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6일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돈 봉투 야권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로) 차질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수사 지시했는데 수사 지휘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총장하고 잘 협의해서 그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단계에선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1~4차장까지 지휘부를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었다. 이 신임 지검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변인을 지냈던 만큼 대표적인 '친윤'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이런 언급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야권이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친윤인 이 지검장의 임명은 김 여사 방탄용 인사라고 비판한다고 하자,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제가 검사로서 중앙지검에 23년 전 초임 검사로 부임했었다.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검찰 인사에서 이 총장이 제외된 것 아니냐는 '총장 패싱' 의견에 대해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인사에 대해 총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후속 인사 관련 김 여사 수사팀에 대한 인사를 묻는 질문에 이 지검장은 "인사에 관련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에 지장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또 돈봉투 야권 겨냥 수사 빠른 처분 생각을 묻자 “어떤 사건이든지 저희가 증거 법리 따라 좌고우면 따르지 않고 합리적인 결론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보도가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와 직접 지휘 지휘할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해선 "그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인사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여하튼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 지검장은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 느껴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제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다. 믿고 지켜봐 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일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돈 봉투 야권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로) 차질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또 돈봉투 야권 겨냥 수사 빠른 처분 생각을 묻자 “어떤 사건이든지 저희가 증거 법리 따라 좌고우면 따르지 않고 합리적인 결론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범야권이 대통령실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 시 범야권이 공동 전선을 구축, 대규모 장외 투쟁까지 계획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시라”며 “열 번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의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에 대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채 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를 국회에서 가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토론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의 부활 등 직제 개편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은 대통령실이 검찰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민심 청취'를 이유로 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 신설 움직임에 강한 의문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라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실행에 옮겼지만, 2년만에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국면에 자칫 조기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 등 사정당국을 장악하고 뭔가 끌고 가려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초대 민정수석으로 검사 출신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거론되는 점을 파고들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192석의 거대야권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주변인들을 겨냥한 각종 특검 추진을 벼르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의 부활은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약화와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인 것 같다"며 "여권 내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 최고위원은 민심 청취를 위해선 민정수석실 부활이 아닌 시민사회수석실 확대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 정부의 민정수석 하마평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조하고 불안해진 윤석열 대통령,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검찰권력을 주무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단 중 한 명"이라며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우병우를 총애한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가려 하는가"라고 썼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기소청(가칭) 설립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유불리,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지연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범야권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수완박, 국민에게 큰 불편 초래"박 장관은 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고·지검 청사 앞에서 범야권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검찰개혁으로 인해 형사사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다"며 "현재까지 수사기관 간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 젊은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며 앞선 검찰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9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범야권은 조국혁신당 등을 필두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3개 법안을 22대 국회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1·2차 검찰개혁을 거치면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된 검차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이 검찰 직접 수사기능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원 개편해 수사지연 막는 檢지난 3월 박 장관은 3차례 간담회를 열어 고검장과 지방·수도권 지검장들을 만나 수사지연 해결 등 검찰 업무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검찰 내 인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법무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봤다. 고등검찰청 검사 등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사건 배당을 늘리는 개편안과 같이 수사 경력이 많은 인원들을 수사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지난 3월 이미 중경단 사건배당을 늘리는 3가지 개편안을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일선청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 등도 가능하다고 봤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반 평검사들이 사건을 들여다보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부장검사들이 사건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을 것"이라며 "수사지연 해소를 위해서는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저녁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저녁 6시 30분께 단둘이 비공개로 만난다.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만남은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평소에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또 선거 후에 제가 연락도 드렸지만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특정하게 (나눌 얘기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선거도 같이, 사실은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던 만큼, 이날 회동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최근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교섭단체 기준 하향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꽤나 매서웠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선거판을 주도하면서 이슈나 인물, 구도 모두 먹히지 않았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개헌선(200석)에 가까운 192석을 획득, 압승을 거뒀다.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집권기간 5년 내내 '여소야대' 정국인 첫 정부가 됐다. 