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4일 만기 출소했다.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 안 전 지사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55분쯤 흰색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경기 여주교도소 정문을 걸어나왔다. 이후 기다리고 있던 가족 및 정치권 인사와 고향 주민, 학교 동문, 지지자 등 60여명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하얀 SM7 승용차를 타고 2분여 만에 떠났다. 그는 "출소 후 소감이 어떤가", "김지은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를 마중 나온 현역 의원은 두 명이었다. 안 전 지사의 학창시절 친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학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여주를 찾았다. 가족 중에는 안 전 지사의 장남이 마중을 나왔다. 일부 인사들은 교도소 정문을 나온 안 전 지사와 악수와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강준현 의원은 '안 전 지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수감 기간에 2차례 면회를 다녀왔다. 당분간 마음을 추스르고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손꼽히던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는 출소 후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대외활동을 자제하며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9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도지사직을 불명예 사퇴했고, 민주당은 그를 출당 조치했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 모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고, 지난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8-04 09:38:46【파이낸셜뉴스 여주=장충식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형기를 모두 마쳤다. 안 전 지사는 출소 자리에는 지인 등 60여명이 모였으며, 그는 이들과 악수를 나눈 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향해서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출소 심경을 묻는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곧바로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8-04 09:24:32[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년 6개월의 형을 마치고 내달 4일 만기 출소한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모처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동아일보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다음달 4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모처에서 조용히 지낼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수행비서를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그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동안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2심의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 모친상에 이어 올 3월에 부친상을 당하면서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을 받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7-28 07:43:05[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최근 지지자들과 모임에 참석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 6일 페이스북 그룹 ‘38선까지 안희정!’에는 안 전 지사가 지지자 10여명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안 전 지사는 손으로 ‘꽃받침’을 한 채 활짝 웃고 있었다. 안 전 지사와 지지자들은 지난 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기 양평군의 한 펜션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관리자 A씨는 사진을 공유하며 “벌써 그립다. 말이 필요 없는 분들, 바라만 봐도 좋은 분들, 마음이 따뜻한 분들, 함께여서 너무 행복했다. 또 만나자”고 적었다. A씨는 또 지난 4일 같은 그룹에 “안희정 지사님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며 “모든 죗값을 치른 분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당해야 안희정도 당당하다. 그동안 시간이 필요했고 모두가 힘들게 그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제 우리의 만남은 다시 시작”이라고 적었다. A씨는 지난 3일에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있습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안 전 지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그룹은 지난 2017년 안 전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절 만들어진 팬클럽으로 알려졌다. 팬클럽명은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38선처럼 ‘최후의 순간’까지 안희정을 지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4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뒤 양평군 모처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권이 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8 05:40:56[파이낸셜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몰락 과정을 담은 책이 나왔다. 안 전 지사 수행비서였던 문상철씨가 책 '몰락의 시간'(메디치미디어)을 펴냈다.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정치인 안 전 지사가 성폭력 범죄로 추락한 과정을 상세히 담은 책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지난해 만기 출소해 경기도 모처에서 칩거하고 있는 안 전 지사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저자인 문씨는 안 전 지사의 성범죄 폭로 당시 김씨의 첫 조력자로 불렸고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신념에 찼던 안희정, 의전에 집착하는 정치인으로 문씨에 따르면 충남도지사로 처음 당선되었을 당시 안 전 지사는 정치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초기에 결재서류를 없애는 등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정치·경제·외교·문화·사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부하는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서서히 공무원 의전 카르텔에 포섭되어가며 현실 정치에 물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팬덤에 의해 영웅 심리에 젖은 정치인으로 변해갔다. 문씨는 안 전 지사가 퇴근할 때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를 공관의 경비 근무자에게 전달했고 근무자는 대문을 열고 정자세로 경례하며 영접했다. 문씨가 안 전 지사 지시로 만든 업무 매뉴얼에는 ‘감옥에 대신 갈 정도의 무조건적 로열티(충성심)’ 같은 내용부터 커피에 시럽을 얼마나 넣는지까지 담겼다. "여기자들과 저녁식사 좋아했다" 여성 편력 이야기 담아 책에는 안 전 지사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도 담겨 있다. 문씨는 "오래전부터 수행비서들은 인수인계를 주고받을 때 항상 지사의 여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안 전 지사의 여성 관계에 대해선 봐도 못 본 것이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던 빡빡한 일정 중에도 유명 여배우를 보기 위해 차를 돌리는 일도 있었다"라면서 "안 전 지사는 여배우가 촬영차 스튜디오에 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그곳을 찾아가며 '속도를 내라'며 다그쳤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전했다. 문씨는 "당시 여배우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계속 말을 걸었고, 여배우는 불쾌한 기색을 비치며 스튜디오를 떴다"라고 썼다. 이 밖에도 안 전 지사는 여기자들과의 저녁 자리를 유독 좋아했다며 "한 여기자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하는가 하면 차 옆자리에 기자를 태운 일도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문씨는 지금 책을 내는 이유에 대해 “내가 겪은 일들이 나 혼자서만 간직할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경험한 나의 일들은 모두가 알고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의 공공재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의 몰락이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으며 정치권력을 쥔 누구라도 제2, 제3의 안희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안 전 지사는 정치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가 시도했던 도전의 여정과 그리고 몰락의 과정에 대해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한다. 그래야 부조리의 반복을 막고, 정치의 회생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문 전 비서관은 정치권을 떠나 경기도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다. 