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정숙 의원이 14일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 등이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 의원이 오늘(14일) 오후 개혁신당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보다는 정쟁만 앞세우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우리 정치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꿈꿀 수 없다”며 “이에 제3지대로서 영호남이 통합돼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에게 새롭고 확실한 선택지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으나 부동산 논란 등으로 제명됐다. 개혁신당은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기에 양 의원이 부적절한 인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양 의원 입당으로 현역 국회의원 5명을 보유하게 됐다. 오는 15일까지 21대 총선에서 2% 이상 지지율을 득표했거나 현역 의원 5명을 보유하면 선거법 기준 경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개혁신당은 마감일 하루 전에 기준을 충족한 셈이다. 개혁신당은 현역 영입 시도를 이어 가 녹색정의당(6명) 및 거대 양당 위성정당과 총선 ‘기호 3번’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송파구 상가 지분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동산 차명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시민당 당직자와 기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검찰은 양 의원이 송파 상가 지분을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1심은 4건의 부동산이 남동생 명의이지만, 실소유자는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이고, 나머지 3채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명의신탁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매매 당시 양 의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양 의원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파 상가와 관련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용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차명 보유한 혐의를 인정해 무고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양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 밖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난 10년간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포통장의 피해 환급액은 전체의 30%에 그쳐 금융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 통장이다. 금융 사기나 보이스피싱, 인터넷 거래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된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2년~올해 6월)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이용자 피해액이 1조3266억원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국민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37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3577억원), 우리은행(3036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 환급액은 5856억원으로 환급률은 30.3%에 그쳤다. 시중은행 등 25개 금융사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은 38만8501건이었다. 5대 시중은행이 24만2330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7만3813건에 달했다. 신한은행(5만5574건), 우리은행(4만8940건) 순이었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만7151건이었다. IBK기업은행(4만2203건), 새마을금고(3만8504건), 우체국(2만7116건)이 뒤를 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인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포통장 피해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57)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15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또 부동산을 차명보유하고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양 의원이 송파구 상가 지분을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이 4건의 부동산을 차명 보유했는지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부동산 대출 이자를 동생이 갚았다고 볼만한 단서가 없고, 상가 소유자가 양 의원임을 전제로 문자메시지가 오간 점 등을 근거로 양 의원이 모두 실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에 불과하다고 봤다. 나머지 송파 상가 지분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소유로 내야 하는 증여세·재산세를 납부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차명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매매대금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정황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송파 상가 지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차명 보유했다는 점이 인정된 용산구 오피스텔과 관련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은 1개(용산구 오피스텔)는 변호인과 의논해 상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국가적 주요 정책과 계획, 이행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인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는 구성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기에 비해 인원과 분과위원회를 대폭 줄일 예정으로, 기능 약화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무총리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탄소중립위원회 개편(안)에 따르면, 분야별 세부 업무를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4개로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 위원도 기존 76명에서 35명 내지 40명으로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 민간부문 위원 50명에서 100명 이내로 설치 운영되는 대통령소속 법정위원회로 탄소중립관련 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있는 거중조정기관이다. 그러나 분과위원회와 민간위원을 크게 줄일 것으로 알려져 재생에너지 보급 업무 등 저탄소 기술개발과 보급 육성 사업가 증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8개 분과위원회 중 '경제산업분과위원회', '녹색생활분과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국민참여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업무는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생에너지보급 사업, 저탄소 산업육성, 제정·세제·금융지원 사업, 탄소저감 기술개발·적용, R&D 전략, CCUS 로드맵 등 재생에너지의 핵심업무와 기능이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2기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위원회 활동도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회의를 포함해 기존 8개 분과위원회 중 '공정전환분과위원회'를 제외한 7개 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6개월 가까이 한 차례의 활동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세계는 탄소국경조정세,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발적 탄소시장, RE100 등 새로운 질서체계로 급진전되고 있다"고 짚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세계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신재생에너지를 홀대하고 원전복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영향이 심각한 상황에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제2기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떠한 정치적 논리에도 휘둘려서는 안 되며,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사실상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앱마켓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앱 제공 사업자에게 구글과 애플 외 다른 앱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하는 내용의 일명 '앱마켓 독점 방지법'이다.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은 앱마켓 시장 경쟁 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다른 앱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하는 것이다. 특히 과기정통부 장관의 권고에 따라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려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제 대신 지원을 수반한 '권고'를 통해 '시장 친화적 규율'을 한다는 게 양 의원 측 설명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구글의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76%로, 애플과 함께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현행법은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법이 시행 중이지만,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방식 등으로 구글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구글플레이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삭제된다. 지난 1일부터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는 앱은 퇴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연간 23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카카오 웹툰·웹소설 가입자들은 연간 690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양 의원은 "구글은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무형의 비용과 절차 때문에 여러 앱 마켓에 등록을 기피하던 사업자들도 보다 수월하게 다양한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며 "사실상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앱마켓시장에서 시장경쟁이 도입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자사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마켓 설치를 제한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양 의원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폰 OS와 앱마켓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앱마켓의 설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 서초에 보유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면서 전세금을 이전보다 4억7천만원(약 48%)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기존 계약 갱신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의 5% 이하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에 찬성했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31일 공개한 2021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양 의원 배우자 명의인 서초동 아파트(130.23㎡) 1채의 임대보증금은 14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신고금액(9억7000만원)보다 4억7000만원(약 48%) 인상됐다. 양 의원은 변동 사유란에 '세입자 변경'이라고 기재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집주인들은 신규 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양 의원도 이 같은 방법으로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양 의원실 측은 "신규 계약 체결로 우회로를 꾀하려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총선 출마 당시 차명 보유한 부동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2020년 5월 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2020년 7월 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할 때 찬성표를 던졌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원하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한다. 양 의원은 서초동 아파트 외에 본인 명의로 경기도 부천에 복합건물 1채,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 3채의 현재 가액은 총 53억원이다. 앞서 임대차 3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경우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월세를 9% 가량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해명했었다. 일부 의원이 정치권의 임대료 상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최근 새 전세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전·월세금 상승 폭을 5% 안팎으로 제한하거나 동결한 것으로 나타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5억원 상당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바뀌었지만 전세보증금을 지난 계약과 동일한 1억7500만원으로 책정했다. 민주당 정일영, 국민의힘 김용판 정경희 최형두 의원도 각각 새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전년과 비교해 5%로 맞췄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연일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대차 3법 폐지'를 이슈화하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해졌고, 윤석열 당선인도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추가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직후 양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자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양 의원이 거부하자 당선인 신분이었던 그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이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비례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당시 동생 명의로 보유한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 대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또 2020년 5월 자신을 고발한 시민당 당직자 4명과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2명을 명예훼손죄로 허위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 측은 “송파동 상가를 포함한 4건의 부동산은 양 의원 어머니가 자금을 댔다”며 “양 의원의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이 실제 명의대로 소유하고 있어 양 의원이 차명 보유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이 모두 양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입 자금은 모두 양 의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수입금도 모두 양 의원에게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또 “상당 부분 자금 출처가 어머니라는데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한 건도 없다”며 “양 의원이 동생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면 양 의원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오고가는 이야기가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출마한 후보자의 경제 상황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이를 허위로 공표한 것을 바르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양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며 "이를 문제 삼은 당직자와 언론인들을 무고하기까지 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 당시 가족 명의로 보유중인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을 축소신고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해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