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도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정해야 해요. 문제 가정이나 문제 부모로 깎아내려서는 안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주년을 맞아 25일 만난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한부모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혹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양육모 혹은 양육부를 이르는 말이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한부모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더욱이 한부모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까지 꾸려야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원장은 "혼자임에도 자녀를 어떻게든 직접 키워보겠다는 의지는 정말 대단하고 격려해줄 일"이라면서 "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취업.결혼.보육 등에서 모두 '을'(乙)이 된다면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엄마 혹은 아빠를 지원하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3월 25일 문을 연 이후 한해 동안 38억여원의 양육비를 받아주는 성과를 거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들어온 상담만 해도 3만6000여건에 이른다. 수많은 사람과 사연을 만나고 들었지만, 이 원장은 이혼과 교통사고가 겹치면서 삶을 포기하기 직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문을 두드린 첫 신청자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처음 봤을 때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삶의 끈을 놓을까 말까' 했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어떻게든 도우려는 마음에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하기도 했어요." 신청자의 전 남편은 휴대폰까지 바꾸고 잠적했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끈질기게 추적.설득한 끝에 신청자에게 밀린 양육비 650만원과 장래 양육비 매월 25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도 있다. 지방 분원조차 없는 상태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꾸려나가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양육자가 양육비 이행을 집요하게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도 미비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1년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 원장은 비판에 수긍하면서도 "상당수 경우 비양육자 또한 어려워서 양육비를 못 주는 일이 있다"며 "꼭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양방이 오해를 풀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가정법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이 원장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년사건을 다뤄보면 문제 청소년 뒤에는 이들을 방치하는 부모가 있다"며 "부모의 햇볕과 같은 사랑이 충분히 부어지지 않은 아이들에게 잘못을 묻기 전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듯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사람들의 꿈을 키우는 누룩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앞으로의 바람을 밝혔다.

양육비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 내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성과를 점검했다. 관리원은 양육 부모를 대신해 양육비청구 소송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양육비 38억3600여만원을 대신 받았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가정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월 20만 원, 최장 9개월)해, 그동안 64가구(자녀수102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상담과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이고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는 사회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 후 10개월 동안 약 30억원의 양육비를 받아냈다. 7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해 3월 말 출범 당시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만3000여건의 상담, 6200여건의 중재를 통해 약 30억원의 양육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5일 출범했다. 2012년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가족의 83%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양육부모가 이행관리원에 신청서를 내면 이행관리원 측이 상대 배우자를 찾아내 양측을 중재하고 양육비 이행 약속을 받아준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는 한시적(최대 9개월)으로 양육비 20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달 말 출범 1년을 맞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양육비는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부진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 후 양육비 부담을 진 채무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기관이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양육비를 받아주기로 한 것은 그동안 양육비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가부가 2012년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83%로 집계됐다. 양육비를 지급 받고 있는 가구가 10가구 중 2가구도 채 안되는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수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양육비를 낼 여력이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여력이 되는데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부모를 대신해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을 대신해주거나 필요하면 채권 추심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변호사로 구성됐다. 총 57명의 직원 중 20명의 변호사와 2명의 법무사가 소송 지원 및 채권 추심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또한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 하게끔 하자는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씨가 선임됐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배달라이더로 일하며 혼자 두 자녀를 키우는 A씨(45)는 올해 고3이 된 첫째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빠듯한 형편에 단비 같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만 18세 자녀까지만 지원되다보니 1월생인 첫째는 2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수험생활을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고3 연말까지 한부모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을 늘리고 양육비도 상향하는 등 국가의 기본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서두르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행동하는 정부, 취약층 예산 크게 늘려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곤란이 자녀의 성장을 발목잡지 않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은 월 245만3000원으로 전체가구 소득 대비 58.8% 수준에 불과하다. 한부모가족 중 임시·일용직 비율은 33.7%로 전체 취업자 임시·일용직 비율(26.1%, 2020년 기준)보다 높다. 혼자 살림과 양육을 도맡다 보니 하루 종일 메여있는 곳 보다는 그때그때 시간을 낼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정부 출범과 함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2018년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씩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부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월 21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정부 출범 첫 해 58%까지 끌어올렸고 올해는 63%까지 높였다. 