막강한 의회 권력을 틀어쥔 야권은 각종 특검법을 강행 처리해 대여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고, 소수 여당은 사력을 다해 막는다는 입장이어서 21대 국회에 이어 '대화와 협치'가 실종될 우려가 높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연금·복지 등 3대개혁 추진은 동력을 잃고, 정부·여당의 입법·예산·인사권 행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총 4회에 걸쳐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을 위한 상생의 길을 적극 모색해보고자 한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것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민심의 심판론이 선명하게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를 사실상 국민이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혼란이 극에 달할 정국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여당이 지금과 달리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밖에 답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전문가 "22대 총선, 野에 탄핵 빼고 다 해보라는 국민 명령" 16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한 정치평론가 3인은 22대 총선 총평으로 "대통령 탄핵만 빼고 다 하라고 야권에 국민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175석을 석권해 108석을 얻는 데 그친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각각 180석, 103석을 얻었던 4년 전에 비하면 국민의힘이 조금이나마 선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여당, 미래통합당은 야당이었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집권 3년 차 여당으로서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번도 국회 여소야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반윤 성향 군소정당들까지 더하면 범야권은 192석에 이른다. 여당에서 8석만 이탈해도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이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통한 적이 별로 없었다"며 "이번에는 야당에 175석이라는 의석수를 몰아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심판 열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7·18·19·21대 총선에서는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한나라당·새누리당·민주당이 모두 원내 1당을 차지했다. 비록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 1석 차이로 1당을 뺏기기는 했지만 그때도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도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야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다 하라는 (유권자) 뜻이 맞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의 폭주를 멈추라는 것이 국민적 명령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입법 강공 이어갈 듯…"대정부 압박하란 게 국민 뜻" 윤 정부 출범 후 21대 국회 정국에서는 거야 입법 강행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9차례나 이뤄졌다. 21대와 비슷한 국회 지형에서 야권은 입법을 통한 대정부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대정부 압박의 근본적인 명분은 국정기조 전환 요구다. 최 평론가는 "야권은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안 된다고, 이재명·조국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수용하고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주도권을 쥔 것은 야당이다. (여야가 붙으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긴다"고 단언했다. 김 평론가는 "조국혁신당까지 나오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일종의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지방선거)가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부·여당과) 휴전을 택하거나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당분간은 대여 공세를 거세게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야당더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하라고 국민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 등에 소극적이면 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로면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윤 정부 전망은 어둡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야권 강성파가 주장하는 탄핵까지는 이뤄지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레임덕'(절뚝거리는 오리)을 넘어 '데드덕'(죽은 오리)으로 곧바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시행령 통치에 의존해온 측면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무원들이 움직여줘야 시행령 통치도 가능한데, 앞으로는 공직 사회도 소극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이대로는 꽝꽝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정국을 누그러트리는 역할은 정부·여당, 특히 윤 대통령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 평론가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고, 야당과 협치를 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고, 여당에도 협상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도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회의론의 근거는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인적쇄신 추진과 관련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의 면면이다. 김 평론가는 "외견상으로 보면 모든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측근 중심으로 '회전문 인사' 하마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번 총선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與, 尹과 '다른 길' 걷나…전당대회에 관심 여당의 선택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체 생존을 위해 여당이 정부와의 관계 악화를 각오하고 각자도생을 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평론가는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여당 말도 안 듣는다고 하면 탈당을 요구할 테고 탈당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과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을 빼고라도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소멸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거부권 행사도 이제 못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22대 총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찬성한다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평론가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윤 대통령과 같이 가면 우리도 망한다고 판단해 (표결에서) 반란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결별할 가능성에 대해 최 평론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 상황이 계속 답답하게 반복되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원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쉽게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고, 당분간 거부권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 평론가는 "오는 6월 회기가 새로 시작돼도 실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나올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라며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전망은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유의미한 정도의 원심력이 국민의힘 22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있겠느냐는 의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김 평론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당분간은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부결되는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런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누가 현재 궐위 상태인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느냐다. 무엇보다 관심사는 사실상 대통령실과 수직관계에 놓여 있는 여당이 당정관계 재정립에 나설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인사들이 지도부에 포진하느냐로 모아진다. 최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살려면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도록 하는, 쓴소리하는 지도부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안 그래도 줄어드는 보수판인데 쪼그라들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됐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없다. 현재 전당대회에는 당심 100%가 작동하는데 유 전 의원은 당내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평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본다"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당정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윤 그룹이 중심이 돼 뭉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예측 속에 국민의힘은 이날 당선인 총회를 통해 '실무형 비대위'를 꾸려 2년 임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영남 정당'을 벗어나 '수도권 대중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김 평론가는 "영남 중심 의원 구성이 당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점점 짠물 이론처럼, 소금물이 증발하면 더 짜지는, 진성 당원 중심으로만 남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그러면 전당대회도 룰을 어떻게 바꾸든 친윤 중심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런 점에서 김 평론가는 나경원 당선자 등 비윤 중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감을 덜 느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 평론가도 "오늘 딱 보니 사람이 안 바뀌어서 국정기조도 안 바꿀 것 같다. 그대로 갈 것 같다"며 "당이 민심과 괴리되면 망한다.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망할 길만 찾아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92석을 차지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4일 조국혁신당의 10대 정책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공수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등을 공약했다.