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주간 기준 지난해 11월 2주차 이후 24주만에 L당 1700원대를 다시 돌파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4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대비 13.3원 상승한 L당 1708.4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기준 지난해 11월 2주(1720.14원) 이후 24주만에 1700원대를 다시 돌파했다. 이 기간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4.4원 오른 L당 1566.7원을 나타냈다. 주간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3월 4주차에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경유 가격은 4월 1주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판매가격은 전주대비 10.2원 상승한 L당 1779.6원을 기록했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의 판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14.5원 오른 L당 1679.8원을 나타냈다. 이달 들어 국제유가가 중동발 지정학적 우려로 상승하면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값도 동반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보통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된다. 다만 이번주 국제유가는 중동 확전 우려 감소와 연준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 등으로 하락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전주보다 배럴당 0.9달러 하락한 88.1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기름값 급등에 따른 가계 부담을 우려해 당초 이달말로 종료가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로써 9번째 연장됐다. 유류세 인하(휘발유 25%, 경유 및 LPG 37%) 조치가 종료됐다면 기름값은 200원 가량 인상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한다. 또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4-26 19:10:44[파이낸셜뉴스] 급등한 과일·채소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가격안정대책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양배추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뒤따라 오르고 국제 유가도 오름세를 나타내며 물가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공산품 등 주요품목별 가격동향 및 물가안정 방안,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현장점검 결과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4월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 중이다. 다만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은 아직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중동지역 갈등이 불거지며 국제유가 역시 상승하며 국내 석유류 가격이 빠르게 따라 오르는 중이다. 물가 급등의 주 요인으로 지목받던 사과는 16.3%, 딸기 19.2% 등 과일 가격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배추 가격이 28.7% 뛰어오르며 전반적인 농산물 물가는 아직 높은 수준이다. 2월 기준 배럴 당 80.9달러 수준이었던 국제 두바이유 가격도 지난 17일 기준 90.1달러로 두달새 빠르게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 역시 2월 1614원에서 17일 1699원으로 5.2% 가량 높아졌다.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23개에서 당근·배를 더해 2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배추·양파·토마토·참외 등 12개 품목은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등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수산물 역시 오는 22일부터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기존 5개에서 중소형마트를 포함한 8개로 확대한다. 원양산 오징어 200t도 오늘부터 도매시장에 공급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국제곡물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2022년 고점 대비 하향 안정화 추세에 들어섰다. 밀가루, 식용유 등 원자재 비중이 큰 일부 업계에서 이번달 가격을 인하하는 등 물가 안정에 동참하고 있다. 석유류는 당초 4월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기에 편승해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석유시장점검회의 및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산물 가격 역시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APC), 위판장, 대형마트·온라인몰, 민간저장업체 등 36개소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 중이다. 정부는 향후 추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4-19 11:03:25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CNG(압축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를 앞뒀던 유류세 인하조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사태가 악화되며 기한을 더 늘렸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세 인하조치는 9번째 연장조치를 맞게 됐다. 2022년 7월 37%까지 낮아졌던 세율은 지난해 1월 휘발유에 대해서는 25%로 일부 원복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25%) 낮아진 가격이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각각 L당 212원, 73원 낮은 가격이다.지난 14일 기준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87원, 경유는 1558원 선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치면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함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금융·외환시장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의 실시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4-15 18:17:01[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現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를 앞뒀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사태'가 악화되며 기한을 더 늘렸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세 인하조치는 9번째 연장 조치를 맞게 됐다. 2022년 7월 37%까지 낮아졌던 세율은 지난해 1월 휘발유에 대해서는 25%로 일부 원복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아진 가격이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각각 ℓ당 212원, 73원 낮은 가격이다. 지난 14일 기준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87원, 경유는 1558원 선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치면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함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금융·외환시장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의 실시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4-15 09:44:29[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現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를 앞뒀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사태'가 악화되며 기한을 더 늘렸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세 인하조치는 9번째 연장 조치를 맞게 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아진 가격이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국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외환시장에도 변동성이 커지는 추세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의 실시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4-15 09:02:15[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現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4-15 08:39:27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물가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연초 잠시 주춤했던 먹거리 물가가 최근 다시 치솟자 총선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 정부는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수입과일 관세인하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또 유통·식품기업을 잇따라 만나 '가격안정'을 요청하고 있다. 식품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 설탕 등 주요 원료 관세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한다.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18일 기획재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3.1% 오르면서 전달(2.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근원물가는 2%대 중반이지만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수입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관세인하 품목을 추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관세인하 품목은 현재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오렌지 등 24종에서 체리·키위·망고스틴·제조 복숭아(통조림)·조제 체리 등 29종으로 늘린다. 