그 결과 양육비 등 지원 예산은 2021년 3067억원에서 올해 5356억원으로, 양육비 지원 인원은 19만여명에서 올해 23만명으로 늘려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공은 국회로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첫발을 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징수)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양육비 문제는 사인 간 채권·채무 문제로 인식되며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가족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며 탄력이 붙었다. 2021년 양육비 채무자들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양육비 제재조치가 도입됐지만 제재조치를 얻어내기까지 통상 2~4년이 걸리고 소송 비용부담도 적지 않아 당장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정부가 양육비 문제를 아동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인식하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즉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원 정도를 버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업무를 전담할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와 재정, 징수시스템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선지급제 도입 시기는 국회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통과에 달린 상황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는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는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하며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후반의 A씨는 얼마 전 15년 이어온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자녀들 생각으로 지금껏 버텼으나 이대로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해만 될 것 같아 결정했다. 양육비 월 200만원과 재산분할로 7억원은 보장받았다. 4억원으로 두 딸과 살 전셋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다. 아이들이 각각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라 당장 학원비도 상당한 데다 내년엔 첫째가 고등학생이 돼 교육비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에 더해 각종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가 19세까지만 받을 수 있다. 남은 3억원이 적진 않지만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이다. 그동안 돈 관리를 안 해온 탓에 모든 일이 생소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가고 싶다. 48세 A씨 월 수입은 32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양육비로 200만원씩 받는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400만원이다. 월 지출은 407만3000원이다. 고정비는 인터넷·휴대폰비(17만5000원), 보장성보험료(45만원), 정수기 등 렌탈비(4만8000원)를 합쳐 67만3000원이 나간다. 변동비는 340만원이다. 관리공과금(30만원), 식비·생활비(120만원), 학원비(150만원), 용돈 및 기타교육(40만원) 등이다. 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지출은 112만7000원이다. 연간비용으로는 1200만원이 든다. 자산은 전세보증금 4억원과 재산분할로 받은 3억원 등 7억원이다. 부채는 따로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이후 형성되는 한 부모 가정은 통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A씨처럼 양육하는 쪽이 부담해야 할 사안도 많다. A씨의 경우 이미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했지만 대개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홀로 감당해야 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 재판 등 법적 절차로 인한 피로함 등으로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매듭지으려 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실적으로 금전적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자료 등이 어느 정도 책정될 수 있을 지 따져보고 세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며 “양육비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기타 법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액이 결정됐다면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면 된다. A씨는 현재 수입이 절반 이상 줄었고, 자녀 교육비는 반대로 늘어날 것이며, 양육비 역시 4~6년 이후엔 끊어질 것이란 점을 냉철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양육기간이 길어야 10년이라는 사실이다. A씨는 그 이후 20~30년을 더 살아내야 한다. 현재 자산 7억원, 향후 13년간 월 평균 소득 353만원, 총 수령 양육비 1억2000만원(200만원×4년+100만원×2년)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운용에 신경 쓰면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녀는 반가운 손님처럼 생각하고 본인의 노후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급하진 않지만 핵심적인 문제로 이 절차부터 거쳐야 자녀 교육 및 독립, 결혼자금 마련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A씨는 막내까지 취업을 하면 지방에 있는 친언니네 근처로 이사할 계획이다. 시세 3억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며, 은퇴 이후 월 생활비는 170만~200만원을 예상한다. 최대 200만원으로 30년을 계산하면 총 필요자금은 7억20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의료비 1억원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원 마련을 위해 주거비, 의료비는 현재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생활비는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해 대비하라고 권했다. 분할연금은 쌍방이 청구하지 않기로 한 만큼 A씨는 되도록 정년까지 일해 연금액을 늘려야 한다. 주택연금, 개인연금도 활용하면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비 산정이다. 중학교는 월 50만~100만원, 고등학교는 월 140만~150만원을 동일 지출하고, 양육비는 자녀당 19세까지 월 100만원 든다고 가정하면 총 4560만원이 소요된다. 대학등록금은 4년간 각 5000만원으로 계산한다. 용돈은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부족분은 스스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채우도록 한다. 독립 및 결혼자금으로는 인당 5000만원을 책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육비와 대학자금은 만기를 맞춰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독립·결혼자금 필요 시점은 10년 이상 남았으므로 투자 혹은 비과세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며 “남는 유동자금 5000만원은 전세보증금 인상 등 비상 상황 대비용으로 남겨두면 된다”고 짚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 이날 기념식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등 주요 기관장과 법조계 관계자 및 그 가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임성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황조근정훈장은 홍승욱 검사장(광주고검장), 국민훈장 동백장은 박준희 교정위원이 수상했다. 