이 보낸 편지였다. 윤서양은 편지에서 "선생님처럼 저도 제가 도울 사람이 생기면 꼭! 도와줄 거예요. 저희 가족이 선생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마음으로 빌게요"라며 김 교수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편지를 받은 김 교수는 조선일보를 통해 "윤서양의 편지를 받고 따뜻한 감동과 무한한 보람을 느꼈다"라며 "편지를 본 동료 의료진 역시 그동안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반응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1 14:12:34[파이낸셜뉴스] 당뇨망막병증은 녹내장, 황반변성과 함께 3대 실명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이 주된 발병요인인 만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고열량·고단백의 식습관 등으로 유병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6만5000명이었던 당뇨망막병증 환자수는 2022년 37만6000명으로 10년 간 약 41.8% 증가했다. 고대구로병원 안과 최미현 교수는 "당뇨망막병증의 발생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과 치료"라며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우 실명 위험을 절반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나 환자 스스로 자각 증상이 없거나 시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11일 경고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에서 지속적인 고혈당으로 인해 모세혈관에 손상이 생겨 망막의 말초혈관에 순환장애가 일어나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말초혈관의 순환장애로 혈관이 막히면 망막의 허혈성 변화가 발생하고, 이러한 허혈성 변화는 시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 황반의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허혈이 지속되면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이 발생하는 증식 당뇨망막병증으로 진행한다. 이 신생 혈관은 쉽게 터져 눈 속의 심각한 출혈을 일으키고, 섬유성 조직과 함께 증식하여 망막을 박리시키며 이러한 출혈과 망막박리는 영구적인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시력 감소를 초래하는 안질환들은 보통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며, 환자 본인은 이를 노안으로 인한 인식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당뇨망막병증 역시 초기나 비증식 당뇨망막병증의 경우 증상이 없거나 경미할 수 있다. 황반부종이 생기면 물체가 휘어져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증식 당뇨망막병증은 빛만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한 시력저하가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환자 스스로가 인식할 정도의 시력 저하가 진행 된 단계에서는 이미 이전의 건강한 시력으로 회복하기가 어렵다. 당뇨망막병증의 치료 방법으로는 레이저 치료와 안구내 주사,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레이저 치료는 중심 시력을 보존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치료중 하나다. 허혈이 발생한 망막을 광응고시켜 허혈성 손상 과정의 진행을 막고, 이를 통해 당뇨 망막병증의 악화를 막는다. 안구내 주사 치료는 당뇨망막병증으로 발생한 허혈성 변화를 눈 안에 직접적으로 주사액을 주입해 억제 해주는 치료법으로, 황반 부종을 가라앉히고, 신생혈관에서의 출혈을 억제한다. 이러한 치료가 불가하거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유리체 강 내 출혈 혹은 망막박리로 시력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 유리체절체술을 시행할 수 있다. 당뇨망막병증은 무엇보다 조기 진단으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실명을 막을 수 있다. 망뇨망막병증의 진단은 안저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저검사는 눈의 질환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과 정밀검사 중 하나로 검사 시간은 1분 내외로 매우 짧은 편이며, 큰 비용 부담도 없다. 허혈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당뇨망막병증이 진행된 경우 혈류 정밀 평가, 망막 단층 촬영등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11 11:36:33[파이낸셜뉴스] 골프를 치다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캐디의 책임은 얼마나 있을까.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사고 현장을 관리한 캐디가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정구속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했다. 이후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다. 이때 날아간 공은 카트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B씨의 눈으로 향했다. B씨는 이 일로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영구적 상해를 입었다. B씨가 다친 뒤쪽 티박스는 좌측 약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이례적인 구조였다. 사건 당시 B씨와 동행했던 남성 2명이 순서대로 친 티샷은 모두 전방 좌측으로 날아가 OB(Out of Bounds)가 됐다. 이에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멀리건을 사용해 다시 친 공이 B씨 방향으로 날아간 것. A씨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골프장 캐디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으로 꼽혔다. 법원은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카트를 해당 홀 티박스 뒤쪽으로 주차할 수 없는 이례적인 구조였지만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려서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박 부장판사는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사건 발생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고나 피해 보상 노력이 없어 무책임한 태도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은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4-06 15:25:00[파이낸셜뉴스] 한 지하철 역무원이 부정 승차를 시도하는 승객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4년 차 역무원인 제보자 A씨(50대)는 지난 1월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수동 쪽문을 이용하는 여성 승객을 발견했다. CCTV로 해당 장면을 확인한 제보자는 곧바로 승객을 쫓아가 "카드를 찍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30대로 추정된 이 승객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A씨에게 카드까지 맡기고 갔다. 이해되지 않는 건, 화장실이 개찰구 밖에도 있다는 점이다. 굳이 쪽문으로 들어와 안쪽 화장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 화장실에서 나온 승객은 곧바로 열차를 타러 갔다. 이에 A씨가 쫓아가 "역무실로 가자"고 했지만, 승객은 계속 거절하면서 지하철을 타려고 했다. 