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오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특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 이미 반영됐으며,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오 전 시장은 부하 직원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압박, 사직서를 제출하게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 시장으로서 물갈이 방침을 세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승인, 지시, 보고 체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모 행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 간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시정을 이끌기 위해 한 일들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것 같다.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특보와 신 전 보좌관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반면 정무 라인이 일방적으로 인사에 개입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재판 선고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부산시당이 사직서 종용과 관련해 시 고위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한 지 2년 7개월 만인 2021년 11월 부산시청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오 전 시장 등 핵심 인사들이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강제 사직시킨 정황을 확인하면서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21년 6월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현재 복역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초선 5인', 검찰개혁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4일 책임을 물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초선 5인 배후에 있었으며, 검찰개혁에 소극적이었다고 규탄한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배후에 있다는 건 처음 들었다"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미애 전 장관과 충분히 상의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과정에서 양 후보가 언성을 높이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진행된 부산·울산·경남 방송사 주관 민주당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당시) 초선 5인이 나와서 추·윤 갈등 때문에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발표했다"면서 "그 뒤에 이낙연 후보가 있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다. 초선 성명서 내용에 동의하나"라고 공격했다. 초선 5인은 민주당 오영환·전용기·이소영·장경태·장철민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재보궐 선거 이후 반성문을 통해 "당 내 다양성을 추구하겠다고 하면서도 친문(친문재인)과 비문을 나눠 비판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밝힌 후 친문 강성 지지자들에게 '초선 5적'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부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다"며 '이낙연 배후설'을 일축했다.  추 전 장관은 곧바로 검찰개혁을 꺼내 들었다. 추 전 장관은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가 검찰개혁에 주저했다며 비판해왔다. 그는 "검찰 쿠데타가 드러나고 있다. 청부 고발을 보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를 향해 "개혁 앞에서 주저했다"고도 했다. 또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해 이 전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최소한 부산 시민께 책임 있는 사과를 하셔야 한다"면서 "오거돈 시장이 실수했고 우리가 몰매를 맞았다. 부끄러운 일 아니냐"라고 몰아 세웠다. 이낙연 전 대표는 검찰개혁 당시 당·정·청이 긴밀한 소통을 했다고 한 뒤, 추미애 전 장관도 함께 상의했다고 방어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이 청부 고발과 대장동 의혹을 묻자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국민의힘을 비판하라. 왜 저를.."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21일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서 현 정부 들어 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희비가 갈린 광역단체장들의 사건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 4월 서울시장 재보선의 배경이 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박 전 시장은 시장 재직 당시 수년 동안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가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려 한다는 계획을 전해들은 직후인 지난해 7월10일 서울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경찰은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박 전 시장과 마찬가지로 올 4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성범죄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다. 지난해 4·15 총선 직후 성추행을 고백하고 부산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오 전 시장은 결국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오 전 시장은 다음 달 18일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담당 재판장이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인 올 5월 첫 공판을 열며 정권 눈치보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주심 판사가 교체됐지만 증거 관련 의견 제출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1심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반면 이들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판과정에서 기사회생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전부 무죄 취지로 이 지사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오 전 시장은 법정에서 "피해자분들과 부산시민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죄송하다"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1월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 그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라며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인정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부산의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의 3년 실형 판단이 부족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셩평등한 사회를 앞당기는데 부족했으며, 권력자의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원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부산시장에서 사퇴하고 기소까지 된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의 1심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29일 법조계 등에 다르면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이날 오전 열린다. 검찰은 지난 주 결심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무고 외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핵심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상해로 판단하고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신체적 상해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많지만, 정신적 상해를 상해로 인정한 판례는 대체로 드물다. 강제추행치상죄 인정 여부에 따라 오 전 시장의 형량도 큰 영향을 받는다.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반면, 강제추행치상은 징역 5년 이상으로 더욱 엄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날 1심 선고에서는 오 전 시장의 법정구속 여부도 관심을 끈다. 