강종헌 광주고검 검사·서정식 대전지검 검사·박성민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국민훈장 목련장은 김재건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근정포장은 박기홍 인천지법 사무관이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최이석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수사서기관·안경한 목포교도소 교정위원·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수상했고, 김상래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박동찬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이사관·박태건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위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나가자"며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본연의 임무인 법질서 확립의 토대 위에서 모든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변협회장은 "다가오는 AI 시대를 대비하여, 대한변협은 법률시장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며 "기존 판결 등 법률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률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와 법무부가 법률AI 구축사업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는 지금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해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처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회수율' 높일까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지난 28일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주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정부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양육비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1만9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추진안에는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려 채무자가 이 기간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 채무자에게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률(42.8%)과 회수율(15.3%)을 각각 2027년, 2029년까지 55.0%,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법안 국회 통과 관건..."급여서 양육비 자동징수" 주장도 새 제도가 양육비 이행과 회수율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도 양육비 미지급자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비율은 낮기 때문이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다. 이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다. 에이중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 뿐이다.  같은 기간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려진 제재 건수는 명단공개 72건, 출국금지 492건, 운전면허 정지 461건 등 총 1025건(일부 채무자는 제재 중복 부과)이다. 2021년 하반기 27건,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3%에 그쳤다. 양육비 지급률과 회수율이 낮은 배경으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의 권한 부재가 꼽힌다. 관리원은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이다. 일반적인 양육비 징수 방법이 채무자의 자산을 파악한 뒤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인데 관리원에는 강제성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정부는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해 양육비 선지급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 전문가들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산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구본창씨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을 조회하는 내용,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은 이미 수년 전에 발의됐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번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노현선 관리원 변호사는 "미국처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9일 양육비 선지급제 이행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을 방문한다.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관리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양육비 관련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차관은 오는 9월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앞둔 관리원에 필요한 준비 절차와 진행 상황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 관리원 이용자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현황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상황을 논의한다. 신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관리원 독립 기관화 등 관련 업무를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한부모 가구 수가 150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혼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행정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었다. 제재를 받고도 10명 중 8명가량은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것이다.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부모 가정 중 72.1%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부모 가족 아동의 빈곤율은 4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형사고소 당해도 실형은 '제로'이혼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상대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혼 상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기소된 후 실형을 받은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5년간 지급하지 않은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9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5월 이혼한 A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했지만, 2018년 4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2년여 뒤인 2020년 2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 1월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1년 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양육비이행법을 어길 경우 법원이 처벌하기까지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행명령-감치명령-재판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 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감치는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전 배우자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비로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비양육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직장인이 아닌 경우 담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 후에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양육자들이 법적 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채무자와 별도로 협의하는 등 사적협상으로 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채무자가 감치를 피해 도주하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강화해야"양육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이행원이 채무자의 자산을 곧바로 압류하고 추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행원이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행원이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등을 신청하더라도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해당 기간 채무자가 재산 처분이나 명의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이행원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추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은 이행관리기관이 직권으로 급여 등에서 압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양육비 미지급 시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