그는 인세 전액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데 쓸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7 06:58:44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수행비서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 2년여 만에 재개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김재원·김민기 판사)는 오는 25일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또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의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충청남도 측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차 가해와 김씨의 정신적 피해의 관련성, 피해의 정도가 될 전망이다. 김씨 측은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 측에 안 전 지사의 2차 가해 행위·일시 등을 특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김씨의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상 법무법인 최선 변호사는 "이미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불법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2차 가해 여부와 2차 가해가 정신적 손해를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은 다퉈볼 문제"라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금액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21 18:23:42[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수행비서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 2년여 만에 재개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김재원·김민기 판사)는 오는 25일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또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의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충청남도 측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차 가해와 김씨의 정신적 피해의 관련성, 피해의 정도가 될 전망이다. 김씨 측은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 측에 안 전 지사의 2차 가해 행위·일시 등을 특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김씨의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상 법무법인 최선 변호사는 "이미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불법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2차 가해 여부와 2차 가해가 정신적 손해를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은 다퉈볼 문제"라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금액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21 16:26:41[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시 '사적 채용'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 보좌진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당이 일률적 지침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아들이 강준현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친분에 따른 보좌진 채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의원 본인의) 친·인척이나 자녀 직접 채용 문제는 국회에서 오랫동안 개선돼왔던 관행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개별 의원실 채용 문제까지 하나하나 다 거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비대위원장이 돼서 야당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 문제를 거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8월 9일자 본지는 <[단독]국회의원 보좌진에 '친구 아들·딸' 앉히는 것쯤은 '관행'> 기사를 통해 의원실에 만연한 사적 채용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만기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 A씨는 안 전 지사의 학창시절 친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강 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인턴비서관으로 채용된 후 현재는 8급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강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친소관계를 우선시해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안 전 지사와 직접 연락을 한 것도 아니었고 외부추천에 의해 면접을 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강 의원실 외에도 지인 채용, 측근 자녀 채용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회색 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앞서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괄적으로 제한을 두거나 의원에게 강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민보협 차원보다는 중앙당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당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8-11 16:24:37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이 정국의 핫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사적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주로 국회의원실에서 의원의 측근 자녀나 사적지인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이른바 '부모찬스' '지인찬스' 의혹이 심심찮게 나온다. 최근 대통령실의 사적채용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국회마저 관습으로 포장된 특권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힘 있는 국회의 사적채용 논란은 자칫 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불공정을 초래한다는 비판과 함께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의 박탈감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물정치인들 입김 채용 의혹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여야 국회의원실에 해당 의원 지인이나 측근인사의 자녀가 보좌진으로 채용돼 근무 중이다. 최근 만기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 A씨는 안 전 지사의 학창시절 친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강 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인턴비서관으로 채용된 후 현재는 8급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서도 사실상 '친구 아들'을 채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국회 내 관습이라는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돼 왔다는 게 주변 전언이다. 강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친소관계를 우선시해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안 전 지사와 직접 연락을 한 것도 아니었고 외부추천에 의해 면접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천을 받아 정상적으로 채용한 만큼 채용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A씨는 이미 다른 의원실에서 1년간 인턴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고, 능력이 출중해 승진까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초선의원의 경우 선배·동료 정치인들로부터 보좌진 추천을 받는 것이 일반화된 일이라고도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에는 서울 한 지역구의 당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B씨의 아들 C씨가 8급 비서관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치권 인사는 "B씨는 해당 지역에서 꽤나 힘있는 인사"라고 전했다. 특히 안 의원의 '비선'으로 통하는 최측근 인사가 C씨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소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안 의원실은 본지에 "채용 공고가 나가지는 않았고 여러 명 추천을 받아서 사무실에서 면접이 이뤄졌다. 특정 인물이 임의로 데려오거나 한 건 아니다"라며 "C씨가 서울지역 당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의 아들인 지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안 의원실의 경우 '안철수캠프'와 인수위에서 활동한 김민전 경희대 교수의 아들을 인턴비서관에 채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한 의원실에는 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의 자녀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인턴비서관으로 채용돼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주당 소속 한 재선의원은 종교활동 중 만난 자신의 친구를 2년 전 인턴비서관으로 발탁했다는 말도 돌았다. 이를 두고 주변에선 정치권과는 전혀 연관이 없던 인물이 채용되면서 지역구 내에서도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의원실이 단기 고액알바로 전락?