오는 4월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도 연장할 방침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면서 국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원칙으로 운영하고, 개인서비스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 점검·대응할 계획이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2%대 물가 조기안착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 압박…"가격인상 자제를"사과·배 등 농산물에 비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식품업계를 잇따라 만나 가격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홍 차관보는 "국제 곡물가격 동향을 계속 보고 있는데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옥수수·대두 가격이 급등했었고, 최근에 S&P 곡물가격지수를 보면 2021년 1월보다 하락한 상황"이라며 "업계와 소통을 지속하고 관세인하 등 업계 부담 경감 노력을 병행하는데 반시장적 시장교란 행위나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물가당국 등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제과기업인 오리온 청주공장을 찾아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순차 방문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리온은 올해 제품 가격을 동결한다. 한 차관은 앞서 CJ제일제당, 오뚜기, 롯데웰푸드, 농심 등 19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면서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정부 권고로 라면, 빵, 과자 등 일부 제품 가격이 인하된 바 있지만 인하품목이 한정되고 실적에 도움이 되는 주력품목은 빠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기자
2024-03-18 18:32:4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연초 잠시 주춤했던 먹거리 물가가 최근 다시 치솟자 총선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 정부는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수입과일 관세 인하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또 유통-식품기업을 잇따라 만나 '가격 안정'을 요청하고 있다. 식품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 설탕 등 주요 원료 관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한다.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공공요금 동결18일 기획재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월 즉시 투입하고, 물가가 안정될 때 까지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3.1% 오르면서 전달(2.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근원물가는 2%대 중반 수준이지만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수입 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관세 인하 품목을 추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관세 인하 품목은 현재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오렌지 등 24종에서 체리, 키위, 망고스틴, 제조 복숭아(통조림), 조제 체리 등 29종으로 늘린다. 오는 4월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할 방침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면서 국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원칙으로 운영하고, 개인서비스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 점검·대응할 계획이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 압박…"가격 인상 자제해달라"사과·배 등 농산물에 비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식품업계를 잇따라 만나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홍 차관보는 "국제 곡물가격동향 계속 보고 있는데 2022년 2월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이 급등했었고, 최근에 S&P 곡물가격지수 보면 2021년 1월보다 하락한 상황"이라며 "업계와 소통을 지속하고 관세인하 등 업계 부담 경감 노력을 병행하는데, 반시장적인 시장 교란 행위나 불공정 행위 발견되면 물가 당국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제과기업인 오리온 청주공장 찾아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순차 방문해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리온 올해 제품 가격을 동결한다. 한 차관은 앞서 CJ제일제당, 오뚜기, 롯데웰푸드, 농심 등 19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들과 만나 협조를 요청하면서 "민생 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정부 권고로 라면, 빵, 과자 등 일부 제품 가격이 인하된 바 있지만, 인하 품목이 한정되고 실적에 도움이 되는 주력 품목은 빠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기자
2024-03-18 15:26:30정부가 소비자 물가 2% 조기 안착을 위해 사과 배 토마토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3월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한다. 청양고추·오이·애호박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1월 소비자 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t 중 잔량 527t을 이달 중 전략 도입한다. 3월 말까지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도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할당 관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당 1300원의 출하 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파에 대한 ㎏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장한다.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오늘부터 1개월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해 관계 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물가 영향이 큰 대중 교통 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한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 제한적 행위가 없는 지 등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2-22 18:03:17[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업의 출산 지원금 지급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 세 부담 없도록 여러 방안 검토, 구체적 방안은 3월 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2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인지, 증여인지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등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장려금 1억원을 '증여'로 지급했다. 당시 부영은 증여로 볼지는 당국 판단에 맡긴다고 하면서 '출산지원금 기부면세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출산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주는 사람(법인)도 소득 공제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활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 모두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 시행 이후 여덟 차례 기한 연장이다. 현재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은 중동발 지정학 우려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국내 석유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서다. 국제 유가는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617.52원으로 전일보다 2.62원 상승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둘째주(8~12일)부터 16주 연속 하락한 후 지난 1월 다섯째 주(1월28일~2월1일)를 기점으로 오름세로 돌아선 이후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도 전달보다 1.39달러 오른 배럴당 78.0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지난 9거래일 중 8거래일간 올랐다. 이번 연장은 세수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자극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과일 할인 지원 등 정부 재정 지원 규모도 계획보다 늘리고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 주체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소통 노력 등 포함해서 전방위적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촉진할 수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최 부총리는 “기업 가치 제고 측면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프로그램 발표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며, 금융위와 거래소 중심이 되는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이에 더해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과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2-16 15: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