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 유엔에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시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해 참여해 여가부 폐지 방침과 관련한 설명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대표단은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양성평등 업무가 기능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총괄 부처(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양육, 건강, 소득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다수가 복지·고용을 다루는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다. 1984년 12월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오고 있다. 이번 심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8년 2월 제8차 보고서 심의 이후 6년 만에 진행됐다. 정부는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을 수석대표로 여가부와 법무부, 복지부 등 관련 정책을 다루는 유관 부처로 대표단을 꾸렸다. 대표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한국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방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4건이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어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는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증명 책임을 전환하게 된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정부는 "낙태죄의 경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임신 유지·종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개선을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향후 법 개정 완료 후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심의 이후 "한국 정부의 여성 차별철폐 관련 법 제도가 상당히 앞서 있다"며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한편 국내 주요 여성단체들은 이번 심의에서 "여가부 폐지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차별금지법 입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의 질문이 잇따랐으나 (정부 대표단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6 16:29:45[파이낸셜뉴스] LX인터내셔널은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국제협약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LX인터내셔널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UNGC 한국협회 사무국에서 김필용 LX인터내셔널 법무·ESG담당 전무,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입 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UNGC는 유엔(UN)의 세계 최대 규모 자발적 기업 지속가능성 협약으로,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 4개 분야의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을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 167개국에서 2만5000여개 기업 및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LX인터내셔널은 이번 가입을 통해 UN이 지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및 UNGC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향후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추진한 ESG 경영의 주요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춘성 LX인터내셔널 사장은 "UNGC의 10대 원칙을 경영활동 전반에 적극 접목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ESG 경영 고도화 의지를 밝혔다. 한편, LX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고객 가치 창출'이라는 ESG 비전 및 경영체계를 공개했다. 또, 기업의 규범 정책 및 리스크 대응 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게 구축·운영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글로벌 인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 'ISO 37301'을 국내 종합상사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5-14 15:08:18[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25일 오후 6시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강정애 장관 주재로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21명을 위한 감사 만찬을 연다고 밝혔다. 방한단은 지난 21일 한국에 도착해 22일 판문점을 방문하고 임진강전투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23일엔 유엔기념공원을 참배, 24일엔 영연방 가평전투 기념식에 참석하는 일정을 보냈다. 이들은 이날 만찬에 앞서 호주·뉴질랜드 연합군을 기리는 '안작데이' 기념식에 함께한다. 이번 만찬에는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주한 영국·호주·뉴질랜드 대사와 국방무관 등도 참석한다. 강 장관은 방한한 6명의 영연방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한 뒤 환영사를 하고, 이어 러캐머라 사령관이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을 표할 예정이다. 한국전쟁(6·25전쟁) 참전 이후 처음 한국을 찾은 콜린 칼리 뉴질랜드 참전용사는 방한단을 대표해 답사를 한다. 그는 17세에 나이를 속이고 자원해 참전,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추위로 인해 느꼈던 고통을 회상하며 전쟁 이후 70여년 동안 성장한 대한민국을 찾은 소감을 전한다. 아울러 네덜란드 무명용사 찾기, 유엔 참전용사에게 감사 편지 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손녀로 불리는 캠벨 에이시아 씨가 첫 번째 '국가보훈부 청년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유엔 참전용사들의 공헌을 잊지 않고 그 숭고한 희생정신과 인류애를 우리 미래세대에도 계승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연방 4개국 방한단은 이날 감사 만찬을 끝으로 방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26일 출국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25 13:39:33[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 정부가 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표결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에 찬성한 한국 등 6개국 대사들을 외교 청사에 불러 항의(초치)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영자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T)에 따르면 오렌 마모스타인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이스라엘에 주재하는 한국, 일본, 프랑스, 몰타, 슬로바키아, 에콰도르 대사를 21일 불러 항의한다고 밝혔다. 마모스타인은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격상하는 것에 찬성한 국가의 대사들을 항의를 위해 초치할 것"이라며 나머지 국가에도 추후 같은 방식으로 항의를 전달한다고 예고했다. 마모스타인은 "이들에게 전달될 공통의 메시지는 '지난해 10월 7일 대학살이 벌어진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팔레스타인을 향한 정치적 손짓과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자는 요구는 테러리즘을 향한 보상이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 1974년 팔레스타인의 정치·무장 조직이었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고 표결권이 없는 '옵서버(참관인) 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PLO를 승계하여 1994년 출범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지난 2011년 9월에 유엔 정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심사 과정에서 미국의 반대로 안보리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유엔은 2012년 PA의 지위를 옵서버 단체에서 ‘옵서버 국가’로 승격했다. PA는 지난 2일 유엔에 2011년 정회원 가입신청서를 재검토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8일 PA의 가입 신청서와 관련해 투표를 진행했으며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찬성했다. 영국과 스위스는 기권했고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보리 표결에 오른 안건은 미국 등 5개 상임 이사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통과될 수 없다. 미국은 PA가 아직 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유엔 가입이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PA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20일 인터뷰에서 미국과 관계를 재고하겠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우리 집을 파괴하는 무기와 자금을 이스라엘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바스는 미국이 두 국가 해법과 역내 평화 달성을 위한 모든 약속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18일 표결 당시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 차석대사는 PA의 유엔 가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대한민국이 처음 가입신청을 한 뒤 42년이 지난 1991년에야 유엔 가입이 이뤄진 만큼 최고 국제기구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잘 안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4-21 15:25:00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대북정책 공조 방안과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과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회동에서 국제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및 역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신 장관은 우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위반과 북한 인권문제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국제사회 평화유지 활동 등과 관련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유엔 및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장관은 또 올해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해라고 언급하면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부결은 대북제재 이행에 틈을 발생시키고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된 우리 측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역내 및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한미동맹과 더불어 유엔 차원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안보리 결의안과 연계한 의미있는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날 나흘간 일정으로 방한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유엔 안보리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장관급인 주유엔 미 대사의 방한은 2016년 10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오는 17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비무장지대(DMZ)를 찾고, 젊은 탈북자들과 면담과 이화여대 학생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그는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납북 피해자 가족과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15 16:28:31[파이낸셜뉴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약 200여기를 발사했다고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방공망을 통해 지대지 미사일 수십기를 발사해 이들 비행물체들을 요격했지만 일부 미사일들이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해군 소장은 이스라엘 공군이 지상에 닿기 전 이란 순항미사일 약 10기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드론 수십여대도 중간에 격추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하가리 소장은 그러나 이란의 공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언돔이 발사체 99%를 요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다. 