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학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가자지구 무력 충돌을 놓고 찬반 시위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업 등 행사가 취소되는 것과 학교측에서 자녀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팔레스타인 지지와 반대 진영의 맞불 시위가 벌어지면서 자녀들의 비싼 등록금을 지불해야하는 학부모들과 대학교측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학교 관리들은 학생들의 시위 권리를 보장과 함께 모든 재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나 최근들어 학부모들은 갈수록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시위로 강의가 취소되자 대학교 상담원들과 접촉해 등록금 일부를 환원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부유층들은 앞으로 기부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뉴욕시의 바너드칼리지 4학년생 딸을 둔 한 부동산 변호사는 대인 수업 뿐만 아니라 논문 발표 오찬까지 취소되자 총장에게 부족한 조치를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바너드칼리지의 경우 1년을 다니는데 등록금 등을 포함해 약 9만달러(약 1억2300만원) 소요되나 학기 종료를 앞두고 각종 취소와 제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시위를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캠퍼스내 천막을 치는 것을 침입죄로 간주해 경찰에 구속되게 방치하고 있다며 이를 막지못한 당국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최근 시위가 격화된 컬럼비아대와 UCLA대에 자녀가 다니는 학부모들은 학교측에 부분 또는 전액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입시 상담 관계자에 따르면 자녀들이 강의동에 출입조차 못하는 것을 보며 학부모들이 등록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가담하지 않는 학생들까지도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대학교 4학년생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것을 감수하면서 다녀야 했다. 그러나 USC의 경우 연설을 할 예정이던 졸업생 대표가 과거 소셜미디어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반유대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안전을 이유로 지난달 졸업식을 취소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5-03 10:37:54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어도어는 2일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계약해지권한’ 기사 내용에 대한 어도어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25일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박지원 대표와의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달 뒤인 "지난 2월 16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의 요청사항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게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니까, 이때 전달한 주주간계약 수정본에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일단 이 제안이 무리라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가요 기획사 입장에서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권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이다. 이 때문에 통상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 측근으로 구성돼 있다. 본인과 측근 신모 부대표·김모 이사까지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구조 아래에서는 소속가수 전속계약을 희망해도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해 소속 가수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민 대표의 요구대로 단독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지게 된다면 하이브는 소속 가수(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방도가 없어진다. 어도어 소속 가수는 뉴진스 단 한 팀이기에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에는 스태프만 남게 된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 연말 하이브와 '풋백옵션 배수 30배'와 '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 등으로 줄다리기를 벌인 바 있다. 민 대표가 요구한 30배를 적용하면 풋백옵션 행사가는 기존 1000억원에서 '2400억원+α'로 훌쩍 뛴다는게 그동안 나온 보도다. 게다가 뉴진스의 가파른 성장세로 행사가의 기준이 되는 어도어 영업이익이 상승하면 그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더욱 많아질 수 있다. 이에 하이브는 30배 배수 적용은 과도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빈껍데기 됨, 2025년 1월 2일 폿옵션 행사 엑시트'...카톡 내용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25일, 어도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도어 임원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EXIT/어도어는 빈껍데기 됨/재무적 투자자를 구함(민대표님+하이브에서 어도어 사오는 plan)/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등의 내용이었다. 당시 하이브가 한 대면 조사와 제출된 정보자산 속 대화록 등에 따르면 어도어 대표이사는 경영진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글로벌 자금을 당겨와서 하이브랑 딜하자', '하이브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크리티컬하게 어필하라', '하이브를 괴롭힐 방법을 생각하라'는 대화도 오갔다. 대화록에는 '5월 여론전 준비’,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와 같은 실행 계획도 담겼다. 하이브는 감사대상자로부터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는 워딩은 어도어 대표이사가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하이브는 당시 밝혔다. 어도어, 짜깁기 여론전 반박 어도어는 이날 당시 카톡 내용을 언급하며 "얼마전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부대표의 카톡을 공개했다"며 "해당 카톡은 4월 4일 내용입니다. 하이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진실을 왜곡하고 짜깁기하여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그리고 이렇게 주주간계약 ‘협상’ 내용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면, 다시 주주간계약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또 하이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며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이브와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이라고 반박했다. "그와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민 대표가 '이건 사담이어야 해'라고 발언했다는 부분도 해당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도 "저는 경영권 찬탈, 이런 것에는 관심 없다. 저는 (경영권 찬탈은) 진짜 모르겠다"며 "뉴진스를 생각해서는 당연히 (뉴진스 멤버들과) 같이 해야죠"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02 09:08:17【안동·포항·순천=김장욱 황태종 기자】경북도과 전남도가 지역 의대 신설 목소리를 다시 내기 시작했다. 경북도는 지역 의료 불균형 등 해결을 위해 포스텍 의대와 안동대 국립의대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광주 지역 제외)는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이유로 의대 신설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 의대생 신규 배정이 이미 종료되면서 정원을 추가로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대생 정원을 먼저 확보 뒤 의대 신설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전남도는 지역 단일 의대부터 먼저 신설하고 나중에 의대생 정원을 정부에서 할당 받을 계획이다. 2일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의대증원 인원은 1500명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2000명 증원에서 5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이에따라 감소 인원 500명은 전남도와 경북도 지역에 신설되는 의대에 할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에 정부가 2차 의대 증원에 다시 나서야 하지만, 의정 갈등 속에서 쉽지 않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날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역 거점 의대 신설이 정답이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갖고,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붕괴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지역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포스텍 의대와 안동대 국립의대는 필요하다"면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을 바로 잡아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바이오 인프라를 두루 활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수도권 못지않은 높은 수준의 공학과 의학이 접목된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 교육 혁신을 통해 포항시가 바이오·의료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의대신설을 두고 내부 갈등 잠재우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전남도는 당초 순천대와 목포대를 통합하는 의대를 검토했지만, 최근 단일의대 설립으로 전환했다. 순천지역 사회단체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 방식은 도의 월권행위이자,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밀어 붙이기식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는 이에 대해 호소문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전남도의 발표에도 지역 상생의 길은 모색하지 않고 갈등만 키워가고 있다"면서 "지금은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온 도민과 관련 기관·단체에서 힘을 모을 때"라고 전했다. 