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39)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대리처방 혐의를 받는 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밤 늦게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씨는 지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오씨를 귀가시켰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3인조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강도미수 혐의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3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2층 사무실에 침입해 40대 남성의 목을 조르고 금품을 훔치려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이들을 검거한 뒤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등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한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업체 2곳으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 수술비 등을 대납받은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혐의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시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 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6일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사업 참가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 입찰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모·주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허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주씨는 2020년 12월 다른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 참가업체 10여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대의 담합이 벌어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안씨는 그간 여러 방송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안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안씨가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유사한 발언을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를 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안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같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만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시세조종 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께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류현진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구속 기로에 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임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4억원을 건넨 뒤에도 무리한 요구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임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김씨는 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임씨는 지난 2021년 류씨의 로드 매니저로 활동하며 둘 사이 갈등을 빌미로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류씨는 임씨에게 3억8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109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변회는 소속회원이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평가한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법관평가에는 서울변회 회원 2341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법관 중 일정 수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1402명을 대상으로 점수를 집계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109명으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강경표 부장판사가 평균 100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부장판사는 올해를 포함해 세 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세종 서울고법 판사 등은 우수 법관으로 2차례 뽑혔다. 서울변회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우수법관의 요인으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반면 20명의 법관은 부적절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 등을 발표했다. 서부지방법원 소속 A법관은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하위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변론기일에 당사자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방법원 B법관은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하거나 "고개 들어봐 나 알지?", "영장심사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할 것"이라며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48)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한 전직 영화배우 A씨(28·여)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도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B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뒤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1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심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도주했다. 경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이씨 측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두 차례 제출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이선균 측은 A씨를 특정하지 못해 '성명 불상자'로 고소했지만 한달이 지난 11월에는 A씨를 특정해 추가 고소했다. 이선균 측은 A씨에게는 5000만원을, B씨에게는 3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A씨와 B씨가 공모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해킹범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협박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다. 이후 그의 아파트 윗집에 살며 가깝게 지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핵심 증거물인 B씨의 머리카락을 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직접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한 인물이기도 하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협박해 이씨로부터 뜯은 3억원을 자신이 받아 챙기려다가 실패하자 그를 구속시키려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씨(66)에 대해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고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