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 등을 제한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출범한지 3년이 된 공수처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수처법상 수사의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검찰 개혁 일환으로 제정된 공수처법은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것을 우려해 수사 범위를 제한했지만, 그 범위가 협소해 실질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최소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야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최근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원래 수사라는 것이 사소한 범죄로부터 시작해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공수처는 수사권이 협소해 어려움이 많다"며 "수사권과 기소권마저도 일치하지 않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새로 열릴 22대 국회 앞에 금융권을 향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금융지주, 핀테크,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 등 각자의 이해관계 속 겹치는 공간을 찾아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당장 홍콩 H지수 ELS 사태 재발 방지와 국책은행 지방 이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여당과 금융당국이 주창해 온 은산분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금융권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3회에 걸쳐 살펴본다.고금리·고물가의 복합 위기 속 금융경제 정책을 주도할 '금융통' 당선인의 성향에 은행권의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은행업은 "공공성이 강하다"라며 고금리 상황에서 벌어드린 이자이익을 '상생금융'으로 되돌려주라고 압박해왔다. 범야권 강세인 22대 국회가 상생금융 압박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원장·간사 모두 금배지 수성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 소속(현 정무위 홈페이지 기준) 여야 의원 총 24명 중 11명이 다시 한번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했던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전 위원장(3선·경기 수원을)과 강훈식(3선·충남 아산을), '금리투사' 민병덕(재선·경기 안양동안구갑), 변호사 출신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김한규(재선·제주시을) 의원과 새로운미래로 둥지를 옮긴 김종민(3선·세종갑) 등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무위원 7명 중 3명이 재입성에 성공했다. 간사였던 윤한홍(3선·창원 마산회원)과 '친윤' 강민국 의원(재선·진주시을)이 돌아왔다.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이 중진으로 올라섰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금융통' 윤창현 의원은 대전 동구에서 낙선했다. ■'인기 상임위' 정무위 구성 전망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정무위는 고금리 장기화 속 상생금융,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출부담 완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 및 은행의 비은행 진출 등의 이슈를 고려할 때 '인기 상임위'중 하나다. 21대 국회 정무위 당시 초선이었던 의원들이 여야 정무위 간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을 3선의원이 맡는 것을 고려하면 위원장에는 강훈식, 윤한홍 의원이 점쳐진다. 민주당에서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하는 중진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 회계사 출신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유동수(3선·인천 계양갑), 송기헌(3선·강원 원주시을), 이정문(재선·충남 천안병) 등도 정무위원으로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낸 안도걸(초선·광주 동남을) 의원도 거론된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참여정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임광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신 박홍배 당선인의 정무위 진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 중진 의원들이 정무위원으로 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후 3선에 성공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송언석 의원(3선·경북 김천) 등이다. 당정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로는 박수민(서울 강남을), 이종욱(창원 진해) 등 기재부 출신 당선인,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출신 안상훈 국민의미래 당선인도 가능성이 있다. ■감독체계 개편·산은 이전본지가 당선인들에게 정무위 중점 과제를 물은 결과 감독체계 개편과 은행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박홍배 당선자는 "은행연의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것은 정무위의 시급한 과제"라면서 "소비자의 불편이 큰 사항이자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안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구성원의 동의가 없이 추진 됐을뿐만 아니라 15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날리는 결정이라는 것이 한국재무학회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면서 "은행이 아니라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카드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서 위원장을 지낸 평택병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자본시장의 풀어야할 규제는 풀고, 강화해야할 처벌 조항은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자본시장의 관치금융에 가까운 규제는 완화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겠다"면서 "H지수 ELS 사태에도 금융당국이 '소홀한 관리감독'이라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아직 정무위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았다"면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체계 개편, STO 등 신금융 관련 제도 입법, 가상자산법 2단계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민심의 평가는 정부·여당·대통령실에 대해 준엄한 경고장을 날렸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팍팍한 삶, 다양한 대통령실 논란 등이 정권심판론 프레임으로 연결되면서 인물 경쟁력이나 이슈 몰이, 구도라는 선거 방정식 값 모두를 '심판론 블랙홀'이 빨아들였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수행 기간의 한 복판이자, 집권 3년차에 치러진 제22대 총선도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준엄한 민심의 경고를 겸허히 수용해 고강도 국정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 보좌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은 사의를 표명했고, 난파 위기의 여당호(號)를 새롭게 이끌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지도부도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특히 거대 범 야권의 '압승'에다 윤 정부와 사법적 대척점에 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원내 진입 등으로 앞으로 남은 윤 정부의 3년도 각종 특검법 및 민생법안 재추진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어느때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여권 일각에선 국정쇄신 시나리오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개최를 비롯해 내각 구성시 야당 협치, 여야정협의체 부활, 연정 등이 거론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개표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을 확보했다. 비례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은 12석을 가져갔으며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제3지대는 각각 3석, 1석, 1석을 획득했다. 여당 참패가 확정되자 엄중한 민심을 확인한 윤 대통령은 고강도 국정 쇄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표명도 잇따랐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전원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해야 하는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하려면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총선에서 압도적 대승을 거둔 이재명 대표는 여야가 힘을 모아 민생경제 위기 해소에 집중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비례 돌풍의 주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곧바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향후 순탄치 않은 정국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에 제3지대는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 총선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0석이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반면 극적인 반전으로 3석을 확보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새로운 도전에 나설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 대표의 경우 정치 입문 13년 만에 처음으로 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이 대표는 "왜 당을 옮겨서 이렇게 출마할 수 밖에 없었을 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곱씹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여당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도 방향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실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등 관가는 이날 선거 기간 분출된 수백개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현안점검에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 배부분이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것들이라 사실상 추진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권 심판의 기저에 깔린 물가 불안을 진정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동 불안, 미국 대선 등 출렁이는 대외변수 관리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