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근무 중인 한 보좌관은 "대학교 방학만 되면 국회 주차장에 갑자기 외제차가 북적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며 "'권력실세나 누구네집 자제분들'이 스펙을 쌓으러 1~2주 혹은 한달 단기로 국회에 출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한 8급 비서관도 "저는 인턴 면접만 30번 봤다. 너무 힘들게 국회에 취업했는데 누구는 측근의 자녀로 척척 취업하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든다"며 "실력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면 과연 모두들 취업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보좌진 채용하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측근 채용을 했다가 그 보좌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는 문제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결국 해당 의원만 손해 보는 꼴"이라고도 했다. 사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측근 채용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적 채용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건 보좌진 채용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절대적인 '힘'과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지인 및 측근 관련 채용에는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4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 현직 비서관은 "보좌진 채용에 공모를 거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줄이 없고 낮은 직급의 비서관들은 공정하게 자신의 역량과 포트폴리오만으로 승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인·측근 채용시 제재 기준이 애매해 의원들의 자정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관계자는 "보좌진 채용에는 공채도 있지만 비공식 면접을 보는 경우도 많다"며 "일괄적으로 제한을 두거나 의원에게 강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보협 차원보다는 중앙당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아무개집 아들을 모 의원실에서 채용해주면, 또 그쪽 집 딸은 이 의원실에서 채용해 주는 '채용 품앗이'는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지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애매해 규정을 만들기는 어렵다. 상식선에서 점차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2022-08-08 18:27:18[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정국의 핫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국회에도 사적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주로 국회의원실에서 의원의 측근 자녀나 사적 지인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이른바 '부모찬스', '지인찬스' 의혹이 심심찮게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통령실의 사적채용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국회마저 사적 채용 의혹으로 포장된 특권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힘있는 국회의 사적 채용 논란은 자칫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불공정을 초래한다는 비판과 함께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세대의 박탈감을 심화시킬 수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좌관·비서관에 친구 아들, 측근 딸" 입김 채용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여야 국회의원실에 해당의원 지인이나 측근 인사의 자녀가 보좌진으로 채용돼 근무 중이다. 최근 만기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 A씨는 안 전 지사의 학창 시절 친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강 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인턴 비서관으로 채용된 후 현재는 8급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서도 사실상 '친구 아들'을 채용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국회내 관습이라는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돼왔다는 게 주변 전언이다. 강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친소관계를 우선시해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안 전 지사와 직접 연락을 한 것도 아니었고 외부 추천에 의해 면접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천을 받아 정상적으로 채용한 만큼 채용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A씨는 이미 다른 의원실에서 1년간 인턴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고, 능력이 출중해 승진까지 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초선 의원의 경우 선배·동료 정치인들로부터 보좌진 추천을 받는 것이 일반화 된 일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지금은 철저한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초선 때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주변에 보좌진 채용에 대한)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에는 서울 한 지역구의 당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B씨의 아들 C씨가 8급 비서관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치권 인사는 "B씨는 해당지역에서 꽤나 힘있는 인사"라고 전했다. 특히 안 의원의 '비선'으로 통하는 최측근 인사가 C씨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소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안 의원실은 본지에게 "C씨가 서울지역 당협에서 활동하는 분의 아들인 지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했는 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안 의원실의 경우 '안철수 캠프'와 인수위에서 활동한 김민전 경희대 교수의 아들을 인턴 비서관에 채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한 의원실에는 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의 자녀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인턴비서관으로 채용돼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주당 소속 한 재선 의원은 종교활동 중 만난 자신의 친구를 2년 전 인턴비서관으로 발탁했다는 말도 돌았다. 이를 두고 주변에선 정치권과는 전혀 연관이 없던 인물이 채용되면서 지역구 내에서도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의원실이 단기 고액 알바로 전락?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근무 중인 한 보좌관은 "대학교 방학만 되면 국회 주차장에 갑자기 외제차가 북적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며 "'권력실세나 누구네집 자제분들'이 스펙을 쌓으러 1~2주 혹은 한 달 단기로 국회에 출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한 8급 비서관도 "저는 인턴 면접만 30번 봤다. 너무 힘들게 국회에 취업했는데 누구는 측근의 자녀로 척척 취업하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든다"며 "실력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면 과연 모두들 취업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보좌진 채용하면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측근 채용을 했다가 그 보좌진이 제대로된 역할을 못할 때는 문제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결국 해당 의원만 손해 보는 꼴"이라고도 했다. 사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측근 채용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적 채용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건 보좌진 채용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절대적인 '힘'과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지인 및 측근 관련 채용에는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4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 현직 비서관은 "보좌진 채용에 공모를 거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줄이 없고 낮은 직급의 비서관들은 공정하게 자신의 역량과 포트폴리오만으로 승부를 보고싶어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인·측근 채용시 제재 기준이 애매해 의원들의 자정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관계자는 "보좌진 채용에는 공채도 있지만 비공식 면접을 보는 경우도 많다"며 "일괄적으로 제한을 두거나 의원에게 강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아무개집 아들을 모 의원실에서 채용해주면, 또 그쪽 집 딸은 이 의원실에서 채용해 주는 '채용 품앗이'는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지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애매해 규정을 만들기는 어렵다. 상식선에서 점차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2022-08-08 16: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