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전세계약을 하려는 30대 수요자들이 서울·경기 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안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안전진단을 했을 때 '위험' 등급이 전체의 1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은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에게는 전세 보증금이 안전한지 진단할 수 있도록 매월 2회 무료 사용권을 제공 중이다. 25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전세보증금 안전 여부를 진단해주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의 이용 고객 현황을 발표했다. KB부동산이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을 받은 고객이 등록한 1만 2045건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에서는 30대가 41%(3,859명)로 전세안전진단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 유형별로는 아파트(7667건), 오피스텔(2220건), 연립·다세대(2153건)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3357건), 부산(796건), 인천(778건) 등지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지역에서 전세안전진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안전진단을 신청한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3%로 분석됐다. 전세안전진단 신청이 몰렸던 수도권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서울 79.5%, 경기 78.4%, 인천 73.9%로 나타났다.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안전진단 등급별 비중은 ‘보통·안전’ 등급이 78.4%(9441건)를 차지했으며 ‘위험’ 등급은 19.6%(2363건)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는 KB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에 참여한 빅테크플러스와 KB부동산이 제휴해 개발한 서비스다.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해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가지 등급으로 안전 여부를 알려준다. KB부동산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계약 전에 보증금이 안전한지 간편하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무료사용권을 매월 2회씩 제공하고 있다. 이용 고객이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KB부동산 앱에서 수시로 무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KB스타뱅킹에서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B스타뱅킹 내 대상 주소를 등록하면 집주인 변경,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등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앱 푸시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영업본부 상무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을 걱정하는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와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월세 국민필수템’으로 자리잡아 고객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부동산은 오는 5월 4일까지 ‘안전한 우리집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이벤트’를 진행한다. KB부동산 앱에서 KB국민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 결과를 확인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다이슨 공기청정기(1명) △굽네치킨 오리지널+콜라 1.25L 모바일상품권(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50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기장군은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로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2024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오는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진행된다. 군은 점검 기간 동안 대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  군민과 안전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 지하차도 3곳, 산사태 취약지역 4곳, 대형공사장 12곳 등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점검에 앞서 9일 ‘국가안전대진단 집중안전점검 사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점검 개요와 세부 일정을 보고하고 점검 방향, 부서별 중점 사항, 군민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맞춰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지금까지 21만개 사업장이 참여해 자가진단을 완료했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이 83만7000곳임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중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사업주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장 안전수준 10개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면 진단 결과를 빨강, 노랑, 초록으로 삼색으로 제시해 빨강과 노랑 사업장에 대해선 컨설팅과 기술지도,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29일 대진단 개시 후 지난 25일까지 온라인 대진단 접속은 28만5000건이다. 이중 자가진단을 모두 완료한 것은 21만 건이다. 자가진단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뿐 아니라 기존에 법이 적용되던 50인 이상 사업장과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다. 21만건의 대다수가 5∼49인 사업장이라고 해도 83만7000개 사업장 4곳 중 1곳 미만 꼴로 자가진단에 참여한 셈이다. 자가진단 참여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37.7%), 기타(35.0%), 건설업(27.3%) 순으로 많았다. 진단 결과 지원이 필요한 빨강과 노랑으로 분류된 사업장 비율은 57.1%로 집계됐다. 특히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빨강·노랑 비율이 높았다. 이들 중 컨설팅과 재정 지원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현재까지 9만3000곳이다.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 지원 순으로 수요가 많았다. 법 확대 적용 후 지금까지 사망 사고가 발생한 5∼49인 사업장 33곳 중 6곳도 자가진단을 거쳐 정부 지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3∼4월 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다음달 말까지 자가진단 45만건, 정부 지원 신청 사업장 30만곳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영도고가교가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종합등급 D등급으로 평가돼 보수·보강 작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종합등급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에 진행한 용역은 영도고가교 준공 후 처음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이다. 공단은 지난해 5월 용역을 착수, 지난 3월 6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길이 2.4㎞인 영도고가교 도로의 상판에서 갓길과 비상주차대 구간의 10곳(6m×10곳=60m)이 D등급을 받았다. 도로 상판 나머지 구간은 상태가 양호한 'A등급'으로 나왔다. 문제가 제기된 안전율 부족 구간의 구조물에선 물리적 이상 징후나 균열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는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추가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현장 안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 중이다. D등급을 받은 갓길 일부 구간은 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PE드럼) 설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안전율 부족 구간에 대해 조속히 보수·보강작업이 시행되도록 조치에 착수했다"면서 "아울러 영도고가교 1, 2차로의 안전율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은 평소와 같이 정상 주행하면 된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구간(인천대 입구~용산)을 대상으로 '설계단계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설계단계 철도안전진단은 정거장 1개소를 포함한 1㎞이상 철도를 건설할 경우 열차운행, 철도시설이용, 타 교통과 연계 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TS는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전체 구간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정거장, 환기구 등 설치 위치와 주변 여건 등 설계 고려 사항도 점검한다. 특히 대심도 터널 설치에 따른 피난·방재시설의 적정성과 에스컬레이터 사고 예방, 화장실 성범죄 예방, 교통약자 이동동선 등을 중점 검토하기로 했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설계단계 사전 위험요인 도출을 통해 철도시설 개선과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영도고가교가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종합등급 D등급으로 평가돼 보수·보강 작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종합등급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에 진행한 용역은 영도고가교 준공 후 처음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이다. 