오거돈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오씨 측은 ‘우발적’, ‘충동적’, ‘기습추행’ 등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부정하는 등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2차 가해를 막고 권력형 성범죄를 단죄하는 취지에서도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 최고형과 함께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양형 참작을 염두에 둔 듯 오 전 시장의 치매 증상을 거론하며 변론 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이 21일 결심공판에서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이라는 주장을 펴자 피해자가 분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피해자 A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건 이틀 전 주말 저녁에 제 업무가 아닌 일로 저를 호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건 당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굳이 저를 특정해 부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물으며 “1초 만에 들통 날 거짓말로 사법부와 부산시민들을 우롱하는 태도, 정말 떳떳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이 “강제추행 치상죄는 형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중범죄”라며 “(오 전 시장) 사건 범행은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고, 기습적인 가벼운 외력 행사”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A씨는 이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 없이 못 사는 이유는 100% 그날의 강제추행 때문”이라며 “치상을 예상할 수 없었다느니, 사건 직후 5월까지의 치상은 본인의 잘못이지만 그 이후의 정신적 상해는 본인과 무관하다느니 하는 주장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A씨는 오 전 시장 측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그는 “사건 직전까지도 ‘법을 고쳐서라도 N선까지 하겠다’며 떠들고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사건 후 갑자기 치매에 걸렸냐”며 “당신의 주장은 350만 부산시민들의 수장이 치매 노인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치매 노인을 대한민국 제2 도시 시장직에 공천했다는 의미, 참담하다”고 맹렬히 쏘아붙였다. A씨는 “오늘 재판에서 흘린 눈물이 반성의 눈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직 50년이 모두 물거품 됐다’는 오 전 시장 최후진술에 대해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모두 당신”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합의할 생각 절대 없으니 시도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잘랐다. A씨는 끝으로 “하루빨리 출·퇴근하고 이런 입장문 쓸 일 없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날 검찰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금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 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의혹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논란 등을 직접 언급하며 사과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저서 출간으로 논란이 재점화된 시기에 송 대표는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관련 문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할 문제"라고 규정했다. 다만 송 대표는 검찰개혁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데 이어 범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같은 수사의 잣대를 적용할 것을 촉구, 또 다른 반격 카드를 꺼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조 전 장관 논란 등에 대해 이같이 사과했다. 2019년 10월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조국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나, 송 대표는 민심경청 이후 다시 한번 조국 논란에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오거돈·박원순 시장 성추행논란 △조국 장관 자녀입시 관련 논란 △정부 고위관계자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민주당의 LH 사태 처리 방식 등을 하나하나 언급한 송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 '취업비리', '부동산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오거돈·박원순 시장 논란에 대해 송 대표는 "다시 한 번 당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무책임함으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남겨 두고두고 속죄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친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 대표는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송 대표는 "검찰개혁은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처럼 좌표를 정해놓고 그물망을 던져 한사람과 조직을 파괴시킨다"며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의 행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변호인이 임명된 데 대해 "민주당식 가해자 중심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당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 선거가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로 인한 것임을 벌써 잊었나"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긴 정재성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친정인 ‘법무법인 부산’ 대표다. 현 집권 세력은 물론 대통령과도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인물이 후보 캠프에 존재하는 것을 넘어,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은 것은 ‘권력에 의한 3차 가해’와 다를 바 없다"며 "이것이 김영춘 후보가 말한 ‘피해자 중심주의’였나. 이것은, 피해자의 끔찍한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가해자 중심주의’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정 변호사를 향해 선대위원장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하며, "부산시민을 우롱한 김영춘 후보는 부산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태 광명을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민들을 우롱하나. 수백 억의 혈세를 들여 임기 1년 남은 부산시장 선거를 왜 해야하는지 벌써 잊었나"라고 일침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김영춘 후보의 대변인인 남영희씨는 권력형 성폭력으로 교도소에 있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선거캠프 출신이다. 이후 인천에서 출마도 하셨다"라며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나 안타까움을 표명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고민정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주요 직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했던 세 명의 여성 의원들은 주요 직을 내려놨다. 그러나 여전히 '조용히 있으라고 하지 마시라'며 공공연히 활동하고 있다"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향기를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궐선거 왜 하는지 벌써 잊었나? 민주당은 집단으로 건망증에 걸린 것 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허청회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정재성 변호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충분히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복"이라고 질타했다. 최형두 대변인도 전날 "민주당의 뻔뻔함에 말이 막힐 지경"이라며 "국민과 부산시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치권의 부패 및 성추행 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혐의가 2019 인권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성추행 항목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에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국회의원의 혐의가 거론됐다. 이 보고서에는 "2020년 10월 현재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9 인권보고서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용이 적시 돼 있다. 2019 보고서에는 "조 전 장관이 직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딸의 학업 혜택과 부적절한 투자 수익을 얻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장관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적혀 있다.  윤미향 의원과 김홍걸 의원 사례도 2020 보고서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당시 자금 유용 의혹,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등록 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사실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 2019 보고서의 같은 항목에는 강남 경찰의 버닝썬 은폐 의혹이 나와 있다.   아울러 VOA는 "2020 보고서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 '성추행' 내용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나열됐다"고 전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지난해 성추행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고 공직자들이 연루돼 시선을 끈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성추행 혐의가 보도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비서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근무지 이동 후에도 (이런 행동이) 계속됐다,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후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여성 인권 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전 기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아직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되지 않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