그는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 남부의 한 군기지 설비가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아직 이란의 공격이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비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란의 이번 보복으로 사태가 악화하게 됐다면서 즉각 도발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구테흐스는 성명에서 "(중동·아랍)지역 전반을 심각한 지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전개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극도의 자제를 촉구한다"면서 "중동지역 여러 곳에서 주요 군사적 대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구테흐스는 "중동지역이건, 전세계건 간에 지금 또 다른 전쟁을 치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4-14 09:46:05[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신원식 장관 주관으로 '유엔사 회원국 주한대사 초청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의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미국과 17개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처음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신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유엔사회원국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엔사 및 유엔사회원국과의 공고한 협력을 북한 위협을 억제할 하나의 축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과 유엔사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올 후반기 제2회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 및 이 회의체의 정례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 장관과 참석자들은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회원국의 굳건한 연대와 결의를 상징하는 구호로 모두 함께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다"를 제창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17개 유엔사 회원국 주한대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데릭 멕컬리 유엔사 부사령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신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유엔사와 주한미군 등에 근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다가 전역하는 버크 해밀턴 미 육군 대령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05 13:52:00[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공동제안국 컨센서스(전원 동의)를 이뤄 채택했다. 22연 연속 채택으로,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환영하며 폐지를 촉구할 북한의 법령이 추가되는 등 진전된 내용을 짚었다. 외교부는 4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인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 대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이 자국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키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서 폐지나 개정을 촉구하는 북한 법령이 늘어나고,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조약 가입과 이미 가입한 협약상 의무 준수 독려가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강조해온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과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며 “이전 결의상 ‘반동사상문화배격’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짚었다. 인권 조약의 경우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이다. 가입한 조약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 관련 제2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등이다. 외교부는 “북한 당국은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며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04 23:10:54[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오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신원식 장관 주관으로 유엔사회원국 주한대사 초청행사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처음 개최된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17개 유엔사회원국 주한대사를 비롯해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데릭 매콜리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를 포함,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 간의 다양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 장관은 또 이번 행사 중 오랜 기간 유엔사에 근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전역하는 장병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03 10:59:12[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제 기능을 잃어가는 속도와 강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거세다. 안보리가 3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됨으로써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3월 30일부로 종료됐다. 2009년 안보리는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북한에 대해 국제적 규칙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법적 구속력있는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에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만들어 대북제재 이행 감시와 이행위반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연 2회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그런데 매년 연장되던 패널 임기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대북제재는 그대로 있지만 제재가 잘 지켜지는지 국제사회가 파악할 수 있는 감시망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김정은이 푸틴에게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해 준 것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라며 "이러한 선물 교환이 앞으로 더 빈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은 윈-윈 구도를 창출해 내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라며 "우선 한·미·일과 유럽연합(EU) 등 대북제재 이행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공조를 강화해 감시망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이 보좌하던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계속 존재하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앞서 지난 3월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안보리 내부의 지정학적 대립 심화와 중국·러시아의 제재 협조가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강화된 차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원과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한미 TF 출범은 패널 종료 가능성과는 별개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 정제유 관련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할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강화된 차단 TF'는 불법 환적 네트워크 등을 통한 북한의 정제유 초과 반입 차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상의 반입 상한선인 연간 50만 배럴을 뛰어넘는 정제유를 들여오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북한의 무기 지원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정제유와 식량 등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와 중국은 패널 보고서가 사라지면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서방의 문제제기를 '정치적 주장'으로 치부하고 나설 수 있다. 감시망 공백 속에서 북한의 제재위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전망된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이번 러시아의 거부권은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당시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푸틴이 김정은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임과 동시에 '북·러의 불법거래의 나비효과'가 빠르게 나타난 셈"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먼저 유엔 무력화가 우려된다"며 "유엔 무용론이 대두되면 이는 결국 현장변경세력이 구상하고 있는 자유가 사라진 새로운 질서 창출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규칙기반 질서가 약화되면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파워역학이 국제무대를 지배하면서 수많은 전쟁, 분쟁 등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그 기능을 잃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만들어 최소한의 수준에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 기능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반 센터장은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31 21:50:04