공단은 지난해 5월 용역을 착수, 지난 3월 6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길이 2.4㎞인 영도고가교 도로의 상판에서 갓길과 비상주차대 구간의 10곳(6m×10곳=60m)이 D등급을 받았다. 도로 상판 나머지 구간은 상태가 양호한 'A등급'으로 나왔다. 문제가 제기된 안전율 부족 구간의 구조물에선 물리적 이상 징후나 균열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는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추가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현장 안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 중이다. D등급을 받은 갓길 일부 구간은 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PE드럼) 설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안전율 부족 구간에 대해 조속히 보수·보강작업이 시행되도록 조치에 착수했다"면서 "아울러 영도교가교 1, 2차로의 안전율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은 평소와 같이 정상 주행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구간(인천대 입구~용산)을 대상으로 '설계단계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설계단계 철도안전진단은 정거장 1개소를 포함한 1㎞이상 철도를 건설할 경우 열차운행, 철도시설이용, 타 교통과 연계 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TS는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전체 구간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정거장, 환기구 등 설치 위치와 주변 여건 등 설계 고려 사항도 점검한다. 특히 대심도 터널 설치에 따른 피난·방재시설의 적정성과 에스컬레이터 사고 예방, 화장실 성범죄 예방, 교통약자 이동동선 등을 중점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 건설 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취약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고 철도 운영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철도시설 개선 사항도 함께 들여다 본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설계단계 사전 위험요인 도출을 통해 철도시설 개선과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목동11단지가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로써 목동아파트 14개 모든 단지가 약 4년 만에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섰다.  8일 서울 양천구청은 지난 7일 목동11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목동 아파트 일대(436만8463㎡)의 목동 1~14단지는 현재 총 2만6629가구 규모에서 5만3000여 가구 미니 신도시 규모로 탈바꿈되는 첫 단계를 넘어섰다. 2020년 6단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6개 단지(3·5·7·10·12·14단지), 2월에는 5개 단지(1·2·4·8·13단지), 12월에는 9단지가 안전진단을 순차적으로 통과했다. 올해 11단지가 마무리를 지었다.  목동11단지는 1988년에 입주한 1595가구 규모 단지다. 대지면적 12만8668㎡, 최고 15층 19개동이다. 지난 2020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해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판정받고 외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결과 유지보수(C등급)로 최종 결정됐지만 지난해 1월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 시행으로 이번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다.  목동택지개발지구는 2022년 11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심의에 통과되며 재건축 사업 물꼬를 텄다. 선두주자인 6단지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돼 올해 1월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올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목표다. 주민설명회에서 공개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6단지는 10만2424㎡ 대상 기존 최고 20층, 1362가구에서 지하2층~최고 49층 2120가구(공공임대 308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외 4·5·7·8·9·10·12·13·14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11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 건의 등 재건축 추진을 위한 그간 구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부산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받기 용이한 항목과 한도를 확대하고 강화했다. 먼저 시민의 수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신설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당초 8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만 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을 상해진단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의 보장한도를 종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신규 편성한 '감염병 사망' 항목의 보장한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1000만원 한도로 유지했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한편,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2년간 총 129건, 5억6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급 건수는 급성감염병 사망(35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31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26건), 화재·폭발 상해사망(26건) 순이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올해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진단과 개선에 협업해 관리를 강화한다. 법적으로 관리할 어린이활동공간을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용품에 사용할 수 없는 환경유해인자도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7일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3가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어린이의 경우 단위 체중 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아 환경유해인자 노출 시 체내 축적 위험성이 높고 및 환경성 질환에 취약하다. 또 어린이는 실내 공간 위주 활동 양상을 보여 건축 자재나 어린이용품 등으로부터 배출된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환경부가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는 주중 평균 1시간 미만의 실외활동을 보이며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 0~9세가 29.2%, 천식은 23.5%, 알레르기 비염은 21.6%에 해당한다. 그간 정부는 어린이활동공간 13만5375개소 중 39.7%인 5만3714개소에 대해 점검을 하고 부적합 시설 8276개소 중 99.8%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나 어린이 활동공간이나 용품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 체계 구축,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정보 격차 발생 등 한계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조사 및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은 기존 500개소에서 올해 1300개소로 늘리고 시설 개선도 지난해 100개소에서 올해 850개소로 확대한다. 또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2종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석면 위해성평가 컨설팅은 올해 50개소를 대상으로 신규 실시한다. 아울러 어린이용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사용하거나 표시 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용품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사업자와 정기적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는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늘린다.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는 진찰료나 검사료, 약제비 등 진료를 지원하고 성장단계별 환경 노출 및 건강 데이터를 제공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출생코호트)도 지속 진행한다. 환경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장단계별 환경유해인자 노출 수준, 주요 영향 및 저감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경보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보건 교육 수혜자를 기존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과 취약계층 등 대상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환경보건 교육은 기존 78회에서 올해 120회로 늘린다. 온라인으로 환경보건 교유콘텐츠를 10건 개발하고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지원 사업은 기존 20개팀에서 50개팀으로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민간과 손을 잡고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