하지만 순천지역 사회단체는 전남도가 통합의대에서 단일의대로 선회하고, 전남도에서 실시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용역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서부권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대해 "공개할 경우 전체 틀을 보지 않고 유불리만 따져 용역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모를 통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추진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5-02 08:39:0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의교협은 1일 "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사태 초기부터 법원의 판단을 구했는데, 법원이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이번 증원 절차가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증원 숫자를 2000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 및 배분의 근거가 된 의과대학 현장실사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마땅히 제출해야 하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증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여러 차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연이어 각하한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정부에 증원 근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재판부에 2000명 증원 근거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제출 기한인 10일까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01 16:02:30[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정보 전송자의 요건과 전송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후 개인은 데이터 활용이나 관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삼자 권리 침해 등 예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정보 전송자 기준은 정보주체 수가 10만명 이상인 대기업·중견기업이거나 정보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관·법인·단체로 설정했다. 제삼자에 대한 정보 전송은 산업별 특성을 감안해 보건의료, 통신, 유통 등 부문별로 세부 기준을 세웠다. 정보주체가 효과적으로 전송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송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나 방법도 담았다. 정보주체는 전송 요구 목적, 전송받는 자, 요구 대상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전송을 요구해야 한다. 정보 수신자는 정보주체가 전송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거절이나 중단 사유가 없다면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또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 정보와 기존 정보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관리·감독에 나서도록 했다. 정보주체가 본인의 전송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송 지원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비용이나 전송 정보 특성 등을 고려한 정보전송 수수료 산정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도 담겼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 전송 중계 시스템 운영 및 기능 제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계 전문기관 ▲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분석해 정보 주체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전문기관 ▲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특수 전문기관으로 구분된다. 또한 개인정보위나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기술 수준, 전문성, 안전성 확보 조치 수준, 재정 능력 등을 심사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개인정보관리 전문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밖에 지정 유효기간인 3년을 넘겨 연장을 신청한 결합전문기관에 대한 재지정 여부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단순히 지정 기준 적합성 여부만을 따져 재지정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 이후 결합실적이 없는 결합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결합실적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검토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분야 간 칸막이에 갇혀있던 데이터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변화인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문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이후에도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법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4-30 13:35:05[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5월 중순까지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결코 폐지되어선 안되는 조례"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될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이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나흘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번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영호, 강민정, 박주민 의원과 김동아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서대문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조례가 아닌 법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29 14:36:07[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내연남이 사망하자 냉동 배아로 그의 아이를 임신 및 출산한 뒤 본처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남성 원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는 링씨가 본처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링씨는 원씨가 사망하기 전 개인 병원에서 원씨의 정자로 수정된 난자 몇 개를 냉동시켰고, 2021년 12월 샤오원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링씨는 자기 아들 샤오원인 사망한 아버지 원씨의 부동산, 회사 지분 등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난 2023년 8월 본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사망보험금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지 법원은 "원씨 사망 후 유가족 동의 없이 인공 수정이나 배아를 이식한 행위는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냉동 난자가 원씨에 의해 수정됐다는 점과 원씨의 정자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 링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로펌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제정된 민법에서 산모의 몸에 살아있는 태아는 상속·증여를 받을 권리가 규정돼 있지만 냉동 배아가 같은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는 법에 명시되지 않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정말 끔찍하다", "협상을 위해 태어난 아이가 불쌍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8 09:50:4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과 관련해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보여 주신 총선의 선택이 한쪽의 주장만을 관철해 내라는 뜻으로 오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유연한 자세로 오직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담은 차담 형식으로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 진행될 전망이다. 대화 의제가 미리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여당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권 공세 성향이 강한 의제를 꺼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민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길 희망한다”며 “의료 현장의 불안, 전례 없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 등 시급한 국가적 과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얽힌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이번 만남이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정 운영의 기회가 되길 바라고 계신다”며 “이견이 큰 사안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더욱 깊이 고민하고 국민의 의견을 묻고 먼저 민심을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번의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도 ‘협치’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가올 22대 국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끝자락에서 각종 쟁점 법안 단독 처리를 벼르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4-27 10:34:09[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크게 승리해서 그런지 메시지가 너무 강하고 너무 거칠다"고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민심을 말씀 해주셨지만 선거 이후에 여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수회담을 이 시점에 하는 취지나, 국민적인 기대라는 관점에서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이 이 시점에 가장 기대하는 모습은 여야가 협치하고, 이를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윤 권한대행은 "최근 며칠을 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에 완전히 목을 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 시점에 그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는 국민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채상병 특검 문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특검의 전제조건은 수사 기관이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며 "민주당이 추가적인 법안을 발의했으니 그 문제는 국회 원내 협상 과정에서 양당의 입장을 갖고 서로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2024-04-25 12:06:5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화책을 제시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자는 재차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했다. 의협 회장 "박민수, 조규홍, 김윤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이 사태의 원흉인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김윤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임 당선인은 전날에도 SNS에 "김윤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정부와의 대화를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 사태 속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브리핑을 맡으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전공의 1360명은 지난 15일에 맞춰 박 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다"라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공무원 거취와 복귀 연계 타당치 않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맞섰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마지막' 양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면서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진 상황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3 14: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