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 출소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적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씨가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비롯해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들은 향후 법무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5월 14일 오전 10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앞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가석방이 확정된다면 형 만기일보다 2개월가량 먼저 출소하게 되는 것이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이 어린 이성과 교제하기 위해 신분증에 적힌 나이를 위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지난달 26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9월 B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를 보고 연락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화방에서 B씨에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출생 연도를 '92'에서 '95'로 변경해 줄 것으로 요청하며 B씨에게 대금 25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A씨의 사진과 이름, 주소로 출생 연도가 ‘95’로 변경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 이후 카드 프린터로 인쇄한 뒤 홀로그램을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실제보다 나이를 어리게 속인 뒤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성 교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B씨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뒤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시장에서 과일, 야채를 구매한 예비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 B씨(26)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위조한 5만원권 지폐를 두 차례에 걸쳐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산의 한 전통시장의 과일가게에서 귤 5000원어치를 구입하면서 미리 위조해 둔 5만원권 지폐를 건넨 뒤 거스름돈 4만5000원을 받았다.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쪽파 5000원어치도 구매했다. 이들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로,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컬러 복사기로 복사한 가짜 5만원권을 만든 뒤 전통시장 상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조 통화를 행사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크지 않다"며 "A씨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로 가석방될 때까지 약 1년의 수형생활 동안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B씨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지법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9월 형이 확정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등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288장과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을 복사하고 이를 아파트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위조된 지폐와 상품권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씨는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도 위조지폐·상품권과 같이 뿌렸다. 조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게 앙심을 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있었고 뒷면에는 자신의 위층 거주자의 동과 호수를 적었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과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점"이라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3)에게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 288장과 상품권을 32장, 총 320장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점도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있었다.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하는 주소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위조지폐 1매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과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의 딸과 해당 금고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측의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해 지난 1일부터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도 전날 검사반 인력을 투입해 공동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공동 검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양 후보의 아내는 2020년 11월 6일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500만원의 아파트를 양 후보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은 "양 후보 아내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매입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 딸은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 잡아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후 대출금 11억원 가운데 5억8100만원은 대부업체에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인 양 후보 아내 계좌에 입금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데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위법적으로 쓴 것이다.  양 후보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증빙 자료도 엉터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개 업체의 제품거래명세표 7건 중 대부분이 허위였다. 2개 업체는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았고 1개 업체는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세표상 업종과 상이한 경우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각 3건과 1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최근 일명 '노란천막'이라고 불리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은 또 이를 판매한 A씨(62) 등 도소매업자 6명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의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새빛시장에 대해 위조상품 단속을 해왔지만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 필요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2월26일 4개 수사기관과 서울중구청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 동시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 동시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오후 10시 이후에 사전에 목표로 정한 노란천막들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이를 통해 노란천막 12곳을 단속해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다. B씨(45) 등 4명은 허가 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된 무허가 노점사업자였다.  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해 개별적인 단속을 이어가면서 핫라인을 통해 단속 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중구청에 그 결과를 피드백해 해당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사협의체 단속을 총괄한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위조상품 판매지로 유명해진 새빛시장의 현주소는 지식재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맞지 않다"면서 "이번에 여러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한 팀이 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대표 A씨는 저녁시간에 B씨에게 삼겹살과 소주를 팔았다. 동안으로 보여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성인이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미성년자인 B씨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다. B씨는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였다. A씨에겐 구제 방안이 있을까. 치킨집, 호프집, 일반 식당 등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손님이 미성년자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아선 안되지만 위조 신분증을 쓰는 경우는 인지할 수도, 막을 도리도 없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그동안 미성년자 여부 확인을 했음에도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통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영업정지는 단기간이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힌다. 정지기간동안의 매출이 날아갈 뿐 아니라 손님 발길이 끊겨 영업을 재개해도 예전만큼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 주류판매로 처분을 받게 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가 이뤄졌다. 최근까지도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하여 주류를 업주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의 기계적인 법적용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었다. 이런 경우에 업주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심판을 포함해 사법절차를 제기해 억울함을 풀어야 했다. 이달 말부턴 이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사실상 사라진다.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당시 이같은 문제점이 논의되면서 정부가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두 법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9일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영업점주가 청소년에게 주류와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는 영업점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로 신분증 확인 여부 혹은 미성년 손님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입건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영업점주 입장에선 명확한 증빙을 위해 신분증 확인시 반드시 영상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최근 청소년들이 가짜신분증, 여장 등 교묘한 방법으로 모텔을 이용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애꿎은 업주만 처벌받고 있다. 25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판사는 지난달 17일 무인 모텔 업주 A씨(5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오전 3시26분께 원주시 한 무인 모텔에서 19세(남)와 15세(여)를 혼숙하게 한 것. A씨는 "평소 CCTV로 지켜보다가 연령대가 수상하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깜빡 조는 바람에 이를 놓쳤다"고 선고 유예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3일 서울 광진구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업주 B씨(8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오후 9시께 14세 청소년 4명(남 2명·여 2명), 15세 1명(여)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객실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남학생이 여장을 하고 모텔에 들어간 일도 있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6월 여장을 한 남학생에게 속아 재판에 넘겨진 모텔 주인 C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남학생은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이에 C씨가 "남자 아니냐"고 묻자 여자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모텔 업주가 상주해도 청소년의 출입을 100%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여장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형사처벌 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민생규제 혁신방안에서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을 면제한다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입법적 개선이 급선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합기를 이용해 엔화 1만엔권 1900장을 위조한 뒤 이를 한화로 환전해 1억7000만원을 챙긴 일당 2명이 구속송치됐다. 또 이들로부터 받는 위조화폐를 파쇄한 무역상도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6일 A씨와 B씨 2명을 외국통화위조·행사와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무역상 C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서 금 거래소를 운영하며 엔화 1만엔권 1900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보관하던 위폐를 모두 파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금 거래소에 있는 복합기로 위조지폐를 만든 뒤, 국내·외로 금을 사고파는 무역상 C씨를 통해 환전상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한화 1억7000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일본에서 밀반출하려던 금을 잃어버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위폐를 보관하던 C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두 파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