제보자는 "지하철을 타려고 하길래 막아야 하는데 여자니까 손을 댈 수는 없고 그래서 가방을 낚아챘다"며 "그러자 승객이 '도둑이다, 강도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실랑이를 하는 사이, 승객은 A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A씨는 "흰자위를 확 쑤시는데 실명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 이 승객은 되려 "역무원에게 코를 찔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A씨는 "승객이 삿대질을 계속하길래 '이건 기분 나쁜 행동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똑같이 삿대질했고, 그 과정에서 승객이 얼굴을 들이밀어 코에 손이 닿았는데 그걸 보고 폭행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승객이 "역무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불기소 처분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내가 피해자인데 왜 쌍방폭행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쌍방으로 입건한 경찰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부정승차하는 인간이 더 뻔뻔하네요" "우리나라 법은 모순이 많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엄연한 범죄인데 공권력은 이럴 때 행사하는 거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7 10:27:10[파이낸셜뉴스] 녹내장 환자가 2021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녹내장 환자는 2021년 108만명에서 2022년 112만명으로 늘어났다. 녹내장은 여러 원인에 의해 시신경이 손상되고 이에 따른 특징적인 시야결손을 보이는 시신경병증이다. 아직까지 손상된 시신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세란병원 안과센터 박성은 과장은 “정상안압녹내장은 서서히 진행하고 말기까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므로 조기진단이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녹내장의 가족력이 있거나 근시가 동반된 경우에는 40세 이전에도 녹내장이 발병할 수 있어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12일 조언했다. 녹내장은 일반적으로 시신경이 80~90% 이상 손상될 때까지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야 결손이 오랜 기간을 두고 주변 시야에서 시작해 중심부로 이동해 쉽게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중심 시야만 약간 남게 되는 경우에야 좁아진 시야를 느끼거나 아예 중심 시야가 침범돼 시력이 떨어져서야 시력 저하 증상을 느낀다. 치료받지 않은 녹내장은 서서히 진행해 시야 결손과 함께 말기에 이르러 실명하게 된다. 백내장의 주요 원인은 안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의 손상이다. 안압이 너무 낮으면 안구 자체가 작아지는 안구 위축이 올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시신경이 손상된다. 녹내장의 증상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뉜다. 급성 녹내장은 전체 녹내장의 10% 정도를 차지하며 안압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갑자기 눈이 충혈되고, 시력 감소, 두통, 구토, 안구 통증이 나타난다. 급성 녹내장은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바로 내원하지만, 만성 녹내장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말기이므로 치료가 어렵다. 따라서 녹내장은 예방보다는 정기적인 안압검사 및 안저검사를 통해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 40세 이상이 되면 매년 녹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녹내장 중에는 안압이 정상범위에 속하지만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는 정상안압녹내장도 있기 때문에 안압 이외에도 안저촬영을 진행해 시신경섬유층의 결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12 10:28:09빗썸이 쏘아올린 '수수료 무료' 시도와 '수수료 인하'가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메기'가 되고 있다. 업비트가 독주했던 시장 판도가 지난해 10월 이후 '춘추전국시대'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1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활성이용자 수(2월 마지막주 기준)는 전년동기 대비 47.8% 늘었고, 가입자 수는 올해 들어 10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점유율 변화의 원동력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거래 수수료 무료화'와 '멤버십 강화'가 첫손가락에 꼽히지만 투자자 친화적으로 달라진 제휴 은행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명계좌 제휴 은행은 거래소 신규이용자들에게 '출입문'과 같다. 거래소는 계좌 개설이 간편한 은행과 제휴를 맺는 게 유리하다.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케이뱅크로 제휴 은행을 바꾸면서 신규투자자들을 대거 끌어들였다고 분석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빗썸과 NH농협은행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유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디지털 전환, 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해 NH농협은행의 모바일 뱅킹은 2023 모바일 뱅킹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젊은층이 선호하는 모바일 금융환경을 제공하는 'NH스마트뱅킹' 'NH올원뱅크' 등을 통해 빠르고 손쉬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마케팅 허브)를 통해 초개인화 금융 시대를 선언하는 등 디지털 금융에서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 NH농협은행 내부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온도 변화가 느껴진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일선 은행에서 가상자산 거래 목적의 계좌를 만든다고 하면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최근에는 일선 영업점에 가상자산 계좌 관련 직원 지침이 전달되는 등 코인 계좌 개설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빗썸과 NH농협은행의 실명계좌 제휴는 이달 말까지다. 현재 재계약이 유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음달부터 '빗썸-농협 동맹'이 '업비트-케이뱅크 동맹'의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영준 기자
2024-03-11 18:01:32[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는 1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직원현황을 동시에 게시해, 중개 의뢰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한 구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이 사업으로 자격이 없는 무등록중개업자와 불법컨설팅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는 게 목적이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을 구청에서 교부받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사무소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대부분 벽에 걸려있어 식별이 쉽지 않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게시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 은평구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직원현황을 넣을 수 있도록 A3 크기의 아크릴 안내판을 제공했다. 또 모바일을 통해 직원현황을 확인하는 ‘은평구 부동산정보광장’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제공했다.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해 구민들의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3-11 08: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